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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74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사전 법인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서 그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법규법인2012-74
(2012.06.01)
602 사전 법인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시 세무조정 방법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85
(2012.06.01)
603 사전 법인
한국AA공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세 과세문제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2012-189
(2012.05.14)
604 사전 법인
채권발행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시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해외소재)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임
법규법인2012-175
(2012.05.15)
605 사전 법인
산학협력단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여부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122
(2012.05.11)
606 사전 법인
산학협력단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여부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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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607 사전 법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0-34
(2010.03.18)
608 사전 법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해당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
법규법인2012-104
(2012.05.09)
609 사전 법인
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법규법인2012-71
(2012.04.17)
610 사전 법인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법규법인2012-33
(2012.04.04)
611 사전 법인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취득가액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함
법규법인2012-107
(2012.03.30)
612 사전 법인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경영실적 확정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100
(2012.04.20)
613 사전 법인
리스이용자의 사무수탁대행자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하여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리스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함
법규법인2012-98
(2012.04.17)
614 사전 법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한 부동산의 과세여부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규법인2012-76
(2012.03.30)
615 사전 법인
대부업 영위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할증액의 세무상 처리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할증액은 해당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45
(2012.03.20)
616 사전 법인
K-IFRS를 적용하는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름
법규법인2012-40
(2012.03.08)
617 사전 법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항공기 수선비의 감가상각 처리방법
법인세법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법규법인2011-0477
(2012.02.01)
618 사전 법인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의 손금여부
집단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집단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손금에 해당함
법규법인2011-0523
(2012.02.07)
619 사전 법인
신조합이 청산소멸된 구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여부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주택개개발조합의 이월결손금을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새로이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하여 이를 승계할 수는 없음
법규법인2011-0443
(2011.02.02)
620 사전 법인
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음
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364
(2011.12.09)
621 사전 법인
반환청구 소송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판결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521
(2012.02.01)
622 사전 법인
담보물건 경매시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함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물건 경매시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담보물건은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함
법규법인2011-504
(2012.01.11)
623 사전 법인
폐업한 법인의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임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492
(2011.12.08)
624 사전 법인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시 임차사택 해당여부 등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1-0535
(2011.12.29)
625 사전 법인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0146
(2011.04.19)
626 사전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등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잉여금”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규국조2010-253
(2010.12.01)
627 사전 법인
교회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납부 여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 2011-0012
(2011.09.29)
628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연결법인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1-0530
(2011.12.22)
629 사전 법인
해외위탁가공무역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법규법인 2011-0454
(2011.12.19)
630 사전 법인
기업회생과정에서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법규법인 2011-0484
(2011.12.19)
631 사전 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에 대해 기존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증축한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투자의 범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의 연면적에 대한 투자는 포함됨
법규법인 2011-0466
(2011.12.08)
632 사전 법인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소유 기준 적용에 따라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 2011-0491
(2011.12.08)
633 사전 법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매매계약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규법인 2011-0414
(2011.10.27)
634 사전 법인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여부
예선업은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법규법인 2011-0394
(2011.10.11)
635 사전 법인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익금산입 여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법규법인 2011-0291
(2011.08.23)
636 사전 법인
석유류 비축계획에 따라 비축 석유제품을 다른 유종으로 교체시 취득원가
00석유공사가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정유사 등에게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함
법규법인 2011-0272
(2011.07.29)
637 사전 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연합회로 전환시 법인세 과세문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것임
법규법인 2011-0220
(2011.05.31)
638 사전 법인
소송 진행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규법인 2011-0085
(2011.06.01)
639 사전 법인
현물출자 받은 License 대가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License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 2011-0074
(2011.05.17)
640 사전 법인
장학재단에 출연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규법인2011-0495
(2011.12.15)
641 사전 법인
횡령당한 예금의 대손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한 경우,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1-0505
(2011.12.20)
642 사전 법인
선박 신규 건조를 위해 폐선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선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처리방법
신규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여 라이센스만을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의 중고선 취득비용 등은 신규선박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0248
(2011.06.27)
643 사전 법인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원하는 운영자금의 손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1-0264
(2011.06.29)
644 사전 법인
채무조정 중인 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손금 여부
(주)□□□□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함
법규법인2011-0193
(2011.05.31)
645 사전 법인
양도한 농지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 - 83
(2010.04.08)
646 사전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0-0140
(2010.05.13)
647 사전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0-0189
(2010.07.22)
648 사전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0-0109
(2011.04.21)
649 사전 법인
분할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 2011-0063
(2010.02.15)
650 사전 법인
존속분할인 적격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및 장부가액으로 승계가액을 계상시 자산조정계정 처리 방법
존속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0-0367
(2011.02.22)
651 사전 법인
집합투자기구와이 부동산 매매거래의 매각거래 해당 여부
매각후 재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양도법인과 분리되어 부동산펀드에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
법규법인 2010-0328
(2010.12.02)
652 사전 법인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규법인 2010-0299
(2010.10.22)
653 사전 법인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
법규법인2010-0228
(2010.09.10)
654 사전 법인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의 취득가액 가산여부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은 매수자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1-0029
(2011.02.10)
655 사전 법인
잔금을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주식 양도시기의 판단
잔금을 매도자 명의의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유보계좌의 잔금의 귀속주체가 매도자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치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의 양도손익을 인식함이 타당
법규법인2010-0369
(2011.02.24)
656 사전 법인
분할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방법
분할 전 분할법인이 지출한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액 계산
법규법인2010-0063
(2011.02.15)
657 사전 법인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시 연구개발특구입주 세액감면 적용여부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법규법인2011-0013
(2011.01.14)
658 사전 법인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주식 등의 세무처리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금액을 그 반환이 확정된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규법인2010-0346
(2011.01.13)
659 사전 법인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추징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0-198
(2010.07.23)
660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0-0336
(2010.12.09)
661 사전 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 해당여부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운영협약에 따라 신고하여 공동관리하는 협약채권은 과세특례 대상이나, 채권은행 외의 채권자가 보유한 비협약채권은 그 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음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
법규법인2010-0220
(2010.09.28)
662 사전 법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 해당여부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2010-0258
(2010.09.02)
663 사전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창고시설’의 범위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자동화 시스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2010-0388
(2010.12.29)
664 사전 법인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법규법인 2010-222
(2010.07.23)
665 사전 법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계산서의 임의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음
법규법인 2010-270
(2010.09.17)
666 사전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후 예금 예치시 준비금 사용 여부
수익사업소득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 2010-0164
(2010.06.09)
667 사전 법인
연극제 참가비용 및 시상금 지급시 지출증빙영수증 수취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의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0-0132
(2010.05.17)
668 사전 법인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0-0086
(2010.04.09)
669 사전 법인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감면적용 여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규법인 2010-0095
(2010.04.07)
670 사전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시의 세무처리
상환우선주의 상환은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0-0015
(2010.02.11)
671 사전 법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해당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0-059
(2010.04.22)
672 사전 법인
국고보조사업의 주관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 등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가 출연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받는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규법인 2010-0016
(2010.02.12)
673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토지분양받은 후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법규법인2009-0133
(2009.04.15)
674 사전 법인
임대하던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9-0864
(2009.03.30)
675 사전 법인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법규법인 2009-0433
(2010.01.14)
676 사전 법인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아닌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규법인2009-0062
(2009.08.18)
677 사전 법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이 기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규소득 2009-0336
(2009.11.09)
678 사전 법인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금전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건설업 법인으로부터 사업경비 등을 무이자 조건으로 차입한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에게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당해 배상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 2009-0369
(2009.11.24)
679 사전 법인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여부
관세의 추징으로 수입업체와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불복결과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규법인 2009-0392
(2009.12.14)
680 사전 법인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의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 2009-0272
(2009.08.03)
681 사전 법인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매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해당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360
(2009.11.19)
682 사전 법인
콘도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해당분의 세무처리 방법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8-0084
(2009.03.31)
683 사전 법인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규법인 2009-0237
(2009.07.02)
684 사전 법인
‘연차수당’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제1호가목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241
(2009.07.03)
685 사전 법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09-0177
(2009.05.22)
686 사전 법인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용장비의 사업용 자산 해당여부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에이치 빔 등에 자신의 특허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가시설 공사용 건설장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법규법인 2009-0110
(2009.04.23)
687 사전 법인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의 세무상 취급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는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72
(2009.04.08)
688 사전 법인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84
(2009.04.01)
689 사전 법인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마을발전기금의 세법상 취급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마을발전기금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60
(2009.03.30)
690 사전 법인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 해당여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공사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51
(2009.03.09)
691 사전 법인
택시 콜센타 운영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단말기기 장착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보조금과 콜센타 구축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정액회비, 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법규법인 2008-0104
(2009.02.18)
692 사전 법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개시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규법인 2009-0016
(2009.03.09)
693 사전 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PF 투자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법규소득2009-0020
(2009.02.11)
694 사전 법인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이 분할존속법인의 손금 해당여부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08-0076
(2008.12.23)
695 사전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 주택(난민촌)이 산재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규법인2008-0039
(2008.11.26)
696 사전 법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법인2008-0112
(2008.12.31)
697 사전 법인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8-0028
(2008.11.20)
698 사전 법인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자산 판매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08-0042
(2008.11.20)
699 사전 법인
학교법인 사업부서간 내부거래시 손익 인식 여부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간 독립채산제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간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법규법인2008-0005
(2008.10.23)
700 사전 법인
지방세 감면 비율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지방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8-0052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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