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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원천
2014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납부기한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5년 3월분~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되 5월분 급여를 6월에 지급하는 경우 7월 10일에 납부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16.06.22)
502 질의 원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시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7
(2016.06.02)
503 질의 소득
납입면제보험료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여부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소득-2645
[소득세과-61]
(2016.02.19)
504 질의 소득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15-소득-2618
[소득세과-1781]
(2015.12.31)
505 질의 소득
프로골프선수가 받는 홀인원 상품의 소득구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면-2015-소득-2617
[소득세과-1780]
(2015.12.31)
506 질의 원천
이자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에금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과 거주자가 해당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화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외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화선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제외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과-72
(2015.01.26)
507 질의 원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령해석과-8
(2015.01.06)
508 질의 원천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같은 법 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475
(2014.05.12)
509 질의 원천
실제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여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7
[법령해석과-2454]
(2015.09.24)
510 질의 원천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방법 등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4-21566
(2015.01.14)
511 질의 원천
동업기업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5
[법령해석과-848]
(2016.03.18)
512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법령해석과-345]
(2016.02.03)
513 질의 소득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인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소득-3126
[소득세과-372]
(2016.03.23)
514 질의 소득
창업중소기업 상속시 세액감면 승계 여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기업이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00
[법령해석과-838]
(2016.03.18)
515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이전의 가맹점 가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가입기한까지 유예되는 것인지 여부
소비자 대상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의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2014.12.23 개정이전)의 현금영수증 가맹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의 3개월은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함에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아님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07
[법령해석과-575]
(2016.02.26)
516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69
[법령해석과-571]
(2016.02.26)
517 질의 소득
지연손해금 및 그 운용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함
서면-2015-소득-1782
[소득세과-63]
(2016.02.19)
518 질의 원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의해 지급받은 부당이득반환금의 소득구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60
[법령해석과-499]
(2016.02.19)
519 질의 소득
금연치료의약품 등 지원액이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보건 용역 중 약사법에 의해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며‚ -이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22
[법령해석과-427]
(2016.02.12)
520 질의 원천
출연기관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인 ㅇㅇㅇ에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ㅇㅇㅇ의 일부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406
[법령해석과-59]
(2016.01.07)
521 질의 소득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의미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
[법령해석과-3011]
(2015.12.23)
522 질의 소득
토지리턴제 매매대금 반환시 지급하는 가산이자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00도시공사가 택지공급 시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인 거주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976
[법령해석과-3304]
(2015.12.10)
523 질의 소득
보험사에서 정비업소에 지급한 대가에 대해 차량소유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5
[법령해석과-3189]
(2015.12.10)
524 질의 원천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임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935
[법령해석과-3302]
(2015.12.10)
525 질의 원천
의료목적으로 연금계좌 인출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진단서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86
[법령해석과-3011]
(2015.11.13)
526 질의 원천
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세액 납부의무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세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9
[법령해석과-2599]
(2015.10.06)
527 질의 원천
신용카드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9
[법령해석과-2567]
(2015.10.04)
528 질의 원천
최다출자자 변동으로 법인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또한 감면신청서 및 명단을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7
[법령해석과-2566]
(2015.10.04)
529 질의 소득
거주자인 외국인이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서면-2015-국제세원-22530
(2015.04.20)
530 질의 원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의 소득구분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02
[법령해석과-1897]
(2015.08.13)
531 질의 원천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 경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인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로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217
[법령해석과-1897]
(2015.07.30)
532 질의 소득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공동명의 계좌의 사업용계좌 해당 여부
주택사업조합의 사업용계좌는 조합명의로 개설된 계좌이어야 하며‚ 시공사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조합의 사업용계좌로 볼 수 없음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739
[법령해석과-1618]
(2015.07.07)
533 질의 원천
신탁재산에 편입된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과세대상 채권등 해당여부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수익증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하여 수익권증서를 취득한 후‚ 해당 수익권증서와 함께 수익증권의 위탁자 및 수익권증서의 수익자로서의 지위 등 일체를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법령해석과-535]
(2015.04.30)
534 질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2887
[소득세과-272]
(2016.02.24)
53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적용시 이월결손금 규정 적용 여부
부동산매매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발생되고 남은 해당 결손금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적용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적용시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없음.
서면-2015-소득-2469
[소득세과-273]
(2016.02.24)
536 질의 소득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픈마켓인 ㅇㅇ이나 ㅁㅁㅁ OO번가의 인터넷 공간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 9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소득-2825
[소득세과-154]
(2016.01.29)
537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2인 이상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서면-2015-소득-1779
[소득세과-59]
(2016.01.13)
538 질의 원천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이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여부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0
(2015.10.12)
539 질의 원천
보험료 연체로 해지 후 부활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기간 계산방법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보험계약을 그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상법」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한 경우 당해 해지일은“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계약이 실효된 기간을 포함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3
(2015.09.24)
540 질의 소득
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회전출자금은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8
(2015.03.13)
541 질의 소득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가입 연금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
(2016.02.26)
542 질의 소득
물가연동국채 과세방식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액면가액에 만기일 또는 매도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채권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매수일의 물가 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7
(2015.03.13)
543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계산서 교부·전송의무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 포함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은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됨
서면-2016-전자세원-2874
[전자세원-85]
(2016.02.04)
544 질의 소득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날의 다음날을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5-소득-1070
(2015.07.07)
545 질의 원천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이 퇴직금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
[법령해석과-3369]
(2015.12.15)
546 질의 소득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법령해석과-3311]
(2015.12.11)
547 질의 원천
채무 출자전환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
[법령해석과-3070]
(2015.11.19)
548 질의 소득
중재를 통해 지급받은 배상금의 귀속시기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0
[법령해석과-2017]
(2015.08.19)
549 질의 원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해당여부
보험회사가 종신형 무배당 변액보험을 적립형과 거치형으로 판매하면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 중지‚ 재시작하는 경우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40
[법령해석과-1755]
(2015.07.30)
550 질의 소득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법령해석과-1621]
(2015.07.07)
551 질의 소득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범위 해당여부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물류센터 창고에서 운송품 이동ㆍ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2170
[법령해석과-1513]
(2015.06.29)
552 질의 소득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5-소득-1726
[전자세원과-626(2015.10.05)]
(2015.10.05)
553 질의 소득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5-소득-0425
[전자세원과-494(2015.07.24)]
(2015.07.24)
554 질의 소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사업개시의 의미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공장 설비가동목적‚ 생산제품의 정상상품으로서 판매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소득-2238
[소득세과-1596]
(2015.11.12)
555 질의 소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 지급시 수입시기 등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주의 공제부금의 납입지연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날이며‚ 동 퇴직공제금은 기 퇴직공제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환수한 경우 당초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서면법규과-338
(2014.04.10)
556 질의 소득
자회사 전출시 지급되는 전적격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5
[법령해석과-2673]
(2015.10.13)
557 질의 원천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적용여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날이 최초 취업일이 되고‚ 기타 감면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603
[법령해석과-1823]
(2015.07.17)
558 질의 소득
국외연금소득의 과세여부
소득세법상 제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독일로부터 한·독 조세조약 제18조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소득-1475
[소득세과-1105]
(2015.08.11)
559 질의 소득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구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됨
서면-2015-소득-1476
[소득세과-1104]
(2015.08.11)
560 질의 소득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판단기준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
서면-2015-소득지원-1440
[소득지원과-514]
(2015.09.07)
561 질의 소득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753
[소득세과-935]
(2015.07.07)
562 질의 소득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의 과세여부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소득-1267
(2015.07.23)
563 질의 소득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564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자 사망 이후 소득귀속 여부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서면-2015-소득-1067
(2015.07.23)
565 질의 소득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현재 출자전환의 형식으로 변제된 것이고‚ 출자전환 이후의 무상감자는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5-소득-22324
(2015.03.05)
566 질의 소득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현재 출자전환의 형식으로 변제된 것이고‚ 출자전환 이후의 무상감자는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5-소득-22325
(2015.03.05)
567 질의 소득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현재 출자전환의 형식으로 변제된 것이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서면-2015-소득-22429
(2015.03.05)
568 질의 소득
사업소득자의 교육비 필요경비 산입 여부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179
(2015.05.07)
569 질의 소득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서면-2015-소득-0155
(2015.05.07)
570 질의 소득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 분배금의 소득구분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자 후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
서면-2015-소득-0596
(2015.05.07)
571 질의 소득
화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차익의 인식방법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22606
(2015.05.07)
572 질의 소득
채무자 파산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파산폐지결정일 현재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에 해당됨.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55조의 대손금으로 보아 파산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서면-2015-소득-22323
(2015.03.05)
573 질의 소득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15-소득-0357
(2015.05.12)
574 질의 소득
전문예술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서면-2015-소득-0640
(2015.05.12)
575 질의 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237
(2015.05.12)
576 질의 소득
면세 적용으로 환급 받는 매출세액의 수익인식여부와 귀속시기
소득세법 제39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에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기를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5-소득-0174
(2015.05.07)
577 질의 소득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소득-0230
(2015.05.12)
578 질의 소득
성실사업자 사망 이후 신고시 의료비 등 공제 가능 여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특례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5.1 이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의료비 등 공제는 불가한 것임.
서면-2015-소득-0176
(2015.05.12)
579 질의 원천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시 3만원초과거래분 제출제외대상 내역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해당여부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2015.05.20)
580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에서는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제조 기타 용역(건설업 등)의 제공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가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예약매출 포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서면-2015-소득-0235
(2015.05.28)
581 질의 소득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감면 요건 충족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서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 바‚ 질의법인의 업종인 서비스업(출판물 교정·교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열거된 업종과 일치함.
서면-2015-소득-0636
(2015.05.12)
582 질의 소득
단독에서 공동으로 사업전환시 성실신고 판단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 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소득-0627
(2015.05.21)
583 질의 소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소득-0637
(2015.05.21)
584 질의 소득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717
(2015.06.08)
585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서면-2015-소득-1049
(2015.06.24)
586 질의 소득
합의금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해당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사업무관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동종의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서면-2015-소득-0997
(2015.06.24)
587 질의 소득
영업시설 이전보상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1048
(2015.06.29)
588 질의 소득
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근로소득 공제여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953
(2015.06.24)
589 질의 원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을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며‚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350
(2015.02.17)
590 질의 소득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의무와 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여부
면세사업자등록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서면-2015-소득-22431
(2015.03.05)
591 질의 소득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은 화주의 운송용역의뢰에 대하여 운송업체에게 알선한 용역에 해당하고‚ 제공한 알선용역의 대가인 알선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293
(2015.02.10)
592 질의 소득
이행강제금과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으로서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부과된 것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족에게 지급한 부외경비로서 실지 근무 여부나 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명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은 적정하지 않음
서면-2015-소득-0316
(2015.02.10)
593 질의 소득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용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을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면-2015-소득-0291
(2015.01.29)
594 질의 소득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관련부처 판단사항임.
서면-2015-소득-0292
(2015.01.29)
595 질의 소득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가축은 제외되고‚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서면-2015-소득-0317
(2015.01.29)
596 질의 소득
토지손실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보상금의 구체적 사실내용이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대료 상당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539
(2014.10.06)
597 질의 소득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 등.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청은 동업자 군 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고‚ 동업자가 탈퇴 시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531
(2014.09.26)
598 질의 소득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금전배당 시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과-477
(2014.08.28)
599 질의 소득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재결손실보상금을 공탁 할 경우 공탁 시 소득세 원천징수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묘소유주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공탁 시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
원천세과-274
(2014.08.05)
600 질의 소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세액 감면시 공장시설 해당여부.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433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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