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10,45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소득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수술비용의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은 성형,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6
(2013.02.13)
802 질의 소득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
(2013.01.17)
803 질의 소득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
[​]
(2013.01.17)
804 질의 소득
사용자의 부도폐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2항(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45
(2013.02.08)
805 질의 소득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을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원천세과-667
(2012.12.03)
806 질의 소득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92
(2013.02.08)
807 질의 소득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지급이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명도합의금(영업권)의 실질이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점포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경우 기타소득(영업권)에 해당하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법규과-148
(2013.02.08)
808 질의 소득
요건미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때에는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81
(2013.02.05)
809 질의 소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조합에게 현금배당하는 경우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금액은 제외함
법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의제된 조합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함
서면법규과-125
(2013.02.04)
810 질의 소득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화해결정의 경우 퇴직급여 과세이연계좌 이체시 퇴직한 날의 기준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의하여 퇴직일 등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그 퇴직일이 2012.12.31.이전인 경우“퇴직한 날”이란 화해결정에 따른 퇴직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1
(2013.01.29)
811 질의 소득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기부하는 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서면법규과-93
(2013.01.28)
812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4
(2013.01.03)
813 질의 소득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9
(2013.01.03)
814 질의 소득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동 출자금회수가 세법 상 가능한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1
(2013.01.03)
815 질의 소득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5
(2013.01.03)
816 질의 소득
구 건물 장부가액의 신 건물 취득가액 산입여부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28
(2013.01.11)
817 질의 소득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4
(2013.01.03)
818 질의 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일몰종료 후 만기연장 시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2013.1.1.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연장이나 납입한도 변경시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2012.12.31.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2013.1.1. 이후에도 만기까지 비과세 됨
서면법규과-68
(2013.01.24)
819 질의 원천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해외지사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임
서면법규과-1552
(2012.12.28)
820 질의 원천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42
(2013.01.16)
821 질의 소득
보장성보험인 여행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법규과-33
(2013.01.14)
822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721
(2012.09.27)
823 질의 소득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계산 방법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
원천세과-705
(2012.12.20)
824 질의 소득
근로자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보상금 및 지연이자 상당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551
(2012.12.28)
825 질의 소득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이 다를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정 방법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해당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법에서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실제 면적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45
(2012.11.16)
826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 본인의 정기보험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539
(2012.12.27)
827 질의 소득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의뢰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지출한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933
(2012.12.26)
828 질의 원천
유방 재건수술 비용의 의료비 공제대상 해당 여부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비급여대상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1528
(2012.12.24)
829 질의 소득
수분양자가 수익보장금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상가 등의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인 사업자가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과-930
(2012.12.21)
830 질의 원천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491
(2012.12.14)
831 질의 소득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903
(2012.12.11)
832 질의 소득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525
(2012.12.24)
833 질의 소득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 등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913
(2012.12.14)
834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산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함
소득세과-912
(2012.12.14)
835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시 미분양 주택의 총수입금액 해당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임
소득세과-905
(2012.12.14)
836 질의 소득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범위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866
(2012.11.29)
837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은 개정일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차입한 차입금과 2012.1.1.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여 신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서면법규과-1489
(2012.12.14)
838 질의 소득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865
(2012.11.29)
839 질의 소득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거주자가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446
(2012.12.06)
840 질의 소득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세과-637
(2012.11.22)
841 질의 소득
출ㆍ퇴근과 관련한 교통비를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로 볼 수 있는지
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97
(2012.11.07)
842 질의 소득
수정신고로 소득금액 증가 시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850
(2012.11.26)
843 질의 소득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임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821
(2012.11.08)
844 질의 소득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유한회사 사원권이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유한회사인 해외모회사의 성과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원권이 해외모회사 소재지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모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직변경일의 주식의 시가와 유한회사 사원권 취득일의 시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12
(2012.12.05)
845 질의 소득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유한회사 사원권이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유한회사인 해외모회사의 성과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원권이 해외모회사 소재지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모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직변경일의 주식의 시가와 유한회사 사원권 취득일의 시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12
[​]
(2012.12.05)
846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한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재산세,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7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8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과-840
(2012.11.21)
847 질의 소득
선지급한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은 지급조건이 완료되는 때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함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전출하는 임직원의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자회사에서 근로의무 약정기간을 충족하는 때 반환의무가 소멸하는 경우 각각의 약정기간을 충족하는 때가 근로소득 수입시기이며 내국법인이 실제 지급하므로 원천징수의무 있음
서면법규과-1393
(2012.11.26)
848 질의 소득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846
(2012.11.22)
849 질의 소득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846
[​]
(2012.11.22)
850 질의 소득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원천세과-590
(2012.11.02)
851 질의 소득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 특수관계법인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2 이상의 법인(A, B)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으로 계산
원천세과-578
(2012.10.25)
852 질의 소득
사학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체 받은 퇴직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 시 근속연수 기산일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원천세과-579
(2012.10.25)
853 질의 소득
사학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체 받은 퇴직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2-원천세과-579
[​]
(2012.10.25)
854 질의 원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1302
(2012.11.06)
855 질의 소득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취득원가 차감 여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1223
(2012.10.22)
856 질의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서면법규-1235
(2012.10.25)
857 질의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서면-2012-법규과-1235
[​]
(2012.10.25)
858 질의 소득
2005년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중 2006년 새로운 주택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 아님
원천세과-570
(2012.10.24)
859 질의 소득
대학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소속 교수에게 지급시 대학이 원천징수함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원천세과-564
(2012.10.22)
860 질의 소득
연구원 소속 교수에게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연구원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69
(2012.10.24)
861 질의 소득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률 제10625호, 2011.5.2) 시행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률 제10625호, 2011.5.2) 개정규정은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함
소득세과-752
(2012.10.09)
862 질의 소득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는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제48조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는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
(2012.10.16)
863 질의 소득
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재판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 시에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및 이자액 발생분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290, 2011. 05.19.)를 참조.
원천세과-512
(2012.09.28)
864 질의 소득
분양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금의 지연손해금 등의 소득구분
상가 임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상가 임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08
(2012.09.27)
865 질의 소득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원천세과-485
(2012.09.18)
866 질의 소득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5
(2012.08.17)
867 질의 소득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가공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보아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원천세과-487
(2012.09.18)
868 질의 소득
중소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급하는 학습리더수당 등은 근로소득 해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급하는 학습리더수당과 우수학습활동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463
(2012.09.06)
869 질의 소득
신축 상가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과-652
(2012.08.27)
870 질의 소득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주주들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723
(2012.09.27)
871 질의 소득
법령 등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국가시험위원회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
법령ㆍ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해당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험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465
(2012.09.06)
872 질의 소득
동호회 회원이 공동구매 시 지급하는 운영기금은 사업소득에 해당
인터넷동호회가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구매 시 상품대금에 더하여 운영기금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운영기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과-653
(2012.08.27)
873 질의 소득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임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654
(2012.08.27)
874 질의 소득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세과-429
(2012.08.17)
875 질의 소득
퇴직소득 과세이연 시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기간의 만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퇴직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천세과-425
(2012.08.16)
876 질의 소득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세과-431
(2012.08.17)
877 질의 소득
토지 거래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과-628
(2012.08.20)
878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629
(2012.08.20)
879 질의 소득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572
(2012.07.20)
880 질의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된 경우, 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 상당액을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625
(2012.08.20)
881 질의 소득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분할 지급시기가 퇴직한 날의 동일한 년도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년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원천세과-355
(2012.07.10)
882 질의 소득
즉시연금보험 가입자의 10년 이내 사망 시 기 수령한 보험차익 과세 여부
상속종신형즉시연금보험의 가입자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 이내 사망 시 기 수령한 연금월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함
원천세과-312
(2012.06.04)
883 질의 소득
해외에서 해저광통신케이블 설치 등을 하는 선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비과세 여부
국내ㆍ외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 안됨
원천세과-305
(2012.06.01)
884 질의 소득
해외에서 해저광통신케이블 설치 등을 하는 선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비과세 여부
국내ㆍ외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 안됨
서면-2012-원천세과-305
[​]
(2012.06.01)
885 질의 소득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한도 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임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원천세과-303
(2012.05.31)
886 질의 소득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적용여부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과-545
(2012.07.09)
887 질의 소득
분묘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분묘이장에 따라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나, 석물, 수목의 폐기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과세 제외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12.05.11)
888 질의 소득
학원사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4
(2012.04.10)
889 질의 소득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시 임목의 가액은 임지의 가액에 포함됨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1
(2012.04.02)
890 질의 소득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 지급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거주자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법정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과-522
(2012.06.27)
891 질의 소득
기업체의 소속근로자가 스페셜올림픽선수단에게 지출하는 홈스테이 비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홈스테이 운영방법에 참여한 단체의 소속 기업체의 근로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외국인 선수단을 위하여 지출하는 홈스테이 비용(식비, 교통비, 문화행사비 등)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530
(2012.07.03)
892 질의 소득
임원 퇴직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 적립액에 일정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관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
원천세과-325
(2012.06.12)
893 질의 소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508
(2012.06.21)
894 질의 소득
임원에서 해임 후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251
(2012.05.10)
895 질의 소득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컨소시엄 운영기관에게 위탁지급한 참여기업의 훈련비용지원금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후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를 관할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공단이 참여기업 명의로 훈련비용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입금시키는 경우,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과-496
(2012.06.15)
896 질의 소득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461
(2012.06.01)
897 질의 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453
(2012.05.31)
898 질의 소득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안됨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279
(2012.05.18)
899 질의 소득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보험료공제 가능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
원천세과-268
(2012.05.15)
900 질의 소득
고용보험료 정산차액 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는 정산한 연도임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임
원천세과-267
(2012.05.15)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0454(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