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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6,23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보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서면-2017-법인-2231
[법인세과-206]
(2018.01.25)
902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시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30
[법인세과-153]
(2018.01.19)
903 질의 법인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법인이 수출물품을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544
[법인세과-253]
(2018.01.30)
904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2502
[법인세과-205]
(2018.01.25)
905 질의 법인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2174
[법인세과-251]
(2018.01.30)
906 질의 법인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136
[법인세과-233]
(2018.01.29)
907 질의 법인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한 이전비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전비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
[법령해석과-287]
(2018.01.31)
908 질의 법인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미제출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0
[법령해석과-467]
(2018.02.21)
909 질의 법인
차기환류적립금 적립가능 및 초과환류액 공제가능 여부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1]
(2018.02.13)
910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가능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법령해석과-421]
(2018.02.13)
911 질의 법인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769
[법인세과-3309]
(2017.11.30)
912 질의 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2018.02.21)
913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5]
(2018.02.02)
914 질의 법인
수분양자에 대한 지원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907
[법인세과-2282]
(2017.08.28)
915 질의 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을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216
[법인세과-2280]
(2017.08.28)
916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서면-2017-법인-1473
[법인세과-2352]
(2017.08.31)
917 질의 법인
타인명의 취득 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842
[법인세과-2279]
(2017.08.28)
918 질의 법인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523
[법인세과-2393]
(2017.09.06)
919 질의 법인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668
[법인세과-2387]
(2017.09.06)
920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1765
[법인세과-2487]
(2017.09.14)
921 질의 법인
학교법인의 분할에 따라 출연하는 수익사업용 부동산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1142
[법인세과-2486]
(2017.09.14)
922 질의 법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평생교육법 제36조에 의해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032
[법인세과-2489]
(2017.09.14)
923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 임차료의 시가산정 방법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서면-2017-법인-1784
[법인세과-2488]
(2017.09.14)
924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처리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3]
(2017.09.22)
925 질의 법인
맨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열수송관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맨홀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8]
(2017.09.04)
926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지연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 인정 가능 여부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516
[법인세과-2801]
(2017.10.19)
927 질의 법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복수 개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일부 공장이 속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분할법인에 존속하는 다른 공장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한 것임
서면-2017-법인-2023
[법인세과-2799]
(2017.10.19)
928 질의 법인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1778
[법인세과-3015]
(2017.11.06)
929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2018
[법인세과-3014]
(2017.11.06)
930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1792
[법인세과-3049]
(2017.11.07)
931 질의 법인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409
[법인세과-3013]
(2017.11.06)
932 질의 법인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시 세무처리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서면-2017-법인-2324
[법인세과-3120]
(2017.11.14)
933 질의 법인
일정액 이상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온라인 사전 공지(광고)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105
[법인세과-3119]
(2017.11.14)
934 질의 법인
현물출자한 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7-법인-1995
[법인세과-3116]
(2017.11.14)
935 질의 법인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의 판정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서면-2017-법인-3030
[법인세과-3298]
(2017.11.30)
936 질의 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수익인식 시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일반분양 수익은 작업진행률을 적용함
서면-2017-법인-2387
[법인세과-3118]
(2017.11.14)
937 질의 법인
상표권의 사용 권리의 무상 수증 시 익금산입 여부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3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30]
(2017.06.27)
938 질의 법인
기존 건축물 철거 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지는 사업내용, 건축물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취득 후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7]
(2017.06.14)
939 질의 법인
충당부채의 손금 산입 시기
충당부채의 손금 산입 시기와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1]
(2017.06.09)
940 질의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및 주식 양도 시 손금 해당 여부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57]
(2017.05.22)
941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8]
(2017.09.25)
942 질의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시 결손금공제액의 익금산입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8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85]
(2017.10.16)
943 질의 법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851
[법령해석과-3055]
(2017.10.25)
944 질의 법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850
[법령해석과-3054]
(2017.10.25)
945 질의 법인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
[법령해석과-3132]
(2017.11.01)
946 질의 법인
의결권 없는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20
[법령해석과-3171]
(2017.11.03)
947 질의 법인
준공된 건물 매입이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 해당 건물 매입액은「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96
[법령해석과-3310]
(2017.11.16)
948 질의 법인
벤처창업자인 구주로부터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에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28
[법령해석과-3429]
(2017.11.28)
949 질의 법인
채권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4]
(2017.11.24)
950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2508
[법인세과-3295]
(2017.11.30)
951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단체에 저작권 현물기부시 기부금가액의 산정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84
[법인세과-3297]
(2017.11.30)
952 질의 법인
기한부 판매의 손익인식 시기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88
[법인세과-3300]
(2017.11.30)
953 질의 법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289
[법인세과-3299]
(2017.11.30)
954 질의 법인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747
[법인세과-3296]
(2017.11.30)
955 질의 법인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 등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2449
[법인세과-3375]
(2017.12.08)
956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세무조정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18조 본문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 경우‘부의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463
[법인세과-3380]
(2017.12.11)
957 질의 법인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기술원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29
[법령해석과-163]
(2018.01.19)
958 질의 법인
소송비용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466
[법인세과-3310]
(2017.11.30)
959 질의 법인
스포츠단 지원금의 손금 여부
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하는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중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함
서면-2017-법인-1864
[법인세과-3308]
(2017.11.30)
960 질의 법인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764
[법인세과-3307]
(2017.11.30)
961 질의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속설비인 에너지 저장장치의 감가상각방법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속설비인 독립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에너지 저장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772
[법인세과-3305]
(2017.11.30)
962 질의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가능 여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1732
[법인세과-3306]
(2017.11.30)
963 질의 법인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의 구축물 해당 여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779
[법인세과-3304]
(2017.11.30)
964 질의 법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836
[법인세과-3303]
(2017.11.30)
965 질의 법인
도시공원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가목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7-법인-1795
[법인세과-3302]
(2017.11.30)
966 질의 법인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국가에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
[법령해석과-3559]
(2017.12.08)
967 질의 법인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익금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8]
(2017.12.08)
968 질의 법인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0]
(2017.12.06)
969 질의 법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108
[법인세과-3374]
(2017.12.08)
970 질의 법인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86
[법인세과-3378]
(2017.12.11)
971 질의 법인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외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17-법인-2805
[법인세과-2805]
(2017.12.11)
972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법인이 잡종지를 취득하여 법 소정의 기간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721
[법인세과-3377]
(2017.12.11)
973 질의 법인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404
[법인세과-3372]
(2017.12.11)
974 질의 법인
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의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지급하기 위해 올림픽대회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286
[법인세과-3384]
(2017.12.11)
975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700]
(2017.12.26)
976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700]
(2017.12.26)
977 질의 법인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07
[법령해석과-3692]
(2017.12.22)
978 질의 법인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
[법령해석과-3693]
(2017.12.22)
979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700]
(2017.12.26)
980 질의 법인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법령해석과-3701]
(2017.12.29)
981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부의영업권의 세무처리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8
[법령해석과-96]
(2018.01.12)
982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익금 여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
(2018.01.09)
983 질의 법인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 제공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인-22527
[전자세원과-103(2015.03.20)]
(2015.03.23)
984 질의 법인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1883
[법인세과-2281]
(2017.08.28)
985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912
[법인세과-1618]
(2017.06.22)
986 질의 법인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670
[법인세과-1614]
(2017.06.22)
987 질의 법인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 최초 평가시 손익인식방법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292
[법인세과-1616]
(2017.06.22)
988 질의 법인
익금 해당 여부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139
[법인세과-2505]
(2017.09.18)
989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1394
[법인세과-2506]
(2017.09.18)
990 질의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판단 기준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서면-2017-법인-0963
[법인세과-2504]
(2017.09.18)
991 질의 법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손익인식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0278
[법인세과-2386]
(2017.09.06)
992 질의 법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퇴직연금 손금산입 가능함
서면-2017-법인-0411
[법인세과-1626]
(2017.06.22)
993 질의 법인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여부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407
[법인세과-1615]
(2017.06.22)
994 질의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74
[법령해석과-418]
(2017.02.14)
995 질의 법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1272
[법인세과-2827]
(2017.10.20)
996 질의 법인
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
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1725
[법인세과-2829]
(2017.10.20)
997 질의 법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 신고내용연수의 계속 적용 여부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2016
[법인세과-2828]
(2017.10.20)
998 질의 법인
건물신축판매 목적 건설용지 매입액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 포함 여부
건물신축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2
[법령해석과-2816]
(2017.10.11)
999 질의 법인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의제 여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
[법령해석과-2710]
(2017.09.26)
1000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법령해석과-2717]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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