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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소득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체결 후 비과세종합저축 투자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2) 적용 가능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16-원천-5969
[원천세과-765]
(2017.07.27)
302 질의 소득
사업주가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담한 수익자부담경비의 근로소득 여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역어린이집과 위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경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17.05.31)
303 질의 소득
손해평가사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손해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처리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8-소득-2201
[소득세과-1088]
(2018.08.31)
304 질의 소득
수의업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소득-2643
[소득세과-1087]
(2018.08.31)
305 질의 소득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126
[소득세과-1275]
(2018.10.18)
306 질의 소득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116
[소득세과-1259]
(2018.10.16)
307 질의 소득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서면-2018-소득-3111
[소득세과-1244]
(2018.10.15)
308 질의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8-소득-1311
[소득세과-1242]
(2018.10.15)
309 질의 소득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서면-2018-소득-3115
[소득세과-1243]
(2018.10.15)
310 질의 소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부칙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17.07.05)
311 질의 소득
외국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지급명세서 제출의 대체여부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지급금액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8
(2017.02.21)
312 질의 소득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 시 소득세 과세 여부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590
[소득세과-1283]
(2018.10.18)
313 질의 소득
합격수기를 작성하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고시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는 수강생들에게 법적 지급 의무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함
서면-2018-소득-3030
[소득세과-1532]
(2018.12.12)
314 질의 소득
재단법인의 내부직원이 자격증 시험의 감독위원 및 관리위원으로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진흥원의 직원이 해당 진흥원의 정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서면-2018-소득-3294
[소득세과-1503]
(2018.12.10)
315 질의 소득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1
[소득세과-1344]
(2018.11.02)
316 질의 소득
저작자가 원고료를 일시에 받거나 인세를 매달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서면-2018-소득-1715
[소득세과-1584]
(2018.12.21)
317 질의 소득
부담부 증여받은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소득-3990
[소득세과-1582]
(2018.12.21)
318 질의 소득
경찰청에서 의사들에게 검안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경우 의사들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임
서면-2018-소득-3743
[소득세과-1531]
(2018.12.12)
319 질의 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대가를 보험회사가 구매한 판촉물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고 동 판촉물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2018.12.27)
320 질의 소득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기존 주택조합원이 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0
[소득세과-1343]
(2018.11.02)
321 질의 소득
연금계좌 상호이체 요건 중 연금수령 개시 신청 포함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
(2017.02.23)
322 질의 소득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의 비과세 여부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2
(2018.10.12)
323 질의 소득
연금계좌 상호이체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7
(2017.02.23)
324 질의 소득
사업자가 배달용역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
[법령해석과-916]
(2018.04.06)
325 질의 소득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17.09.18)
326 질의 소득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방법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1881
[소득세과-1157]
(2017.07.18)
327 질의 소득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의 비과세 사업소득 해당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0703
[소득세과-556]
(2017.03.28)
328 질의 소득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법령해석과-2684]
(2017.09.22)
329 질의 소득
1주택 소유 주택임대업자가 주택 양도 후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방법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1345
[소득세과-1259]
(2017.08.10)
330 질의 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한 이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
[법령해석과-3103]
(2017.10.27)
331 질의 소득
산학협력단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보상금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
[법령해석과-3688]
(2017.12.22)
332 질의 소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4항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989
[소득세과-957]
(2017.05.31)
333 질의 소득
개인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구분 회계처리 여부 등
동일 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 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0933
[소득세과-1140]
(2017.07.12)
334 질의 소득
부담부 증여받은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소득-1342
[소득세과-1020]
(2017.06.16)
335 질의 소득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7-소득-1195
[소득세과-1180]
(2017.07.20)
336 질의 소득
수영장 운영업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소득-1002
[소득세과-1019]
(2017.06.16)
337 질의 소득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원료로 대추칩을 가공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557
[소득세과-936]
(2017.05.29)
338 질의 소득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
339 질의 소득
변호사가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배당금을 받도록 하게 한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파산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그 파산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수임료)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1070
[소득세과-1050]
(2017.06.27)
340 질의 소득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원료로 대추칩을 가공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887
[소득세과-936]
(2017.05.29)
341 질의 소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장 해당 여부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소득-0991
[소득세과-1066]
(2017.06.29)
342 질의 소득
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대납한 보험료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소득-1561
[소득세과-1049]
(2017.06.27)
343 질의 소득
2017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법상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의2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803
[소득세과-882]
(2017.05.18)
344 질의 소득
판매목적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1660
[소득세과-1067]
(2017.06.29)
345 질의 소득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 가능한지
「보험업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임
서면-2017-소득-0288
[소득세과-938]
(2017.05.29)
346 질의 소득
한의원 사업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세무처리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5543
[소득세과-1630]
(2016.11.01)
347 질의 소득
과소징수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소득세가 납부 또는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315
[법령해석과-1803]
(2017.06.30)
348 질의 원천
연금저축계좌의 ETF편입에 따른 과세대상소득 산정 방법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06.27)
349 질의 소득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 합산 여부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할 때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가능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
[​]
(2016.05.17)
350 질의 소득
활어차량 개조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정 시 원자재 차량 취득가액 차감 가능여부
차량을 구입하여 활어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자는 개조차량의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구입한 차량의 취득가액을 수입금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님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3
[법령해석과-1853]
(2017.06.30)
351 질의 소득
택배차량 파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입 시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가능여부
택배업자가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7
[법령해석과-1855]
(2017.06.30)
352 질의 소득
실버뱅킹 이익의「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17.2.28.)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17-원천-1638
[원천세과-694]
(2017.06.27)
353 질의 원천
연금저축계좌의 ETF편입에 따른 과세대상소득 산정 방법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
[법령해석과-2014]
(2017.07.13)
354 질의 소득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
[법령해석과-1875]
(2017.06.30)
355 질의 소득
상가의 수분양자가 1년간의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지급받아 잔금청산에 사용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
신축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세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규정에 따라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1667
[소득세과-1211]
(2017.07.26)
356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서면-2017-소득-1347
[소득세과-1261]
(2017.08.10)
357 질의 소득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보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09.18)
358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09.18)
359 질의 소득
개별 사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사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949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종교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개별사찰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소득-2281
[소득세과-1303]
(2017.08.22)
360 질의 원천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원천-2672
[원천세과-1023]
(2017.10.18)
361 질의 소득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
[법령해석과-2683]
(2017.09.22)
362 질의 소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의 기타소득 여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소득-1333
[소득세과-1629]
(2017.11.03)
363 질의 소득
화훼재배업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소득-2353
[소득세과-1621]
(2017.11.02)
364 질의 소득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7-소득-2269
[소득세과-1628]
(2017.11.03)
365 질의 소득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의 취득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해당 거주자가「민법」제2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3104
[소득세과-1704]
(2017.11.17)
366 질의 소득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임대한 공장건물이 소실된 경우 임대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7-소득-2278
[소득세과-1703]
(2017.11.17)
367 질의 소득
염전업을 하는 어업인이 천일염을 생산·판매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염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소득-2478
[소득세과-1829]
(2017.12.14)
368 질의 소득
주택재건축 공동사업의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되는 1주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3466
[소득세과-1827]
(2017.12.14)
369 질의 소득
장례식장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소득-3493
[소득세과-1867]
(2017.12.21)
370 질의 소득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소를 사육하여 타인에게 도축의뢰한 후 판매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소득-2820
[소득세과-1868]
(2017.12.21)
371 질의 소득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고용계약 없이 다수의 강의처에 회계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인회계사업 해당 여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거주자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피고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18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2619
[소득세과-1892]
(2017.12.28)
372 질의 소득
대학교 소속 산업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분배받는 산업자문료의 소득구분
대학에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산업체 등과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자문료가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발명진흥법」및 「산학협력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2472
[소득세과-1741]
(2017.11.24)
373 질의 원천
부실채권 공매 이후 신탁수익금이 채권의 이자 상당 부분에 변제될 경우 이자소득 해당여부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74
[법령해석과-27]
(2018.01.05)
374 질의 소득
여신금융회사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44
(2017.12.26)
375 질의 소득
개정된 퇴직소득세액정산제도의 적용시기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
(2017.12.22)
376 질의 소득
개정된 퇴직소득세액정산제도의 적용시기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
[법령해석과-264]
(2018.01.29)
377 질의 소득
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
[법령해석과-187]
(2018.01.23)
378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
[법령해석과-145]
(2018.01.17)
379 질의 소득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법령해석과-82]
(2018.01.11)
380 질의 소득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 징수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원천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8
(2018.03.20)
381 질의 소득
재평가적립금으로 현금배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 해당여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618
[법령해석과-554]
(2018.02.28)
382 질의 소득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ㆍ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
[법령해석과-327]
(2018.02.02)
383 질의 소득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등이 지원받는 수익보장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상가 가격할인 목적이 아닌 상가 활성화 목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상가 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은 그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225
[법령해석과-1798]
(2017.06.30)
384 질의 소득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대한 수입시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73
[법령해석과-2736]
(2017.09.28)
385 질의 소득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판단방법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
[법령해석과-1880]
(2017.06.30)
386 질의 소득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가 최초로 과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규사업자인지 여부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35
[법령해석과-1876]
(2017.06.30)
387 질의 소득
선박의 폐선으로 선원이 선원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의 소득구분
선박의 폐선으로 선원이 「선원법」 제37조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
[법령해석과-1412]
(2017.05.26)
388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
(2017.07.24)
389 질의 소득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법령해석과-1319]
(2017.05.19)
390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908
[법령해석과-2187]
(2017.07.27)
391 질의 소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여금 이자나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무상 지원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서면-2017-소득-1224
[소득세과-1336]
(2017.08.28)
392 질의 소득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인출금의 소득구분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
[법령해석과-2735]
(2017.09.28)
393 질의 소득
상속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일시상각충당금의 처리방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5
(2017.09.18)
394 질의 소득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인 소위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17.02.28)
395 질의 소득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말 다음 달 11일 이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전송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90
[법령해석과-2767]
(2017.09.29)
396 질의 소득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법령해석과-2737]
(2017.09.28)
397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적용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
[법령해석과-2808]
(2017.10.11)
398 질의 소득
인력파견업체가 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그 인력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파견 보내는 경우 무상제공된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
[법령해석과-2959]
(2017.10.20)
399 질의 소득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0
(2011.07.20)
400 질의 원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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