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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법인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91
[법인세과-468]
(2018.02.27)
802 질의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035
[법인세과-467]
(2018.02.27)
803 질의 법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2457
[법인세과-0469]
(2018.02.27)
804 질의 법인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차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410
[법인세과-871]
(2018.04.13)
805 질의 법인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148
[법인세과-872]
(2018.04.13)
806 질의 법인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465
[법인세과-873]
(2018.04.13)
807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상 기부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996
[법인세과-870]
(2018.04.13)
808 질의 법인
특수관계 법인과 비출자 특정사업 공동 영위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325
[법인세과-1041]
(2018.05.03)
809 질의 법인
피출자법인이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0777
[법인세과-1013]
(2018.04.27)
810 질의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0656
[법인세과-1227]
(2018.05.21)
811 질의 법인
미술품 즉시 비용 인정 범위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서면-2018-법인-0041
[법인세과-1228]
(2018.05.21)
812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052
[법인세과-1229]
(2018.05.21)
813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783
[법인세과-1332]
(2018.05.31)
814 질의 법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손금산입 시기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76
[법인세과-1531]
(2018.06.21)
815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ㆍ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사업의 연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2697
[법인세과-1533]
(2018.06.21)
816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이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564
[법인세과-2551]
(2018.09.20)
817 질의 법인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1374
[법인세과-1056]
(2018.06.29)
818 질의 법인
적격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ㆍ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5
[법인세과-2680]
(2018.10.16)
819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1031
[법인세과-2170]
(2018.08.14)
820 질의 법인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2922
[법인세과-2798]
(2018.10.30)
821 질의 법인
금감원장 대손승인 채권이 회생인가 받은 경우 익금귀속시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2018.09.27)
822 질의 법인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26
[법인세과-2800]
(2018.10.31)
823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의 후순위사채 미수이자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2]
(2018.09.27)
824 질의 법인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합병전 보유자산 해당여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법령해석과-2432]
(2018.09.04)
825 질의 법인
당좌대출이자율 의무 적용 방법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후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9]
(2018.06.22)
826 질의 법인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48]
(2018.09.07)
827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이내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3]
(2018.07.02)
828 질의 법인
개성공단입주기업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300
[법령해석과-2480]
(2018.09.10)
829 질의 법인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0
[법령해석과-2304]
(2018.08.23)
830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법령해석과-2242]
(2018.08.13)
831 질의 법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6
[법령해석과-2002]
(2018.07.11)
832 질의 법인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176
[법령해석과-2077]
(2018.07.19)
833 질의 법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07.23)
834 질의 법인
이차보전출연금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
[법령해석과-2067]
(2018.07.18)
835 질의 법인
중간정산퇴직금 재차 지급 시 세무처리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법령해석과-1398]
(2018.05.24)
836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4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41]
(2017.09.25)
837 질의 법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39
[법령해석과-1833]
(2018.06.29)
838 질의 법인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 산입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
[법령해석과-1878]
(2018.07.02)
839 질의 법인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법령해석과-1814]
(2018.06.28)
840 질의 법인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
[법령해석과-1794]
(2018.06.27)
841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외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59
[법인세과-1225]
(2018.05.21)
842 질의 법인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실 인식방법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
[법령해석과-267]
(2018.01.29)
843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1차량 초과 주차료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5]
(2018.07.02)
844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40
[법령해석과-1917]
(2018.07.02)
845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514
[법령해석과-1916]
(2018.07.02)
846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1852]
(2018.06.29)
847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방법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40]
(2018.06.22)
848 질의 법인
화폐성외화자산 ㆍ 부채의 평가방법 변경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
[법령해석과-1681]
(2018.06.20)
849 질의 법인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법령해석과-1479]
(2018.05.30)
850 질의 법인
기술보증기금이 출연받은 협약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44]
(2018.05.26)
851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763
[법령해석과-1256]
(2018.05.08)
852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법정기부금단체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033
[법인세과-2831]
(2017.10.23)
853 질의 법인
타인 소유 주택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453
[법인세과-108]
(2018.01.15)
854 질의 법인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846
[법인세과-3523]
(2017.12.21)
855 질의 법인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2018.05.11)
856 질의 법인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0008
[법인세과-3415]
(2017.12.11)
857 질의 법인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0284
[법인세과-3522]
(2017.12.21)
858 질의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전입시 인건비 정산 기준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6115
[법인세과-3414]
(2017.12.25)
859 질의 법인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하여 취득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6099
[법인세과-3413]
(2017.12.25)
860 질의 법인
자법인 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등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762
[법인세과-3387]
(2017.12.25)
861 질의 법인
세금계산서 등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0594
[법인세과-110]
(2018.01.15)
862 질의 법인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7-법인-1994
[법인세과-109]
(2018.01.15)
863 질의 법인
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002
[법인세과-111]
(2018.01.15)
864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112
[법인세과-203]
(2018.01.29)
865 질의 법인
사업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금원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전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7-법인-2696
[법인세과-204]
(2018.01.29)
866 질의 법인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손금 여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832
[법인세과-2019]
(2017.07.21)
867 질의 법인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시공권 확보 목적 등으로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키고,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국상권 인정되지 않음), 그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0436
[법인세과-2000]
(2017.07.20)
868 질의 법인
조건부 지급조건인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손해배상금 지급조건을 일정기한을 정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그 일정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910
[법인세과-1743]
(2017.06.30)
869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07
[법령해석과-770]
(2018.03.25)
870 질의 법인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공통손금 안분 계산 방법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사업연도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신고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210
[법인세과-1999]
(2017.07.20)
871 질의 법인
합병매수차손의 손금 해당 여부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6]
(2017.01.18)
872 질의 법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해당 여부
분할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407
[법인세과-2833]
(2017.10.23)
873 질의 법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 충족 여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322
[법인세과-3412]
(2017.12.11)
87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기숙사 임대료 등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1776
[법인세과-2832]
(2017.10.23)
875 질의 법인
공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기업법이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법인-1839
[법인세과-2575]
(2017.09.25)
876 질의 법인
분할합병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합병한 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분할합병등기일 이전에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0297
[법인세과-2349]
(2017.09.12)
87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406
[법인세과-1681]
(2017.06.28)
878 질의 법인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 여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서면-2016-법인-6100
[법인세과-1236]
(2017.05.15)
879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5657
[법인세과-1296]
(2017.05.24)
880 질의 법인
공장용지 분양권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귀 질의와 같은 공장용지 분양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살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인-5773
[법인세과-1235]
(2017.05.15)
881 질의 법인
합병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단기준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 계속성 검토시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거임
서면-2016-법인-5976
[법인세과-1234]
(2017.05.15)
882 질의 법인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손금산입대상임
서면-2016-법인-5653
[법인세과-1092]
(2017.04.27)
883 질의 법인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함
서면-2016-법인-5652
[법인세과-1092]
(2017.04.27)
884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적격분할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적격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한 경우에는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서면-2016-법인-5913
[법인세과-1091]
(2017.04.27)
885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서면-2016-법인-5620
[법인세과-567]
(2017.04.17)
886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6264
[법인세과-750]
(2017.03.31)
887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871
[법인세과-743]
(2017.03.31)
888 질의 법인
지방 개발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조례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을 할 수 있는 지방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6-법인-5916
[법인세과-1289]
(2017.05.24)
889 질의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6117
[법인세과-2075]
(2017.07.27)
890 질의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영위 여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서면-2017-법인-1390
[법인세과-2074]
(2017.07.27)
891 질의 법인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이전보상금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에 따라 이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1074
[법인세과-2349]
(2017.08.31)
892 질의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법인-1138
[법인세과-2350]
(2017.08.31)
893 질의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외 법인의 범위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027
[법인세과-2388]
(2017.09.06)
894 질의 법인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2842
[법인세과-2842]
(2017.12.21)
895 질의 법인
의료법인이 시설투자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
의료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손금산입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6
[법령해석과-2937]
(2017.10.19)
896 질의 법인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481
[법인세과-252]
(2018.01.30)
897 질의 법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325
[법인세과-2577]
(2017.09.25)
898 질의 법인
공익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419
[법인세과-2576]
(2017.09.25)
899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민법」제32조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3106
[법인세과-151]
(2018.01.19)
900 질의 법인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원화 환산방법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소재 국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가능 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452
[법령해석과-151]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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