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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6,15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법인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07
[법령해석과-3692]
(2017.12.22)
902 질의 법인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
[법령해석과-3693]
(2017.12.22)
903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700]
(2017.12.26)
904 질의 법인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법령해석과-3701]
(2017.12.29)
905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부의영업권의 세무처리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8
[법령해석과-96]
(2018.01.12)
906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익금 여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
(2018.01.09)
907 질의 법인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 제공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인-22527
[전자세원과-103(2015.03.20)]
(2015.03.23)
908 질의 법인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1883
[법인세과-2281]
(2017.08.28)
909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912
[법인세과-1618]
(2017.06.22)
910 질의 법인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670
[법인세과-1614]
(2017.06.22)
911 질의 법인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 최초 평가시 손익인식방법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292
[법인세과-1616]
(2017.06.22)
912 질의 법인
익금 해당 여부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139
[법인세과-2505]
(2017.09.18)
913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1394
[법인세과-2506]
(2017.09.18)
914 질의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판단 기준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서면-2017-법인-0963
[법인세과-2504]
(2017.09.18)
915 질의 법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손익인식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0278
[법인세과-2386]
(2017.09.06)
916 질의 법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퇴직연금 손금산입 가능함
서면-2017-법인-0411
[법인세과-1626]
(2017.06.22)
917 질의 법인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여부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407
[법인세과-1615]
(2017.06.22)
918 질의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74
[법령해석과-418]
(2017.02.14)
919 질의 법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1272
[법인세과-2827]
(2017.10.20)
920 질의 법인
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
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1725
[법인세과-2829]
(2017.10.20)
921 질의 법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 신고내용연수의 계속 적용 여부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2016
[법인세과-2828]
(2017.10.20)
922 질의 법인
건물신축판매 목적 건설용지 매입액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 포함 여부
건물신축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2
[법령해석과-2816]
(2017.10.11)
923 질의 법인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의제 여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
[법령해석과-2710]
(2017.09.26)
924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법령해석과-2717]
(2017.09.26)
925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법령해석과-3221]
(2017.11.10)
926 질의 법인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465
[법인세과-2918]
(2017.10.26)
927 질의 법인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73
[법령해석과-2980]
(2017.10.23)
928 질의 법인
합병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단기준
피합병법인의 임대 사업장을 합병 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합병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것임
서면-2017-법인-0279
[법인세과-1623]
(2017.06.22)
929 질의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739
[법인세과-1624]
(2017.06.22)
930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5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0671
[법인세과-1622]
(2017.06.22)
931 질의 법인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593
[법인세과-1625]
(2017.06.22)
932 질의 법인
승계한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0182
[법인세과-1355]
(2017.05.26)
933 질의 법인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임원에 대한 퇴직금 손금 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6119
[법인세과-1353 ]
(2017.05.26)
934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185
[법인세과-1352]
(2017.05.26)
935 질의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법인-0283
[법인세과-1354]
(2017.05.26)
936 질의 법인
법인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의 차등 지급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면-2017-법인-0214
[법인세과-1339]
(2017.05.26)
937 질의 법인
국내여행사가 부담한 외국인관광객 여행 경비의 손금 여부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서면-2016-법인-6030
[법인세과-1340]
(2017.05.25)
938 질의 법인
쓰레기 매립시설 복토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등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인-6079
[법인세과-1269]
(2017.05.17)
939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0101
[법인세과-1267]
(2017.05.17)
940 질의 법인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6032
[법인세과-1266]
(2017.05.17)
941 질의 법인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인-6037
[법인세과-1271]
(2017.05.17)
942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0108
[법인세과-1268]
(2017.05.17)
943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가산할 감가상각비의 범위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가산할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하여 투자자산으로 차감한 자산과 관련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으로 한정됨
서면-2017-법인-0039
[법인세과-1270]
(2017.05.17)
944 질의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인-5674
[법인세과-1272]
(2017.05.17)
945 질의 법인
모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영업권 변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하여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의 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17-법인-0107
[법인세과-1245]
(2017.05.16)
946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6028
[법인세과-1247]
(2017.05.16)
947 질의 법인
재할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2017.09.05)
948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208
[법인세과-1620]
(2017.06.22)
949 질의 법인
물적분할한 골프장의 일부 홀 재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91
[법령해석과-1754]
(2017.06.23)
950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 직원의 소속 변경시 적격분할 요건 등 위배 여부
분할신설법인 소속 일부 직원이 경영상의 사유로 분할법인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법령상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것임
서면-2017-법인-0158
[법인세과-1246]
(2017.05.16)
951 질의 법인
장기 미회수 양도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0159
[법인세과-1112]
(2017.04.27)
952 질의 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손금산입 세무조정 가능 여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80
[법령해석과-1823]
(2017.06.28)
953 질의 법인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에 해당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
[법령해석과-2000]
(2017.07.11)
954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지연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가능 여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6년에 한해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한 기간 동안은 손금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불인정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74
[법령해석과-1800]
(2017.06.28)
955 질의 법인
대손금의 범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없음
서면-2017-법인-0524
[법인세과-2014]
(2017.07.21)
956 질의 법인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과오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건강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0960
[법인세과-2016]
(2017.07.21)
957 질의 법인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교환시 손익인식여부 외
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특허권 교환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재평가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825
[법인세과-2015]
(2017.07.21)
958 질의 법인
대손금의 범위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293
[법인세과-2017]
(2017.07.21)
959 질의 법인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그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1400
[법인세과-2020]
(2017.07.21)
960 질의 법인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 해당 여부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1774
[법인세과-2013]
(2017.07.21)
961 질의 법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귀속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9
[법령해석과-2151]
(2017.07.25)
962 질의 법인
법인의 정관 등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함
서면-2017-법인-0434
[법인세과-1338]
(2017.05.26)
963 질의 법인
영업자단체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임
서면-2017-법인-1517
[법인세과-2018]
(2017.07.21)
964 질의 법인
무상대여한 주택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법인-1798
[법인세과-2345]
(2017.08.31)
965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1887
[법인세과-2347]
(2017.08.31)
966 질의 법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계산서 발급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140
[법인세과-2344]
(2017.08.31)
96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
서면-2017-법인-1766
[법인세과-2348]
(2017.08.31)
968 질의 법인
무상지원금 지급액의 적격증빙 수취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함
서면-2017-법인-1436
[법인세과-2343]
(2017.08.31)
969 질의 법인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승계 여부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34
[법령해석과-2572]
(2017.09.14)
970 질의 법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인-0827
[법인세과-1111]
(2017.04.27)
971 질의 법인
매출채권 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인-6025
[법인세과-1110]
(2017.04.27)
972 질의 법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서면-2016-법인-5974
[법인세과-1067]
(2017.04.25)
973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의 범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6007
[법인세과-1064]
(2017.04.25)
974 질의 법인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6062
[법인세과-1066]
(2017.04.25)
975 질의 법인
쓰레기 매립시설 복토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등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인-6124
[법인세과-1065]
(2017.04.25)
976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6029
[법인세과-934]
(2017.04.07)
977 질의 법인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등 시가산정 방법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908
[법인세과-936]
(2017.04.07)
978 질의 법인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0282
[법인세과-880]
(2017.04.05)
979 질의 법인
구상채권 일부 회수 시 미청구한 법정이자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서면-2016-법인-4644
[법인세과-882]
(2017.04.05)
980 질의 법인
채권 매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 손금에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함
서면-2016-법인-5975
[법인세과-881]
(2017.04.05)
981 질의 법인
적격합병인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서면-2016-법인-6020
[법인세과-798]
(2017.03.29)
982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다목 규정의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인-6114
[법인세과-800]
(2017.03.29)
983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대한 무상 임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0211
[법인세과-799]
(2017.03.29)
984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등 시가산정 방법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함
서면-2016-법인-5909
[법인세과-797]
(2017.03.29)
985 질의 법인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경정청구 가능여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16-법인-6036
[법인세과-796]
(2017.03.29)
986 질의 법인
외부용역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677
[법인세과-804]
(2017.03.28)
987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토지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6018
[법인세과-807]
(2017.03.28)
988 질의 법인
퇴직임원 주주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982
[법인세과-805]
(2017.03.28)
989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
서면-2016-법인-5775
[법인세과-808]
(2017.03.28)
990 질의 법인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5727
[법인세과-806]
(2017.03.28)
991 질의 법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인-5870
[법인세과-802]
(2017.03.28)
992 질의 법인
도시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371
[법인세과-619]
(2017.03.10)
993 질의 법인
특정가맹점에 대한 약정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670
[법인세과-620]
(2017.03.10)
994 질의 법인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면-2016-법인-4103
[법인세과-555]
(2017.03.03)
995 질의 법인
개발비의 특례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509
[법인세과-558]
(2017.03.03)
996 질의 법인
공동 물상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물상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면-2016-법인-4104
[법인세과-554]
(2017.03.03)
997 질의 법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041
[법인세과-450]
(2017.02.22)
998 질의 법인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서면-2016-법인-5433
[법인세과-455]
(2017.02.22)
99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피해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734
[법인세과-456]
(2017.02.22)
1000 질의 법인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6-법인-5599
[법인세과-455]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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