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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6,20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인-0031
[법인세과-280]
(2021.02.03)
2 질의 법인
분할 사업부문과 무관한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2941
[법인세과-301]
(2021.01.29)
3 질의 법인
레미콘 제조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제공한 유류대 등의 회계처리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2020-법인-3830
[법인세과-235]
(2021.01.29)
4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배정차수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375
[법인세과-227]
(2021.01.28)
5 질의 법인
내용연수를 무신고한 법인의 세무처리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서면-2021-법인-1321
[법인세과-819]
(2021.04.09)
6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인-0180
[법인세과-813]
(2021.04.09)
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없이 수령한 정부·지자체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1261
[법인세과-797]
(2021.04.08)
8 질의 법인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5710
[법인세과-743]
(2021.04.02)
9 질의 법인
지역자활센터 영위사업의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1318
[법인세과-744]
(2021.04.02)
10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18.2.13.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서면-2021-법인-1498
[법인세과-657]
(2021.03.24)
11 질의 법인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비용 등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시티타워 등의 기부채납은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인바시티타워 등의 건설비용은 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출 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서면-2020-법인-4380
[법인세과-640]
(2021.03.23)
12 질의 법인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적용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67
[법인세과-641]
(2021.03.23)
13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주차장 이용료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의 유지・보수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1500
[법인세과-627]
(2021.03.19)
14 질의 법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60을 한도로 공제함
서면-2020-법인-4660
[법인세과-544]
(2021.03.05)
15 질의 법인
장부에 미계상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기존 대출채권을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함
서면-2020-법인-4663
[법인세과-497]
(2021.03.02)
16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0-법인-5274
[법인세과-320]
(2021.02.08)
17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서면-2021-법인-3246
[법인세과-1223]
(2021.06.17)
18 질의 법인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포함)의 퇴직시점(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익금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029
[법인세과-1222]
(2021.06.17)
19 질의 법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평생교육법에 의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가 아닌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0029
[법인세과-1010]
(2021.05.06)
20 질의 법인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여부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105
[법인세과-1009]
(2021.05.06)
21 질의 법인
토지 양도시 舊 건물 철거비용 세무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철거비용이 실제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서면-2020-법인-4244
[법인세과-956]
(2021.04.29)
22 질의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외 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968
[법인세과-962]
(2021.04.29)
23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2592
[법인세과-951]
(2021.04.29)
24 질의 법인
물적분할하는 경우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504
[법인세과-955]
(2021.04.29)
25 질의 법인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범위 및 보관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2033
[법인세과-940]
(2021.04.27)
26 질의 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면-2021-법인-2047
[법인세과-890]
(2021.04.21)
27 질의 법인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대상 거래 유형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서면-2021-법인-4096
[법인세과-1568]
(2021.08.13)
28 질의 법인
정관에 규정이 없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서면-2021-법인-4421
[법인세과-1541]
(2021.08.10)
29 질의 법인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서면-2021-법인-4554
[법인세과-1421]
(2021.07.20)
30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서면-2021-법인-3249
[법인세과-1365]
(2021.07.13)
3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3015
[법인세과-1355]
(2021.07.12)
32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내국법인이(법령§92의2②(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서면-2021-법인-2767
[법인세과-1354]
(2021.07.12)
33 질의 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2768
[법인세과-1284]
(2021.06.30)
34 질의 법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서면-2020-법인-5993
[법인세과-1300]
(2021.06.30)
3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세무상 모든 권리·의무도 신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2870
[법인세과-1286]
(2021.06.30)
36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인-1295
[법인세과-1270]
(2021.06.29)
37 질의 법인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됨
서면-2021-법인-3764
[법인세과-1271]
(2021.06.29)
38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4604
[법인세과-1619]
(2021.08.27)
39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격합병의 지분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됨
서면-2021-법인-4321
[법인세과-1613]
(2021.08.26)
40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2021.08.23)
41 질의 법인
국재중재법원 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
(2009.09.04)
42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등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5
[법령해석과-1509]
(2021.04.29)
43 질의 법인
해외 예탁기관에게 주식 교부 시 적격분할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79
[법령해석과-569]
(2021.02.18)
44 질의 법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었으나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70
[법령해석과-3665]
(2021.10.22)
45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
[법령해석과-3364]
(2021.09.29)
46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정 방법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9
[법령해석과-3236]
(2021.09.16)
47 질의 법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보헙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은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502
[법령해석과-3136]
(2021.09.08)
48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
(2021.08.30)
49 질의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6150
[법인세과-1594]
(2021.08.20)
50 질의 법인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법령해석과-3616]
(2021.10.19)
51 질의 법인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예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수익 발생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접비용이라 볼 수 없고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보험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71
[법령해석과-3541]
(2021.10.14)
52 질의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996
[법령해석과-3402]
(2021.09.30)
53 질의 법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격합병 후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69
[법령해석과-3410]
(2021.09.30)
54 질의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법령해석과-3264]
(2021.09.17)
5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서면-2021-법인-3197
[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2021.09.08)
56 질의 법인
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2021.08.20)
57 질의 법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2021.08.10)
58 질의 법인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법인의 유리기판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작업공정상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2021.09.07)
59 질의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장내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20.03.19)
60 질의 법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36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2021.08.19)
61 질의 법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자산 건설 시, 토지 취득원가를 공사원가에 분배하는 작업진행률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
[법령해석과-2595]
(2021.07.26)
62 질의 법인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의 손비에 대한 소득처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
[법령해석과-2506]
(2021.07.16)
63 질의 법인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64
[법령해석과-2863]
(2021.08.19)
64 질의 법인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도급건설하면서 개별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
[법령해석과-2672]
(2021.08.02)
65 질의 법인
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법령해석과-2909]
(2021.08.24)
66 질의 법인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
[법령해석과-2858]
(2021.08.19)
67 질의 법인
사업부문의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것인지 여부 등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1
[법령해석과-2963]
(2021.08.26)
68 질의 법인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세무처리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
(2021.08.26)
69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
(2021.07.09)
70 질의 법인
재활용컵 보증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재활용컵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50
[법령해석과-2306]
(2021.06.29)
7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
[법령해석과-2305]
(2021.06.29)
72 질의 법인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5
[법령해석과-2065]
(2021.06.16)
7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법령해석과-2505]
(2021.07.16)
74 질의 법인
법인설립 시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
[법령해석과-1868]
(2021.05.27)
75 질의 법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에 대하여 환매기간 도래 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
[법령해석과-2112]
(2021.06.17)
76 질의 법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
[법령해석과-1783]
(2021.05.20)
77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현금출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법인은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033
[법령해석과-1508]
(2021.04.29)
78 질의 법인
태블릿PC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5907
[법인세과-783]
(2021.04.07)
79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1503
[법인세과-687]
(2021.03.25)
80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1146
[법인세과-647]
(2021.03.23)
81 질의 법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5270
[법인세과-599]
(2021.03.15)
82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0-법인-5933
[법인세과-493]
(2021.02.26)
83 질의 법인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5509
[법인세과-443]
(2021.02.23)
84 질의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법인령§92의2②1의13 적용가능 여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59
[법령해석과-1839]
(2021.05.25)
85 질의 법인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
[법령해석과-1831]
(2021.05.25)
86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
[법령해석과-1830]
(2021.05.25)
87 질의 법인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
88 질의 법인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
[법령해석과-1923]
(2021.06.01)
89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479
[법령해석과-1219]
(2021.04.05)
90 질의 법인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해당 탐사사업비를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14
[법령해석과-780]
(2021.03.08)
91 질의 법인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2021.05.17)
92 질의 법인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
[법령해석과-1709]
(2021.05.13)
93 질의 법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2021.04.22)
94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수익사업 관련 손금 범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5071
[법인세과-4420]
(2020.12.15)
95 질의 법인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0664
[법인세과-3437]
(2020.09.28)
96 질의 법인
재고자산 일괄양도 시 시가의 범위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29
[법인세과-445]
(2021.02.23)
97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7
[법령해석과-433]
(2021.02.04)
98 질의 법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67
[법령해석과-170]
(2021.01.18)
99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505
[법인세과-4421]
(2020.12.15)
10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08
[법인세과-511]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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