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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법인세 : 74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법인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3
[법령해석과-955]
(2020.03.30)
102 사전 법인
소멸한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
[법령해석과-961]
(2020.03.30)
103 사전 법인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61
[법령해석과-359]
(2020.02.04)
104 사전 법인
설립등기 전 법인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법원의 현물출자 미승인으로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59
[법령해석과-456]
(2020.02.14)
105 사전 법인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26
[법령해석과-358]
(2020.02.04)
106 사전 법인
특별성과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10
[법령해석과-619]
(2020.02.27)
107 사전 법인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
[법령해석과-423]
(2020.02.11)
108 사전 법인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9
[법령해석과-422]
(2020.02.11)
109 사전 법인
기부채납의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분리하여 수인인식 가능 여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
[법령해석과-421]
(2020.02.11)
110 사전 법인
연결집단의 모ㆍ자법인이 그 연결집단의 손법인에 합병된 경우 모ㆍ자법인의 결손금과 공제된 손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산입 여부
모법인, 자법인, 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
[법령해석과-2833]
(2019.10.28)
111 사전 법인
복합공공 및 상업시설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해당 여부
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0
[법령해석과-2826]
(2019.10.29)
112 사전 법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
[법령해석과-2825]
(2019.10.29)
113 사전 법인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00
[법령해석과-2937]
(2019.11.08)
114 사전 법인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0
[법령해석과-3003]
(2019.11.18)
115 사전 법인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58
[법령해석과-3004]
(2019.11.18)
116 사전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회사 등의 조직개편, 자금계획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 및 관리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을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2
[법령해석과-3011]
(2019.11.19)
117 사전 법인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59
[법령해석과-3002]
(2019.11.18)
118 사전 법인
사업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비용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가액이 아직 미확정되었으므로 각 건축물별 예정면적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147]
(2019.12.03)
119 사전 법인
광권계약이 종료된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
[법령해석과-3394]
(2019.12.26)
120 사전 법인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4
[법령해석과-3408]
(2019.12.26)
121 사전 법인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를 감정평가액의 75%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그 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
[법령해석과-3253]
(2019.12.12)
122 사전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대상의 평가가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
[법령해석과-3395]
(2019.12.26)
123 사전 법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6
[법령해석과-1598]
(2019.06.21)
124 사전 법인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건설비용이 무상으로 받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5
[법령해석과-1494]
(2019.06.13)
125 사전 법인
사업양수도 이후 평가하여 유상취득하는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6
[법령해석과-0855]
(2019.04.04)
126 사전 법인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방법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
[법령해석과-2689]
(2019.10.16)
127 사전 법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
[법령해석과-2317]
(2019.09.05)
128 사전 법인
연결납세방식의 완전지배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취득한 후 퇴직한 근로자가 보유하는 주식 제외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관계회사에 전출하거나 퇴직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
[법령해석과-2168]
(2019.08.21)
129 사전 법인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
[법령해석과-3148]
(2019.12.03)
130 사전 법인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주금납입기일 다음날이 토요일 등 휴장인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로서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 신주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4
[법령해석과-2806]
(2019.10.25)
131 사전 법인
성실신고서 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2019.04.24)
132 사전 법인
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
[법령해석과-2787]
(2019.10.24)
133 사전 법인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
[법령해석과-2699]
(2019.10.16)
134 사전 법인
유동화전문회사가 임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및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
[법령해석과-2499]
(2019.09.26)
135 사전 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적격합병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
[법령해석과-2327]
(2019.09.06)
136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
[법령해석과-2240]
(2019.08.29)
137 사전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
[법령해석과-2907]
(2019.11.05)
138 사전 법인
강제집행 결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8
[법령해석과-2857]
(2019.10.31)
139 사전 법인
내국법인의 사업부 물적분할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
[법령해석과-2828]
(2019.10.29)
140 사전 법인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의 성격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90
[법령해석과-3036]
(2019.11.20)
141 사전 법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2941]
(2019.11.08)
142 사전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5
[법령해석과-2906]
(2019.11.05)
143 사전 법인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법령해석과-2241]
(2019.08.29)
144 사전 법인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중단한 원자력발전소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
정부정책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
[법령해석과-1709]
(2019.07.02)
145 사전 법인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 적격물적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
[법령해석과-1599]
(2019.06.25)
146 사전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9
[법령해석과-1454]
(2019.06.11)
147 사전 법인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사업용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0
[법령해석과-1401]
(2019.06.04)
148 사전 법인
공동경비 배부 시 사엽연도를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할 수 있는지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85
[법령해석과-1850]
(2019.07.16)
149 사전 법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매매계약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및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8
[법령해석과-1741]
(2019.07.04)
150 사전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16
[법령해석과-2169]
(2019.08.21)
151 사전 법인
종교단체가 임야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84
[법령해석과-361]
(2019.02.15)
152 사전 법인
화물운송사업가 사전약정에 따라 지입차주의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안전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로 볼 것인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6
[법령해석과-1065]
(2019.04.29)
153 사전 법인
학교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학교법인의 지배주주 등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2
[법령해석과-835]
(2019.04.03)
154 사전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
[법령해석과-834]
(2019.04.03)
155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출자금 기준으로 부여한 마일리지의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에서 물품구입 또는 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0
[법령해석과-576]
(2019.03.08)
156 사전 법인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4
[법령해석과-1424]
(2019.06.05)
157 사전 법인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8
[법령해석과-1164]
(2019.05.09)
158 사전 법인
합병포합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
[법령해석과-854]
(2019.04.04)
159 사전 법인
위ㆍ수탁 거래에 있어서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법령해석과-830]
(2019.04.03)
160 사전 법인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5
[법령해석과-829]
(2019.04.03)
161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법령해석과-828]
(2019.04.03)
162 사전 법인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5
[법령해석과-992]
(2019.04.22)
163 사전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3
[법령해석과-993]
(2019.04.22)
164 사전 법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여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
[법령해석과-924]
(2019.04.16)
165 사전 법인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법령해석과-1034]
(2019.04.25)
166 사전 법인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여부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19
[법령해석과-516(2019.2.28)]
(2019.02.28)
167 사전 법인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미달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1
[법령해석과-300]
(2019.02.08)
168 사전 법인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
[법령해석과-750(2019.03.28)]
(2019.03.28)
169 사전 법인
사업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인정 여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
[법령해석과-572(2019.03.08)]
(2019.03.08)
170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47
[법령해석과-297]
(2019.02.08)
171 사전 법인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
[법령해석과-752]
(2019.03.28)
172 사전 법인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연결납세적용 가능 여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14
[법령해석과-667]
(2019.03.20)
173 사전 법인
퇴직급여의 귀속시기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
[법령해석과-666]
(2019.03.19)
174 사전 법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유보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5
[법령해석과-573]
(2019.03.08)
175 사전 법인
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경우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
[법령해석과-751]
(2019.03.28)
176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2개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규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승계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9
[법령해석과-109]
(2019.01.16)
177 사전 법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 등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출자전환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69
[법령해석과-755]
(2017.03.20)
178 사전 법인
학교법인이 소유 부동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1
[법령해석과-360]
(2019.02.15)
179 사전 법인
K-IFRS 최초 도입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처리 방법
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ㆍ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71
[법령해석과-3319]
(2018.12.20)
180 사전 법인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
[법령해석과-3286]
(2018.12.18)
181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공급대가 지급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방법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
[법령해석과-3200]
(2018.12.10)
182 사전 법인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납품 시 손익 귀속시기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 판매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특정요건 충족 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2
[법령해석과-157]
(2019.01.23)
183 사전 법인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
[법령해석과-3394]
(2018.12.27)
184 사전 법인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에 따른 손실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방법
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할 경우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0
[법령해석과-3371]
(2018.12.26)
185 사전 법인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업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에 대한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대가없이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2
[법령해석과-3374]
(2018.12.26)
186 사전 법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
[법령해석과-293]
(2019.02.08)
187 사전 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비율미달자회사주식”의 범위에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5
[법령해석과-2739]
(2018.10.16)
188 사전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
[법령해석과-2344]
(2018.08.27)
189 사전 법인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연결집단의‘감면 후 세액’산정 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의 세액공제액에 합산 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
[법령해석과-1121]
(2018.04.27)
190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청산기간 중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4
[법령해석과-2958]
(2018.11.08)
191 사전 법인
직장폐쇄기간 임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
[법령해석과-2943]
(2018.11.07)
192 사전 법인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의 손금산입 시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
[법령해석과-2792]
(2018.10.23)
193 사전 법인
신축주택 재차임대 후 분양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법령해석과-3199]
(2018.12.10)
194 사전 법인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4
[법령해석과-3170]
(2018.12.06)
195 사전 법인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5
[법령해석과-3169]
(2018.12.06)
196 사전 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8
[법령해석과-3106]
(2018.11.29)
197 사전 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대가 산정시 합병매수차손 손금 여부
비적격합병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 상당액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합병법인은 손금 산입하고,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에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도 포함되므로 합병대가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9
[법령해석과-3378]
(2018.12.26)
198 사전 법인
스포츠구단 지원금이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공동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43
[법령해석과-3268]
(2018.12.17)
199 사전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해당 여부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2
[법령해석과-3228]
(2018.12.12)
200 사전 법인
회관신축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 (2018.2.13. 이후 지출분) 특별회비븐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법령해석과-3370]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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