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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소득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세과-685
(2011.10.28)
1002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외부자문역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재직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 후 행사 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687
(2011.10.28)
1003 질의 소득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각각 다른 세액감면의 적용가능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제조업 소득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소득세과-0954
(2011.11.17)
1004 질의 소득
국외근로자를 위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해당 여부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707
(2011.11.02)
1005 질의 소득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688
(2011.10.28)
1006 질의 소득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688
[​]
(2011.10.28)
1007 질의 소득
이동통신대리점이 사전공시하고 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후 불특정 가입자를에게 가입비 등을 지원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0989
(2011.11.29)
1008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름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름
소득세과-1039
(2011.12.09)
1009 질의 소득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임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소득세과-1038
(2011.12.09)
1010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분양이 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0955
(2011.11.17)
1011 질의 소득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1022
(2011.12.05)
1012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90
(2011.11.29)
1013 질의 소득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봄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함
소득세과-0987
(2011.11.29)
1014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97
(2011.11.29)
1015 질의 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73
(2011.11.23)
1016 질의 소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004
(2011.11.30)
1017 질의 소득
사업용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006
(2011.11.30)
1018 질의 소득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 중 일부에 대해 자기지분을 이전함으로써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단독소유가 된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0988
(2011.11.29)
1019 질의 소득
대토보상 현금전환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대토보상을 현금전환하여 보상받는 경우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소득세과-0966
(2011.11.23)
1020 질의 소득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소득세과-0975
(2011.11.23)
1021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58
(2011.11.17)
1022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92
(2011.11.29)
1023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94
(2011.11.29)
1024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95
(2011.11.29)
1025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93
(2011.11.29)
1026 질의 원천
퇴직소득이 과세이연된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다시 지급받은 날의 퇴직소득정률공제방법을 적용함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하는 경우 퇴직급여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의 법령에 따른 퇴직소득정률공제방법에 따라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56
(2011.10.24)
1027 질의 원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경우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인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인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35
(2011.10.05)
1028 질의 소득
의료업자가 폐업 후 부당이득금 환수 시 환수금액의 처리방법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0999
(2011.11.30)
1029 질의 소득
과세이연계좌에 이체(입금)된 퇴직급여액은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원천세과-0750
(2011.11.18)
1030 질의 소득
지연 지급하는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96
(2011.10.31)
1031 질의 소득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에 따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환급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원천세과-701
(2011.10.31)
1032 질의 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임
강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인 것임
원천세과-335
(2011.06.09)
1033 질의 소득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290
(2011.05.19)
1034 질의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천세과-698
(2011.10.31)
1035 질의 소득
과세이연계좌에 해지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 방법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2회의 퇴직급여액(a,b)이 발생하고 b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c)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과세이연계좌에 대한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과세이연계좌의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a와 b를 더한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에 a와 b를 더한 금액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세과-493
(2011.08.17)
1036 질의 소득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원천세과-489
(2011.08.16)
1037 질의 소득
연금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계산 방법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0361
(2011.06.20)
1038 질의 소득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한 날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원천세과-331
(2011.06.08)
1039 질의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천세과-697
(2011.10.31)
1040 질의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천세과-700
(2011.10.31)
1041 질의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천세과-0699
(2011.10.31)
1042 질의 소득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국내 광고사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과-0889
(2011.10.28)
1043 질의 소득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 여부
2010.7.1.전에 합병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함.
원천세과-621
(2011.10.05)
1044 질의 소득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 여부
2010.7.1.전에 합병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함
원천세과-621
[​]
(2011.10.05)
1045 질의 소득
공탁 시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공탁 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세과-363
(2011.06.20)
1046 질의 소득
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합병 시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따르는 것임
원천세과-319
(2011.06.01)
1047 질의 소득
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합병 시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따르는 것임
원천세과-319
[​]
(2011.06.01)
1048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다주택 단기양도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는 경우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써,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은 붙임과 같음
소득세과-0941
(2011.11.16)
1049 질의 소득
판매목적으로 건물 신축 후 매매가 되지 않아 직영하던 중 양도시 소득구분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과-0942
(2011.11.16)
1050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891
(2011.10.28)
1051 질의 소득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
1994년 귀속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는 (구)소득세법 80조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과-0890
(2011.10.27)
1052 질의 소득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의 범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0811
(2011.09.30)
1053 질의 소득
교수가 연구전문단체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재단법인 협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672
(2011.08.02)
1054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19
(2011.11.08)
1055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895
(2011.10.31)
1056 질의 소득
해외주식을 매수한 후 KDR로 전환하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국내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서(KDR)로 전환한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 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
(2011.08.12)
1057 질의 소득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고,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세과-550
(2011.09.02)
1058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 1주택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천세과-526
(2011.08.25)
1059 질의 소득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하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원천세과-434
(2011.07.20)
1060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 판정시 ‘3월’(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기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 및 ‘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원천세과-501
(2011.08.18)
1061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기타소득)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세과-500
(2011.08.18)
1062 질의 소득
교사의 병가 등에 따른 보결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초등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652
(2011.10.12)
1063 질의 소득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여부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음
원천세과-651
(2011.10.12)
1064 질의 소득
계약해지로 수분양자에게 계약금ㆍ중도금 반환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당초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원천세과-354
(2011.06.17)
1065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따른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세과-649
(2011.10.12)
1066 질의 소득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원천세과-650
(2011.10.12)
1067 질의 소득
급여 일괄공제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함
원천세과-606
(2011.09.30)
1068 질의 소득
외국모회사에게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계산방법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원천세과-600
(2011.09.30)
1069 질의 소득
교사가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608
(2011.09.30)
1070 질의 소득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용역 제공 시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비과세 적용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는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자를 포함
원천세과-607
(2011.09.30)
1071 질의 소득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용역 제공 시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비과세 적용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는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자를 포함
서면-2011-원천세과-607
[​]
(2011.09.30)
1072 질의 소득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등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주거이전비 소득구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주거이전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세과-479
(2011.08.10)
1073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함
원천세과-374
(2011.06.24)
1074 질의 소득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금액 계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원천세과-601
(2011.09.30)
1075 질의 소득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원천세과-433
(2011.07.20)
1076 질의 소득
벽지수당 비과세 해당 여부
전남 장성군의 경우 의료취약지역인 벽지에 해당하나,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비과세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원천세과-595
(2011.09.30)
1077 질의 소득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공용수용 등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은 공탁하는 때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원천세과-597
(2011.09.30)
1078 질의 소득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세과-596
(2011.09.30)
1079 질의 소득
기존 주택임차자금을 이사 후 새로운 임대인에 지급시 소득공제 여부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적용 안됨
원천세과-463
(2011.07.29)
1080 질의 소득
입사 전 지출한 교육비는 입사 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원천세과-375
(2011.06.24)
1081 질의 소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아님
원천세과-400
(2011.07.05)
1082 질의 소득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원천세과-422
(2011.07.20)
1083 질의 소득
직원에게 제공되는 레지던스 호텔이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원천세과-299
(2011.05.24)
1084 질의 소득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가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300
(2011.05.24)
1085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 어떤 차입금에서 먼저 상환된 것인지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봄
원천세과-298
(2011.05.24)
1086 질의 소득
영업권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점포임차권)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세과-483
(2011.08.12)
1087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가능 여부
세대주 소유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인 직계비속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세과-459
(2011.07.29)
1088 질의 소득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보험료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천세과-435
(2011.07.20)
1089 질의 소득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598
(2011.09.30)
1090 질의 소득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작성함
원천세과-558
(2011.09.05)
1091 질의 소득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별도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종업원이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원천세과-502
(2011.08.18)
1092 질의 소득
특허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457
(2011.07.29)
1093 질의 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연장 후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 아님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일을 연장하여 저축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395
(2011.07.05)
1094 질의 소득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법에서 정한 대출기관과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세과-527
(2011.08.25)
1095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포함하여 주택수 판단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461
(2011.07.29)
1096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전환 시 연말정산 방법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세과-599
(2011.09.30)
1097 질의 소득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원천세과-559
(2011.09.05)
1098 질의 소득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원천세과-537
(2011.08.30)
1099 질의 소득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원천세과-538
(2011.08.30)
1100 질의 소득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 입상자가 받은 부상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세과-484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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