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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 26,15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3027
[법인세과-597]
(2018.03.15)
602 질의 법인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여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328
[법인세과-601]
(2018.03.15)
603 질의 법인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288
[법인세과-596]
(2018.03.15)
604 질의 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자금의 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58
[법인세과-597]
(2018.03.15)
605 질의 법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9
[법인세과-654]
(2018.03.21)
606 질의 법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050
[법인세과-662]
(2018.03.22)
607 질의 법인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수송 운송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504
[법인세과-644]
(2018.03.21)
608 질의 법인
의료법인의 주차용 건물 신축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3367
[법인세과-655]
(2018.03.21)
609 질의 법인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임
서면-2017-법인-2552
[법인세과-664]
(2018.03.22)
610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하거나,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197
[법인세과-665]
(2018.03.22)
611 질의 법인
물적분할 시 승계하는 주식의 시가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2
[법인세과-663]
(2018.03.22)
612 질의 법인
물적분할 시 승계하는 주식의 시가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2
[법인세과-663]
(2018.03.22)
613 질의 법인
해외사업장의 해외사업환산차손익의 귀속시기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하는 때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517
[법인세과-738]
(2018.03.29)
614 질의 법인
클레임비용 및 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23
[법인세과-740]
(2018.03.29)
615 질의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에 대한 소득처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356
[법인세과-742]
(2018.03.29)
616 질의 법인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999
[법인세과-739]
(2018.03.29)
617 질의 법인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재단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0303
[법인세과-743]
(2018.03.29)
618 질의 법인
대출부대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대출부대비용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301
[법인세과-840]
(2018.04.09)
619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를 수취 및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0659
[법인세과-756]
(2018.03.30)
620 질의 법인
계약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032
[법인세과-744]
(2018.03.29)
621 질의 법인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11
[법인세과-838]
(2018.04.09)
622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건설중단 후 양도하는 경우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32
[법인세과-868]
(2018.04.12)
623 질의 법인
무체재산권의 시가 평가
무체재산권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810
[법인세과-869]
(2018.04.12)
624 질의 법인
개인사업자의 토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현물출자 후 추징되는 경우 취득가액 포함 여부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059
[법인세과-892]
(2018.04.13)
625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지구단위계획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업무시설건설 및 확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051
[법인세과-893]
(2018.04.13)
626 질의 법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물류사업부문이 보유한 물류센터 개발이 착공되어 건설이 진행 중인 토지는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147
[법인세과-942]
(2018.04.19)
627 질의 법인
파산관재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폐업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467
[법인세과-941]
(2018.04.19)
628 질의 법인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3281
[법인세과-950]
(2018.04.20)
629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상인지 여부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 제외)과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전 및 자산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1156
[법인세과-981]
(2018.04.20)
630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소득공제 적용시 초과배당 이후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466
[법인세과-949]
(2018.04.20)
631 질의 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차손 인식 시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0055
[법인세과-988]
(2018.04.26)
63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975
[법인세과-985]
(2018.04.26)
633 질의 법인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866
[법인세과-987]
(2018.04.26)
634 질의 법인
법인이 송금한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195
[법인세과-986]
(2018.04.26)
63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 방법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661
[법인세과-1186]
(2018.05.17)
636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해당 여부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하는 전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72
[법인세과-1189]
(2018.05.17)
637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3103
[법인세과-1078]
(2018.05.03)
638 질의 법인
법인의 사업용토지 취득과 관련된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에 대한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651
[법인세과-1226]
(2018.05.21)
63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129
[법인세과-1190]
(2018.05.17)
640 질의 법인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단
2017.2.7.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은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995
[법인세과-1205]
(2018.05.29)
641 질의 법인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서면-2018-법인-1370
[법인세과-1273]
(2018.05.28)
642 질의 법인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1535
[법인세과-1328]
(2018.05.31)
643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 등의 보관 의무 여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1312
[법인세과-1330]
(2018.05.31)
644 질의 법인
휴업수당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773
[법인세과-1326]
(2018.05.31)
645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국내 모회사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수수료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1035
[법인세과-1327]
(2018.05.31)
646 질의 법인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977
[법인세과-1331]
(2018.05.31)
647 질의 법인
임대용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각상각 방법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530
[법인세과-1329]
(2018.05.31)
648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등
내국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에 동 토지의 매각을 공고한 경우 공고일부터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746
[법인세과-1464]
(2018.06.18)
649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2
[법인세과-1436]
(2018.06.14)
650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름)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66
[법인세과-1462]
(2018.06.18)
651 질의 법인
산업단지 개발구역 내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65
[법인세과-1461]
(2018.06.18)
652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상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질의법인과 A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한 경우 질의법인과 A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76
[법인세과-1463]
(2018.06.18)
653 질의 법인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등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96
[법인세과-1525]
(2018.06.21)
654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 여부 등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서면-2017-법인-2851
[법인세과-1527]
(2018.06.21)
655 질의 법인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등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0486
[법인세과-1530]
(2018.06.21)
656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 충족 여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외의 자산인 분할법인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1785
[법인세과-1532]
(2018.06.21)
65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80
[법인세과-1652]
(2018.06.29)
658 질의 법인
합병무효판결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신고 주체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139
[법인세과-1651]
(2018.06.29)
659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지출액이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1907
[법인세과-1653]
(2018.06.29)
660 질의 법인
합병무효판결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신고 주체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67
[법인세과-1651]
(2018.06.29)
661 질의 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가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면서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971
[법인세과-1654]
(2018.06.29)
662 질의 법인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779
[법인세과-1880]
(2018.07.18)
66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776
[법인세과-1882]
(2018.07.18)
664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2509
[법인세과-1879]
(2018.07.18)
66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해당 단체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71
[법인세과-1881]
(2018.07.18)
666 질의 법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157
[법인세과-1876]
(2018.07.18)
667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68
[법인세과-1884]
(2018.07.18)
668 질의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161
[법인세과-1878]
(2018.07.18)
669 질의 법인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2018.07.18)
670 질의 법인
브랜드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18-법인-1534
[법인세과-2058]
(2018.08.02)
671 질의 법인
BOT(사용수익 후 이전)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540
[법인세과-2057]
(2018.08.02)
672 질의 법인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39
[법인세과-2202]
(2018.08.17)
673 질의 법인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로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73
[법인세과-2061]
(2018.08.03)
674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14
[법인세과-2062]
(2018.08.03)
675 질의 법인
제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불량제품을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 경우에는 그 폐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1652
[법인세과-2428]
(2018.09.05)
676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1690
[법인세과-2429]
(2018.09.05)
677 질의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출연)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1454
[법인세과-2385]
(2018.08.30)
678 질의 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서면-2018-법인-2041
[법인세과-2491]
(2018.09.13)
679 질의 법인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2149
[법인세과-2492]
(2018.09.13)
680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1626
[법인세과-2493]
(2018.09.13)
681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1626
[법인세과-2493]
(2018.09.13)
682 질의 법인
비영리 교육재단 해당 여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은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2033
[법인세과-2503]
(2018.09.14)
683 질의 법인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 방법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법인-1781
[법인세과-2490]
(2018.09.13)
684 질의 법인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889
[법인세과-2504]
(2018.09.14)
685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1893
[법인세과-2502]
(2018.09.14)
686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소급불입액의 손금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47
[법인세과-2562]
(2018.09.21)
687 질의 법인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52
[법인세과-2563]
(2018.09.21)
688 질의 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37
[법인세과-2558]
(2018.09.21)
689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3
[법인세과-2556]
(2018.09.21)
690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536
[법령해석과-2671]
(2018.10.09)
691 질의 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보아 특례적용 가능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설립한 SPC로부터 차입한 자금도 금융채권자채무로서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1
[법령해석과-2593]
(2018.09.27)
692 질의 법인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의 수입금액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0981
[법인세과-2691]
(2018.10.16)
69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51
[법인세과-2690]
(2018.10.16)
694 질의 법인
회비의 손금 여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308
[법인세과-2689]
(2018.10.16)
695 질의 법인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5
[법인세과-2688]
(2018.10.16)
696 질의 법인
무보수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 여부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48
[법인세과-2692]
(2018.10.16)
697 질의 법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315
[법인세과-2684]
(2018.10.16)
698 질의 법인
적격분할에 따른 고용유지 대상 법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50
[법인세과-2683]
(2018.10.16)
699 질의 법인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해당 여부 외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151
[법인세과-2682]
(2018.10.16)
700 질의 법인
시효완성 상품권 회수 시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46
[법인세과-2807]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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