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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소득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처우개선비 명목의 금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원천세과-542 (2013.11.13)
702	질의	소득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법원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제출 시 조정환급을 통해 처리	서면법규과-74 (2014.01.27)
703	질의	소득	특별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소득금액 계산방법 연평균급여 계산 시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서면법규과-71 (2014.01.27)
704	질의	소득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0 (2014.01.27)
705	질의	소득	외화표시채권의 환율변동위험 헤지를 위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이익 관련 과세 여부 특정금전신탁의 원본(전환사채)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이익(채권매매차익+환헤지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서면법규과-94 (2014.02.04)
706	질의	소득	미국영주권자가 보스턴 영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 시 거주자 해당여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된 행정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과-1393 (2013.12.23)
707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 시 적용할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15 (2013.12.03)
708	질의	소득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원천세과-638 (2013.12.18)
709	질의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방법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52 (2014.01.29)
710	질의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과-53 (2014.01.29)
711	질의	소득	공증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과-734 (2013.12.19)
712	질의	소득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과-704 (2013.12.09)
713	질의	원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69 (2013.09.30)
714	질의	원천	국외에서 개최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93 (2013.09.12)
715	질의	소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697 (2013.12.05)
716	질의	소득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013.04.11)
717	질의	소득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동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저축성보험 평가액은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9 (2011.03.29)
718	질의	소득	수동세금계산서 발급후,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전자세원과-65 (2013.03.11)
719	질의	소득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를 연구원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과-666 (2013.11.20)
720	질의	소득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적용방법 1.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부 인출 후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계산은 순액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211 (2013.11.05)
721	질의	소득	연금저축 납입액 중 일부 인출 시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과 납입액 중 일부의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서면법규과-1212 (2013.11.05)
722	질의	소득	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우수 종마 지원금 및 승마대회 상금의 소득구분 사업자인 마주 등이 종마선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에서 받는 시상금을 사업소득자가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서면법규과-1068 (2013.10.01)
723	질의	소득	상속재산 지분취득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인 상속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	서면법규과-1055 (2013.09.27)
724	질의	소득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에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이전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1266 (2013.11.19)
725	질의	소득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산입 불가한 것임	서면법규과-1249 (2013.11.14)
726	질의	소득	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여부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서면법규과-1248 (2013.11.14)
727	질의	소득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 가산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이익은 해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728	질의	소득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여 경영성과금을 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시 지급받는 경우 소득 구분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원천세과-364 (2013.06.20)
729	질의	소득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 계상 가능여부 등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도 아님	서면법규과-1029 (2013.09.23)
730	질의	소득	보험회사 내근직원이 퇴사한 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보험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한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14 (2013.10.16)
731	질의	소득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 경쟁대회에서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세과-491 (2013.09.30)
732	질의	소득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세과-513 (2013.10.16)
733	질의	소득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의 교육비 공제여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서면법규과-933 (2013.08.29)
734	질의	소득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등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매출액이 매년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이 근로소득 수입시기임	서면법규과-853 (2013.07.25)
735	질의	소득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부담한 증여세 납부액은 가사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844 (2013.07.22)
736	질의	소득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위탁자 채무에 변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서면법규과-808 (2013.07.15)
737	질의	소득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현금지급 시 배당소득 과세여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 지급 시 납입자본의 반환성격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80 [] (2014.10.21)
738	질의	소득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현금지급 시 배당소득 과세여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 지급 시 납입자본의 반환성격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80 (2013.09.11)
739	질의	소득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 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경영성과금을 급여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후 현실적 퇴직시에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과-493 (2013.04.26)
740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549 (2013.09.12)
741	질의	소득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 지 여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소득세과-550 (2013.09.12)
742	질의	소득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매입채무를 법원판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 동 변제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573 (2013.10.01)
743	질의	소득	통신사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과세대상소득 아님 통신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가입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418 (2013.07.26)
744	질의	소득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사업목적 제외)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입회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회원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환급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해야 함	원천세과-415 (2013.07.26)
745	질의	소득	근로자 부담분 DC형 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448 (2013.08.27)
746	질의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자가 감리업무기간 중 받는 급여는 월300만원 이내 비과세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 및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원천세과-447 (2013.08.27)
747	질의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자가 감리업무기간 중 받는 급여는 월300만원 이내 비과세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 및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3-원천세과-447 [] (2013.08.27)
748	질의	소득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사은금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고객 가입유치를 대행하는 대리점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에게 의무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은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님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07.19)
749	질의	소득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과-523 (2013.09.04)
750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상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 여부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서면법규과-664 (2013.06.13)
751	질의	소득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여부 수입금액 증가로 인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더라도 교육비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611 (2013.05.30)
752	질의	소득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의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77 (2013.05.22)
753	질의	소득	투자자가 대출회사에 예치한 예치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거주자가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예치하고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서면법규과-690 (2013.06.17)
754	질의	소득	경조사비를 고객명의의 기부금으로 대납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은행이 고객에게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는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91 (2013.06.17)
755	질의	소득	주택임차차입금 대출의 승계가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던 중 해당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대출금 임의승계가 있는 경우 변동 후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는 주택자금공제 불가함	서면법규과-738 (2013.06.26)
756	질의	소득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385 (2013.07.02)
757	질의	소득	조각작품이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기타소득)에는 서화ㆍ골동품 외의 조각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법규과-733 (2013.06.25)
758	질의	소득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법원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세과-294 (2013.05.15)
759	질의	소득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419 (2013.07.26)
760	질의	소득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421 (2013.07.26)
761	질의	소득	노인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증 변경여부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380 (2013.06.17)
762	질의	소득	노후화된 건물에 소요된 시설보수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437 (2013.07.17)
763	질의	소득	해외 외주제작 시 지출한 제작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소득세과-430 (2013.07.11)
764	질의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과-436 (2013.07.17)
765	질의	소득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 사건 취하조건으로 받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339 (2013.05.29)
766	질의	소득	시설보안관리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542 (2013.05.14)
767	질의	소득	송전선로 설치 보상금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송전선로의 존속기간 동안 토지 공중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과 함께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임	서면법규과-455 (2013.04.22)
768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인한 비교과세 시 적용할 세율 부동산매매업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의 준용이 가능함	서면법규과-420 (2013.04.12)
769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의 안분계산 방법 등 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임대 겸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종류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05 (2013.05.02)
770	질의	소득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필요경비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서면법규과-522 (2013.05.09)
771	질의	소득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및 기장의무 판정 방법에 대한 회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23 (2013.05.09)
772	질의	소득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및 기장의무 판정 방법 등에 대한 회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무 판정 시 대여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04 (2013.05.01)
773	질의	소득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494 (2013.04.26)
774	질의	소득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판결에 의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487 (2013.04.26)
775	질의	소득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더라도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는 것임	원천세과-661 (2009.08.04)
776	질의	소득	토지 수용으로 분묘 이장비 및 상석ㆍ비석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314 (2013.05.21)
777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을 미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과-313 (2013.05.20)
778	질의	소득	중국 소재 박물관에 갑옷, 골동품 등을 양도하는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과-312 (2013.05.20)
779	질의	원천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의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추가부담분은 납입한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464 (2013.04.22)
780	질의	원천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적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상장주식 등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475 (2013.04.23)
781	질의	소득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247 (2013.04.22)
782	질의	원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시 연령적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04.01)
783	질의	소득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2013. 1. 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과-392 (2013.04.08)
784	질의	소득	교육대학 영재교육원에 지급한 수업료의 교육비 공제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381 (2013.04.03)
785	질의	소득	임차인에게 지급한 유익비상환청구상당액의 소득구분 토지소유주인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개발・신축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동 지급액은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서면법규과-380 (2013.04.03)
786	질의	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기타징수분의 의료비 등 소득공제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에 대하여는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과-382 (2013.04.03)
787	질의	소득	지급금액이 과다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시 가산세 해당 여부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서면법규과-393 (2013.04.08)
788	질의	소득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83 (2013.02.18)
789	질의	소득	비안가대안학교에 재학 중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의 소득공제 여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초등학생 연령대에 해당)를 위하여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291 (2013.03.15)
790	질의	소득	4년제 대학 편입 전 납부한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전문대학에 재학 중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전에 납부한 등록금)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서면법규과-300 (2013.03.15)
791	질의	소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복지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과-241 (2013.03.06)
792	질의	소득	옵션부 외화채권의 채권중도상환이익의 소득구분과 보유기간 적용 여부 콜옵션부 외화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국내법인이 채권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채권 발행일 이후 중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원천세과-721 (2012.12.28)
793	질의	소득	유물기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 개인이 소장한 유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중인 박물관에 기증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세과-143 (2013.03.07)
794	질의	소득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의 의료비 공제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327 (2013.03.21)
795	질의	소득	농지의 원상회복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로 받는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타인의 농지 등에 입한 손해를 대신하여 토목공사 등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동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판결로 지급받는 공사비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299 (2013.03.15)
796	질의	소득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82 (2013.02.18)
797	질의	소득	미등록 사채업자가 등록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142 (2013.03.08)
798	질의	소득	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증 변경여부 등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161 (2013.03.15)
799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계속사업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45 (2013.01.17)
800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주택등매매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시 해당 결손금은 이월공제함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2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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