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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 26,23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10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325
(2007.02.21)
26102 질의 법인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담2팀-320
(2007.02.21)
26103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한 질의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333
(2007.02.22)
26104 질의 법인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액에 대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해당 여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시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332
(2007.02.22)
26105 질의 법인
학교용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2429
(2006.11.27)
26106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상담2팀-23
(2007.01.04)
2610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상담2팀-2555
(2006.12.12)
26108 질의 법인
법원의 판결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등에 대한 귀속시기 질의회신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의 귀속 시기는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14
(2007.01.04)
26109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16
(2007.01.04)
26110 질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증빙의 세법상 인정여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상담2팀-11
(2007.01.04)
26111 질의 법인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이 미수한 광고료전액을 대위변제후 해당금액을 광고모집원에 대해 지급한 광고수당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이 미수한 광고료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한 광고모집원에 대한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를 구비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상담2팀-31
(2007.01.05)
26112 질의 법인
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이자의 미회수시 세무조정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32
(2007.01.05)
26113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적용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48
(2007.01.08)
26114 질의 법인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가지급금 적용여부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 관련비용은 실질 차용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실질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가지급금 적용여부도 이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느 법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42
(2007.01.08)
26115 질의 법인
구분경리 방법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구분경리 하는 것이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안분하는 것임.
상담2팀-65
(2007.01.09)
26116 질의 법인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
법인이 보유한 시중은행이 할인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동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담2팀-64
(2007.01.09)
26117 질의 법인
비과세급여가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2팀-62
(2007.01.09)
26118 질의 법인
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상담2팀-63
(2007.01.09)
26119 질의 법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경정청구 가능 여부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61
(2007.01.09)
26120 질의 법인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채권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은 대손금 해당하지 않음
상담2팀-56
(2007.01.09)
26121 질의 법인
공사기간중 공사도급금액의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손익의 인식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시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담2팀-58
(2007.01.09)
26122 질의 법인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76
(2007.01.10)
26123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중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52
(2007.01.09)
2612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73
(2007.01.10)
26125 질의 법인
신축 중인 골프장 매각시 시가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2팀-84
(2007.01.11)
26126 질의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68
(2007.01.10)
26127 질의 법인
보상판매에 따른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당해 보상교환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 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81
(2007.01.11)
26128 질의 법인
토지 매입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82
(2007.01.11)
26129 질의 법인
신축중이던 건물의 철구조물을 철거후 재신축에 따른 손실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건물신축과정에서 신축위치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기존의 설치한 철구조물을 해체후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체한 당초 철구조물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된 처분손실은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2팀-99
(2007.01.12)
26130 질의 법인
현물로 지급하는 감자대가와 법정기부금의 가액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80
(2007.01.11)
26131 질의 법인
포괄적주식교환방식으로 타법인주식 저가인수시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 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98
(2007.01.12)
26132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 설립관련 비용 등의 손금산입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96
(2007.01.12)
26133 질의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시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95
(2007.01.12)
2613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의 법인세 신고방법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상담2팀-111
(2007.01.15)
26135 질의 법인
기한후 신고 관련법인세 결정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어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상담2팀-106
(2007.01.15)
26136 질의 법인
임원상여금의 손금 산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25
(2007.01.16)
26137 질의 법인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22
(2007.01.16)
26138 질의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요건 해당여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함.
상담2팀-819
(2007.05.02)
26139 질의 법인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범위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임
상담2팀-603
(2007.04.06)
26140 질의 법인
타행이체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금의 처리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해당 고객의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동 계좌로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563
(2007.04.02)
26141 질의 법인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유보금액의 합병시 승계가능 여부
기업회계기준와 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상 유보금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음
상담2팀-548
(2007.03.30)
26142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 교회의 고정자산(토지,건물)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610
(2007.04.09)
26143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이익소각 주식 차감여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율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는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하는 것임.
상담2팀-281
(2007.02.08)
26144 질의 법인
자본적지출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2팀-253
(2007.02.06)
26145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의 계산
상담2팀-232
(2007.02.01)
26146 질의 법인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기한내의 금액은 경정청구 대상이며, 기한경과분은 세무서장의 경정 등에 의하는 것임
제도46012-10699
(2001.04.18)
2614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방법 ​ ​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0
[​]
(2015.03.23)
26148 질의 법인
과소계상한 적격물적분할 양도차익의 익금과 손금 동시산입 수정신고 가능여부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80
(2013.10.30)
26149 질의 법인
기부금 단체에 용역제공 후 대가의 일부를 기부하면서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62
(2012.11.20)
26150 질의 법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지급한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994
(2012.09.20)
26151 질의 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09.20)
26152 질의 법인
PFV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출자요건(5%)의 충족시기
PFV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출자요건(5%)의 충족시기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유상감자 등을 통한 의제배당 포함)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0
(2011.05.17)
26153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공동경비 배분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각각의 사업부문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음 사업연도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90
(2010.01.29)
26154 질의 법인
합병 및 사업양도・양수 시 공동광고선전비 배분 방법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의 1%에 미달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91
(2010.01.29)
26155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등의 시가 산정방법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과-93
(2010.01.29)
26156 질의 법인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자기자본의 계산 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법인세과-88
(2010.01.29)
26157 질의 법인
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스노우볼계약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해지손실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지손실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과-63
(2010.01.25)
26158 질의 법인
선물거래증거금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법인세과-64
(2010.01.25)
26159 질의 법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잔금청산일 도래 이전에 경매개시가 결정된 토지 및 건물를 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과-54
(2010.01.15)
26160 질의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사택의 사택제공기간 계산여부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사택제공기간 10년 이상의 사택 여부 판정시 합병으로 취득한 사택의 사택제공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2009.01.28)
26161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시 승계한 고정자산이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승계한 고정자산이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중 승계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4
(2009.01.13)
26162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질의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당해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 적용시, 당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부과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3
(2008.10.28)
26163 질의 법인
해외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주식 평가 방법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로서 취득하는 합병주식 평가 가액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4
(2008.10.28)
26164 질의 법인
합병신주 미발행시 합병특례 적용여부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배회사가 소유한 종속회사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0
(2008.07.25)
26165 질의 법인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상 평가대상 유가증권임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8
(2008.07.14)
26166 질의 법인
생명보험사의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출연금 성격
생명보험회사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9
(2008.05.29)
26167 질의 법인
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
(2008.05.28)
26168 질의 법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수증자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당해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 적용시, 당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부과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5
(2008.05.28)
26169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등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
(2008.04.08)
26170 질의 법인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여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금융기관이 아닌자(일반법인)가 보유하는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관련 파생상품중 통화선도・스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2008.2.22.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선물은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2008.2.22.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평가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8
(2008.03.21)
26171 질의 법인
보험사 구상손익 세무처리 방법
보험사의 구상손익은 구상권 행사로 실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2008.02.28)
26172 질의 법인
역합병 판단시 발행주식총수 범위
역합병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됨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0
(2008.02.18)
26173 질의 법인
보험사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보험사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
(2008.01.02)
26174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료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2팀- 1805
(2007.10.09)
26175 질의 법인
장부에 누락된 부외자산 발견시 회계처리 방법
부외자산 발견시 당해 회사가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융감독위원회 제일8360-281
(2004.07.19)
26176 질의 법인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문제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한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
(2004.01.03)
26177 질의 법인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지방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지방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기한 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46012-3102
(1997.12.02)
26178 질의 법인
보상비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 사업연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2681
(1996.09.23)
26179 질의 법인
주총 특별결의로 감자대상 주식을 매입하고 감자등기를 안 한 경우 주식매입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감자하기로 결의하고 주주의 소유주식을 법인이 매입한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감자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식매입대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608
(1996.09.16)
26180 질의 법인
누락한 결손금을 중간예납세액등을 조정에 의한 신고서에만 기재시 환급 가능 여부
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2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1호 서식인 신고서에는 기납부세액을 기재누락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2605
(1996.09.16)
26181 질의 법인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시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2607
(1996.09.16)
26182 질의 법인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592
(1996.09.13)
26183 질의 법인
아파트형공장을 신축분양시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분양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593
(1996.09.13)
26184 질의 법인
특수관계없는 고정거래처가 발행한 부도어음의 대신 결재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계산대상 여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 규정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2594
(1996.09.13)
26185 질의 법인
흡수합병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법인의 합병으로 이하여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46012-2597
(1996.09.13)
26186 질의 법인
부동산매매업법인의 상가신축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46012-2598
(1996.09.13)
26187 질의 법인
비품임대업법인이 무상으로 구입한 중고품의 취득가격결정방법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46012-2599
(1996.09.13)
26188 질의 법인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정화조가 건축물의 부대시설인지 여부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555
(1996.09.11)
26189 질의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소득처분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46012-3793
(1995.10.09)
26190 질의 법인
기계 장치외의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공동자산(차량, 공기구, 계측기, 금현 등)의 감가상각시 내용년수 적용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3794
(1995.10.09)
26191 질의 법인
채권회수목적으로 사용제한된 부동산취득하고 비업무용으로 신고하여 왔으나 임대 부분의 경우 수입금액비율이 3% 초과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3796
(1995.10.09)
26192 질의 법인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과세여부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3798
(1995.10.09)
26193 질의 법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가능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특수 관계자들 중 일부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 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3801
(1995.10.09)
26194 질의 법인
부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가능여부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3764
(1995.10.05)
26195 질의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일반거래처에서 판매하는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 판매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특수관계자에게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3765
(1995.10.05)
26196 질의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특수 관계인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3767
(1995.10.05)
26197 질의 법인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신고에 의하여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3655
(1995.09.26)
26198 질의 법인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1710
(1995.06.23)
26199 질의 법인
이연자산의 상각의 상각시 월할계산 여부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711
(1995.06.23)
26200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1723
(199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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