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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6,23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64992)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3]
(2019.07.29)
602 질의 법인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법령해석과-2790]
(2019.10.24)
603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
[법령해석과-2788]
(2019.10.24)
604 질의 법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7
[법인세제과-1237]
(2019.09.02)
605 질의 법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606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현금배당 해당 여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의 청구에 따라 동 주식을 상환하면서 동 주주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82]
(2019.02.20)
607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57
[법인세제과-1557]
(2018.11.05)
608 질의 법인
보험회사의 신계약비 상각범위 판단 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 여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2015.01.30)
609 질의 법인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100
[법인세과-690]
(2019.03.28)
610 질의 법인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방법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132
[법인세과-476]
(2019.02.28)
611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2865
[법인세과-1019]
(2019.04.30)
612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776
[법인세과-689]
(2019.03.28)
613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776
[법인세과-689]
(2019.03.28)
614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요건 충족 여부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비상근 임원에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업무장소,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700
[법인세과-1315]
(2019.05.30)
615 질의 법인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038
[법인세과-1240]
(2019.05.22)
616 질의 법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828
[법인세과-1071]
(2019.05.07)
617 질의 법인
심사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0363
[법인세과-1369]
(2019.06.06)
618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8
[법인세과-1359]
(2019.06.05)
619 질의 법인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
[법령해석과-1883]
(2019.07.19)
620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의 소득공제 여부 및 귀속시기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
[법령해석과-1801]
(2019.07.11)
621 질의 법인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00
[법령해석과-1498]
(2019.06.13)
622 질의 법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8-법인-3525
[법인세과-688]
(2019.03.28)
623 질의 법인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서면-2018-법인-2503
[법인세과-687]
(2019.03.28)
624 질의 법인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법령해석과-832]
(2019.04.03)
625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14]
(2019.06.03)
626 질의 법인
대출확약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 상당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30]
(2019.03.07)
627 질의 법인
재평가적립금에 따른 배당 여부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배당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2
[법인세제과-752]
(2019.05.17)
628 질의 법인
추가 배당 결의를 통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3]
(2019.04.30)
629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초과배당액 성격 및 소득공제 시기
자본시장법에 따른 초과배당도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1]
(2019.04.30)
630 질의 법인
지방 개발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하고 자산을 고정자산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0849
[법인세과-1297]
(2017.05.24)
631 질의 법인
지점간 업무위탁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041
[법령해석과-733]
(2019.03.27)
632 질의 법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8-법인-2752
[법인세과-595]
(2019.03.18)
633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 후 상계하는 시점에 추인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361
[법인세과-3324]
(2016.12.26)
634 질의 법인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6
[법인세과-83]
(2019.01.10)
635 질의 법인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863
[법인세과-82]
(2019.01.10)
636 질의 법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수익사업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0038
[법인세과-883]
(2017.04.05)
637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3854
[법인세과-2134]
(2016.08.10)
638 질의 법인
대금지급 시마다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1150
[법인세과-1993]
(2015.09.15)
639 질의 법인
특수관계법인간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 등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6023
[법인세과-935]
(2017.04.07)
640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외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1387
[법인세과-2800]
(2017.10.19)
641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653
[법인세과-2171]
(2018.08.31)
642 질의 법인
임차인이 부담한 기존건물 철거비용 외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해당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869
[법인세과-3117]
(2017.11.14)
643 질의 법인
법인단체의 법인세 신고 시 종중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종중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74
[법령해석과-2670]
(2018.10.08)
644 질의 법인
무형고정자산의 해당 여부
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인-3165
[법인세과-1877]
(2018.07.18)
645 질의 법인
바이오시밀러 관련 판권 사용료 등의 손익 귀속시기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판권을 특정기간 동안 부여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에 대해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그 대가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659
[법인세과-0600]
(2018.03.15)
646 질의 법인
화폐성 외화자산 ㆍ 부채의 평가손익 인식 여부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19
[법인세과-474]
(2018.02.27)
647 질의 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준용 여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938
[법인세과-475]
(2018.02.27)
648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이월결손금의 익금산입 여부 외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193
[법인세과-343]
(2018.02.11)
649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 시 세무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532
[법인세과-1526]
(2018.06.21)
650 질의 법인
선박 매각손익의 귀속시기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 권리의무의 이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2106
[법인세과-104]
(2018.01.12)
651 질의 법인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처리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772
[법인세과-2056]
(2018.08.02)
652 질의 법인
상여금 지급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2240
[법인세과-3174]
(2018.12.13)
653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2310
[법인세과-2809]
(2018.10.30)
654 질의 법인
선수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용역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34
[법인세과-2564]
(2018.09.21)
655 질의 법인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손금가능 여부 외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332
[법인세과-107]
(2018.01.12)
656 질의 법인
불공정 비율로 합병시 적격합병 해당 여부
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945
[법인세과-106]
(2018.01.12)
657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3220
[법인세과-105]
(2018.01.12)
658 질의 법인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293
[법인세과-2293]
(2017.12.08)
659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403
[법인세과-178]
(2018.01.22)
660 질의 법인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553
[법인세과-177]
(2018.01.22)
661 질의 법인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2854
[법인세과-249]
(2018.01.31)
662 질의 법인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853
[법인세과-250]
(2018.01.31)
663 질의 법인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208
[법인세과-341]
(2018.02.09)
664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서면-2017-법인-3468
[법인세과-339]
(2018.02.09)
665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서면-2017-법인-2689
[법인세과-339]
(2018.02.09)
666 질의 법인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 간 의무적용 여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98
[법인세과-340]
(2018.02.09)
667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서면-2017-법인-3237
[법인세과-476]
(2018.02.27)
668 질의 법인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79
[법인세과-342]
(2018.02.11)
66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여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896
[법인세과-478]
(2018.02.27)
670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75
[법인세과-477]
(2018.02.27)
67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3028
[법인세과-473]
(2018.02.27)
672 질의 법인
국고보조금의 익금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24
[법인세과-472]
(2018.02.27)
673 질의 법인
재고자산 토지 매입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의 세무처리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서면-2018-법인-0297
[법인세과-522]
(2018.03.07)
67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토지의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2402
[법인세과-0470]
(2018.02.27)
675 질의 법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서면-2018-법인-0655
[법인세과-595]
(2018.03.15)
676 질의 법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서면-2018-법인-0174
[법인세과-595]
(2018.03.15)
677 질의 법인
전자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
서면-2018-법인-0138
[법인세과-604]
(2018.03.15)
678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3027
[법인세과-597]
(2018.03.15)
679 질의 법인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여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328
[법인세과-601]
(2018.03.15)
680 질의 법인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288
[법인세과-596]
(2018.03.15)
681 질의 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자금의 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58
[법인세과-597]
(2018.03.15)
682 질의 법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9
[법인세과-654]
(2018.03.21)
683 질의 법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050
[법인세과-662]
(2018.03.22)
684 질의 법인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수송 운송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504
[법인세과-644]
(2018.03.21)
685 질의 법인
의료법인의 주차용 건물 신축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3367
[법인세과-655]
(2018.03.21)
686 질의 법인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임
서면-2017-법인-2552
[법인세과-664]
(2018.03.22)
687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하거나,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197
[법인세과-665]
(2018.03.22)
688 질의 법인
물적분할 시 승계하는 주식의 시가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2
[법인세과-663]
(2018.03.22)
689 질의 법인
물적분할 시 승계하는 주식의 시가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2
[법인세과-663]
(2018.03.22)
690 질의 법인
해외사업장의 해외사업환산차손익의 귀속시기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하는 때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517
[법인세과-738]
(2018.03.29)
691 질의 법인
클레임비용 및 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23
[법인세과-740]
(2018.03.29)
692 질의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에 대한 소득처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356
[법인세과-742]
(2018.03.29)
693 질의 법인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999
[법인세과-739]
(2018.03.29)
694 질의 법인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재단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0303
[법인세과-743]
(2018.03.29)
695 질의 법인
대출부대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대출부대비용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301
[법인세과-840]
(2018.04.09)
696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를 수취 및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0659
[법인세과-756]
(2018.03.30)
697 질의 법인
계약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032
[법인세과-744]
(2018.03.29)
698 질의 법인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11
[법인세과-838]
(2018.04.09)
699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건설중단 후 양도하는 경우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32
[법인세과-868]
(2018.04.12)
700 질의 법인
무체재산권의 시가 평가
무체재산권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810
[법인세과-869]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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