부메뉴

질의회신

[��������������������������������������������������������������������������������������������������������������������������������������� : 10,43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소득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판단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365
(2012.04.30)
902 질의 소득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376
(2012.04.30)
903 질의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364
(2012.04.30)
904 질의 소득
아파트 분양계약 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입주 후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입주 후 분양가 이하로 거래시 일정금액을 당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154
(2012.03.26)
905 질의 소득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
원천세과-151
(2012.03.26)
906 질의 소득
수강생이 지급받는 어학 연수비 상당액은 기타소득(상금)으로 필요경비 인정 안 됨
회원 중 수강생이 지급받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의제 필요경비(80%)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세과-153
(2012.03.26)
907 질의 소득
외국에서 수료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 여부
2011년 귀속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원천세과-139
(2012.03.16)
908 질의 소득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8
(2012.02.10)
909 질의 소득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9
(2012.02.10)
910 질의 소득
분양계약 해제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과 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받는 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해당 안됨
원천세과-199
(2012.04.17)
911 질의 소득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입학한 연도에 교육비 공제함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186
(2012.04.10)
912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
법정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동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
원천세과-187
(2012.04.10)
913 질의 소득
호주 그리피스대학 QIBT의 디플로마 과정에 납부한 교육비의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세과-155
(2012.03.26)
914 질의 소득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 취하조건으로 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세과-152
(2012.03.26)
915 질의 소득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240
(2012.05.02)
916 질의 소득
대학교병원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 소득구분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정부출연기관과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대가를 대학교병원이 직접 중앙관리하면서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교병원과 근로계약(연구업무 포함)을 맺은 연구책임자인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218
(2012.04.23)
917 질의 소득
해외파견직원에 대한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파견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국내지점에서 그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외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그 급여를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세과-219
(2012.04.23)
918 질의 소득
독학학위취득과정 입학금 등 지급액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근로소득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를 대상으로「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세과-239
(2012.05.02)
919 질의 소득
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326
(2012.04.19)
920 질의 소득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JEJU 및 NLCS JEJU)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원천세과-62
(2012.02.08)
921 질의 소득
대출금 이자는 분양계약 취소 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848
(2011.12.20)
922 질의 소득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과세미달 금액 포함)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원천세과-847
(2011.12.20)
923 질의 소득
지배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04 삭제되기 이전 것) 제13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안됨
원천세과-17
(2012.01.12)
924 질의 소득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작성 시 필요경비 작성대상기간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임
소득세과-348
(2012.04.25)
925 질의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사업하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335
(2012.04.21)
926 질의 소득
의료업자가 폐업 후 손해배상 지급이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315
(2012.04.12)
927 질의 소득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306
(2012.04.09)
928 질의 소득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295
(2012.04.09)
929 질의 소득
부동산 양도 시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과-303
(2012.04.09)
930 질의 소득
장기요양급여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262
(2012.03.29)
931 질의 소득
임차인대표 등으로 고유번호증 변경 가능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261
(2012.03.29)
932 질의 소득
용역수수료 등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225
(2012.03.16)
933 질의 소득
2002년 1월 1일 이전 불입하고 받는 공무원연금의 소득구분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임
소득세과-197
(2012.03.12)
934 질의 소득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196
(2012.03.12)
935 질의 소득
2010.12.31 이전에 착공신고를 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름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254
(2012.03.27)
936 질의 소득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224
(2012.03.16)
937 질의 소득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226
(2012.03.16)
938 질의 소득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과-174
(2012.03.06)
939 질의 소득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판정 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182
(2012.03.06)
940 질의 소득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210
(2012.03.14)
941 질의 소득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
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과-0140
(2012.02.22)
942 질의 소득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초과부담금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과-0144
(2012.02.24)
943 질의 소득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초과부담금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과-0144
[​]
(2012.02.24)
944 질의 소득
택지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매수자가 지급받은 반환금 중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매매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0141
(2012.02.22)
945 질의 소득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 및 기타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165
(2012.03.05)
946 질의 소득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0130
(2012.02.17)
947 질의 소득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58
(2012.02.29)
948 질의 소득
판결에 따라 청구 인용금액에 더하여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임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따라 청구 인용금액에 더하여 “2011.9.2부터 2011.11.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106
(2012.02.09)
949 질의 소득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체결하여 그 성과물에 대해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0011
(2012.01.05)
950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록 및 사업자등록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제1항 및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0005
(2012.01.04)
951 질의 소득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001
(2012.01.03)
952 질의 소득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체결하여 그 성과물에 대해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62
(2012.01.19)
953 질의 소득
정부출연기관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과-0010
(2012.01.05)
954 질의 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소득세과-0107
(2012.02.09)
955 질의 소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과-0108
(2012.02.09)
956 질의 소득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0002
(2012.01.03)
957 질의 소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0027
(2012.01.10)
958 질의 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61
(2012.01.19)
959 질의 소득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동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1108
(2011.12.30)
960 질의 소득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0049
(2012.01.17)
961 질의 소득
재건축조합의 구성원 변경시 소득세 납세의무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과-1107
(2011.12.30)
962 질의 소득
장기요양급여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1109
(2011.12.30)
963 질의 소득
영세율이 적용된 국외제공용역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아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9
(2011.12.21)
964 질의 소득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세과-64
(2012.02.09)
965 질의 소득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
(2011.12.21)
966 질의 소득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임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이며,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0074
(2012.01.27)
967 질의 소득
장애인 자녀와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
(2011.12.23)
968 질의 원천
장애인 자녀와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2011.12.23)
969 질의 소득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1068
(2011.12.21)
970 질의 소득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작가 등을 고용관계 없이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그 심사위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070
(2011.12.21)
971 질의 소득
의료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기부금 공제 여부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005
(2011.11.30)
972 질의 소득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승인 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경우 업종구분 등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승인 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른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은「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과-1007
(2011.11.30)
973 질의 소득
수강생이 지급받는 어학연수비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회사홍보 등을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수강생 중에서 무료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1089
(2011.12.26)
974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1076
(2011.12.23)
975 질의 소득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1077
(2011.12.23)
976 질의 소득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으로부터 개인인 익명조합원이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법인이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065
(2011.12.20)
977 질의 소득
상표권 양도시 소득구분
상표권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1040
(2011.12.09)
978 질의 소득
점포임차권 양도시 소득구분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1017
(2011.12.02)
979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63
(2011.11.23)
980 질의 소득
종업원의 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소득세과-0882
(2011.10.28)
981 질의 소득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사택을 제공받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원천세과-720
(2011.11.11)
982 질의 소득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세과-685
(2011.10.28)
983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외부자문역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재직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 후 행사 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687
(2011.10.28)
984 질의 소득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각각 다른 세액감면의 적용가능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제조업 소득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소득세과-0954
(2011.11.17)
985 질의 소득
국외근로자를 위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해당 여부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707
(2011.11.02)
986 질의 소득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688
(2011.10.28)
987 질의 소득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688
[​]
(2011.10.28)
988 질의 소득
이동통신대리점이 사전공시하고 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후 불특정 가입자를에게 가입비 등을 지원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0989
(2011.11.29)
989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름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름
소득세과-1039
(2011.12.09)
990 질의 소득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임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소득세과-1038
(2011.12.09)
991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분양이 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0955
(2011.11.17)
992 질의 소득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1022
(2011.12.05)
993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90
(2011.11.29)
994 질의 소득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봄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함
소득세과-0987
(2011.11.29)
995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97
(2011.11.29)
996 질의 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73
(2011.11.23)
997 질의 소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004
(2011.11.30)
998 질의 소득
사업용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006
(2011.11.30)
999 질의 소득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 중 일부에 대해 자기지분을 이전함으로써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단독소유가 된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0988
(2011.11.29)
1000 질의 소득
대토보상 현금전환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대토보상을 현금전환하여 보상받는 경우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소득세과-0966
(2011.11.23)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0435(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