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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소득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소득-1176 [소득세과-584] (2022.05.03)
2	질의	소득	소득규칙§14의2(2)에 규정된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호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란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2864 [법규과-1166] (2022.04.12)
3	질의	소득	일용근로소득 소득세법 제4조의 제1항의 소득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관리-5464 [소득자료분석과-110] (2021.10.14)
4	질의	소득	항만하역노무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서면-2021-소득관리-5869 [소득자료관리단-129] (2022.05.10)
5	질의	소득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 (2022.05.04)
6	질의	소득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서면-2022-전자세원-0773 [] (2022.03.03)
7	질의	소득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특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7614 [법규과-705] (2022.02.25)
8	질의	소득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과세여부 등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당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6396 [법규과-661] (2022.02.23)
9	질의	소득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3842 [법규과-453] (2022.02.11)
10	질의	소득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전자세원-0559 [] (2022.02.22)
11	질의	소득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0659 [] (2022.02.22)
12	질의	소득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특법§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 [법령해석과-711] (2022.02.21)
13	질의	소득	동문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전자세원-8462 [] (2022.02.08)
14	질의	소득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서면-2020-법규소득-5446 [법규과-389] (2022.01.28)
15	질의	소득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서면-2021-법규소득-0786 [법규과-390] (2022.01.28)
16	질의	소득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0 [] (2022.01.25)
17	질의	소득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1-법규소득-5082 [법규과-285] (2022.01.24)
18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여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6648 [법규과-358] (2022.01.27)
19	질의	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득령§20의2①(1)나.의 ‘해외이주’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150 [법령해석과-1835] (2021.05.24)
20	질의	소득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법령해석과-4738] (2021.12.29)
21	질의	소득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 [법령해석과-4698] (2021.12.28)
22	질의	소득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수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 [법령해석과-4356] (2021.12.17)
23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법령해석과-4290] (2021.12.10)
24	질의	소득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함에 따라 적립받는 지원금의 소득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6688 [법령해석과-4312] (2021.12.08)
2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비사업용토지 단기양도시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6309 [소득세과-898] (2021.06.09)
26	질의	소득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6314 [소득세과-879] (2021.06.04)
27	질의	소득	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2696 [소득세과-878] (2021.06.04)
28	질의	소득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서면-2021-전자세원-3105 [] (2021.05.20)
29	질의	소득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서면-2020-소득-6300 [소득세과-655] (2021.04.23)
30	질의	소득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 교부방법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3533 [소득세과-519] (2021.04.01)
31	질의	소득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6257 [소득세과-338] (2021.03.05)
32	질의	소득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내부성과급의 소득 구분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5035 [소득세과-1126] (2021.07.30)
33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 운동부선수가 지급받은 유치비의 소득 구분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1147 [소득세과-1127] (2021.07.30)
34	질의	소득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3100 [원천세과-602] (2021.07.21)
35	질의	소득	법원 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소득-1021 [소득세과-1001] (2021.06.29)
36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7501 [] (2021.12.09)
37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 [법령해석과-4111] (2021.11.25)
38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 [법령해석과-3946] (2021.11.12)
39	질의	소득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11 [법령해석과-3929] (2021.11.11)
40	질의	소득	직장공제회 납입 부담금 중도인출 시 원천징수여부 등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1-원천-4385 [원천세과-808] (2021.11.02)
41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1953 [소득세과-1227] (2021.08.31)
42	질의	소득	임대용 건물 재건축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득-5549 [소득세과-1229] (2021.08.31)
43	질의	소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4347 [원천세과-634] (2021.08.05)
44	질의	소득	도정업(업종코드153102, 154801)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7285 [] (2021.12.09)
45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495 [법령해석과-4108] (2021.11.25)
46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80 [법령해석과-4110] (2021.11.25)
47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 [법령해석과-3992] (2021.11.16)
48	질의	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감면대상 수입금액 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 [법령해석과-3659] (2021.10.21)
49	질의	소득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 [법령해석과-3617] (2021.10.19)
50	질의	소득	전력거래소가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109 [] (2021.08.24)
51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SNS 등)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전자세원-5047 [] (2021.08.13)
52	질의	소득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전자세원-5210 [] (2021.08.13)
53	질의	소득	계약해제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및 양수도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득-5036 [소득세과-1144] (2021.07.30)
54	질의	소득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서면-2021-전자세원-4117 [전자세원과-743] (2021.07.29)
55	질의	소득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2760 [] (2021.05.12)
56	질의	소득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서면-2021-전자세원-2846 [] (2021.05.12)
57	질의	소득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2849 [] (2021.05.12)
58	질의	소득	해외 소재 건축물의 상각액 계산방법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882 [법령해석과-3713] (2021.10.27)
59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특법§16의2,§16의3,§16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39 [법령해석과-3657] (2021.10.21)
60	질의	소득	소득법§50 및 같은 법§51을 적용함에 있어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법령해석과-3571] (2021.10.15)
61	질의	소득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6 [] (2021.05.18)
62	질의	소득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 (2021.05.13)
63	질의	소득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 (2013.09.10)
64	질의	소득	임원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가부 및 퇴직금 중도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의 소득구분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919 [법령해석과-3014] (2021.08.31)
65	질의	소득	퇴직소득 세액정산 규정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 [법령해석과-2967] (2021.08.30)
66	질의	소득	퇴직연금일시금 지급 시 폐업한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범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법령해석과-2806] (2021.08.18)
67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현금으로 행사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금액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2701] (2021.08.05)
68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69	질의	소득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법령해석과-2240] (2021.06.29)
70	질의	소득	다회용컵 보증금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 [법령해석과-2281] (2021.06.29)
71	질의	소득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 [법령해석과-2219] (2021.06.24)
72	질의	소득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수령방법에 따른 이자소득 과세대상 여부 소득법§16①(9)가.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소득령§25③(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45 [법령해석과-2120] (2021.06.21)
73	질의	소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근로자 및 고용기업에 지급하는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 [법령해석과-2048] (2021.06.17)
74	질의	소득	10년미만 보험계약을 10년 경과하여 수령할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46 [법령해석과-2034] (2021.06.17)
75	질의	소득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법령해석과-1979] (2021.06.04)
76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거래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001 [법령해석과-1948] (2021.06.02)
77	질의	소득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법령해석과-1610] (2021.05.06)
78	질의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세대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05 [법령해석과-1521] (2021.04.29)
79	질의	소득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산세 관련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모두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08 [법령해석과-1696] (2021.05.14)
80	질의	소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58 [법령해석과-1789] (2021.05.24)
81	질의	소득	유흥음식업자가 주류고시§6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6조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64 [법령해석과-1809] (2021.05.24)
82	질의	소득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 [법령해석과-1785] (2021.05.21)
83	질의	소득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 [법령해석과-1747] (2021.05.17)
84	질의	소득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임	서면-2021-전자세원-1737 [] (2021.04.01)
85	질의	소득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서면-2021-전자세원-0750 [] (2021.02.18)
86	질의	소득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의 교육비공제 대상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내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법§59의4③에 따른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 [법령해석과-1373] (2021.04.20)
87	질의	소득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제품의 배송비에 대하여 당사와 물류업체 중 누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1-전자세원-2401 [] (2021.04.19)
88	질의	소득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 [법령해석과-955] (2021.03.22)
89	질의	소득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법령해석과-1277] (2021.04.05)
90	질의	소득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0 [법령해석과-1216] (2021.03.17)
91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 성격의 특근매식비 근로소득 과세대상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5 [법령해석과-1216] (2021.03.09)
92	질의	소득	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 [법령해석과-1170] (2021.03.29)
93	질의	소득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예탁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법령해석과-1080] (2021.03.29)
94	질의	소득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 [법령해석과-955] (2021.03.22)
95	질의	소득	소득령§20의2①(1)다.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0 [법령해석과-1144] (2021.03.31)
96	질의	소득	소득령§20의2①(1)다.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53 [법령해석과-1145] (2021.03.31)
97	질의	소득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694 [법령해석과-958] (2021.03.19)
98	질의	소득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 [법령해석과-957] (2021.03.19)
99	질의	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 가능여부 조특법§96에따른 세액감면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39 [법령해석과-813] (2021.03.10)
100	질의	소득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법령해석과-795]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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