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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국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피상속인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포함되지 아니함
징세46101-2411
(1997.09.25)
702 질의 국기
종교법인 산하 종교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세법상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46101-2313
(1997.09.10)
703 질의 국기
정기결정으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하는 것임
징세46101-2194
(1997.08.29)
704 질의 국기
번영회에 대한 재개발조합의 분배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재일46014-1989
(1997.08.21)
705 질의 국기
공동사업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동사업자의 타 체납세액등에 충당 가능여부
공동사업관련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사업자가 타 국세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체납세액등에 충당함.
징세46101-1650
(1997.07.08)
706 질의 국기
상속세 환급금을 타 국세에 충당한 경우 충당이후 가산금 발생 여부
충당으로 납세자의 환급채권과 국세채권이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환급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환급가산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음.
징세46101-1598
(1997.07.03)
707 질의 국기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조합간 분양소득의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인 가능여부
공동사업으로 인한 분양소득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조합간 연대납세의무는 없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이면 누구나 납세를 담보하는 보증인이 될 수 있음.
징세46101-1567
(1997.07.01)
708 질의 국기
임의경매대금 배분시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법정기일인 체납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국세가 우선함.
징세46101-1394
(1997.06.13)
709 질의 국기
물납한 상속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징세46101-849
(1997.04.15)
710 질의 국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2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임
재기법46019-98
(1997.03.10)
711 질의 국기
교부청구한 체납액의 배당전 체납자 재산의 공매대금에서 체납액의 충당여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동 재산이 경락된 후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는 것임
재기법46101-96
(1997.03.10)
712 질의 국기
이의신청등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징세46101-527
(1997.03.10)
713 질의 국기
종교단체법인의 산하 개별교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종교단체법인과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46101-470
(1997.03.03)
714 질의 국기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징세46101-472
(1997.03.03)
715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미공제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받을 있음
재일46014-348
(1997.02.19)
716 질의 국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징세46101-354
(1997.02.15)
717 질의 국기
압류일 이후에 주택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여부
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임차주택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임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징세46101-307
(1997.02.11)
718 질의 국기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재기법46019-50
(1997.02.03)
719 질의 국기
주택임차인의 재임대에 따른 소액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여부
임대인의 동의 및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전차주택 공매대금에서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징세46101-205
(1997.01.27)
720 질의 국기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 교부청구한 국세의 우선 징수여부
지방세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등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이며 공과금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등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징세46101-138
(1997.01.17)
721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법인의 각사업연도 말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등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징세46101-4502
(1996.12.26)
722 질의 국기
납세정보의 열람 가능여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4466
(1996.12.23)
723 질의 국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신고시 수정신고 가능여부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을 적립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징세46101-4380
(1996.12.17)
724 질의 국기
비과세 양도소득을 착오로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양도소득세 정기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이율로 계산함
징세46101-4336
(1996.12.13)
725 질의 국기
납세정보 열람 가능여부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의무자관련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음
징세46101-4309
(1996.12.10)
726 질의 국기
납세의무자가 과오납부 및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부가46015-1221
(1996.06.22)
727 질의 국기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부동산을 타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삼46014-1155
(1996.05.09)
728 질의 국기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삼46014-1113
(1996.05.04)
729 질의 국기
종교단체법인 산하 개별교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징세46101-4189
(1995.12.30)
730 질의 국기
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과 수시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우선순위
수시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징세46101-4159
(1995.12.28)
731 질의 국기
1994년 1기분 부가가체세에 대한 과세표준 감액 수정신고 가능여부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 감액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3743
(1995.11.24)
732 질의 국기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되는 것임.
징세46101-3675
(1995.11.18)
733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무납부한 고지세액의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징세46101-3618
(1995.11.13)
734 질의 국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국세부과 가능여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과세표준을 증감시키는 부과처분을 포함한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3619
(1995.11.13)
735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90년도에 양도 경우 91.7.31)이 되는 것임.
징세46101-3508
(1995.11.04)
736 질의 국기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정으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징세46101-3480
(1995.11.02)
737 질의 국기
소멸시효에 대한 질의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3290
(1995.10.18)
738 질의 국기
종중의 법인격 해당여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종중이 거주자로 변경되지 않으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2733
(1995.09.13)
739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 결정전에 다른 국세에 충당신청 할 경우의 무납무가산세 적용 여부
국세환급금충당신청시 무납부가산세 적용여부는 충당의 효력발생시기가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 환급금이 결정ㆍ충당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재기법46070-243
(1995.08.04)
740 질의 국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권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징세46101-1908
(1995.07.06)
741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징세46101-1850
(1995.07.03)
742 질의 국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징세46101-1778
(1995.06.28)
743 질의 국기
정기결정으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공시지가가 변동되어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결정이 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
징세46101-1777
(1995.06.28)
744 질의 국기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
소액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을 공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함
징세46101-1640
(1995.06.19)
745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법률 제4672호, 1993.12.31)은 동법시행 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적용함
징세46101-1632
(1995.06.17)
746 질의 국기
공시송달의 당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봄
징세46101-1496
(1995.06.01)
747 질의 국기
국세의 우선권
국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하는 것임
징세46101-1330
(1995.05.24)
748 질의 국기
국세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공매 또는 경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 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공매 또는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임
징세46101-1268
(1995.05.18)
749 질의 국기
정보보존장치 방법
IBM 3995-132 광FILE 및 IBM 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전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징세46101-1076
(1995.05.01)
750 질의 국기
부과제척기간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음
징세46101-999
(1995.04.20)
751 질의 국기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 기한은 94. 12. 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46101-938
(1995.04.15)
752 질의 국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46101-870
(1995.04.06)
753 질의 국기
상속재산에 상속세 체납에 따른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의 우선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징세46101-772
(1995.03.27)
754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는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므로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사업의 양도일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결정되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징세46101-740
(1995.03.24)
755 질의 국기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환급가산금은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징세46101-741
(1995.03.24)
756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35①3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대금 중에서 우선 징수하는 국세와 가산금의 범위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 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함
징세46101-525
(1995.03.03)
757 질의 국기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과점주주 해당여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혼인 외의 출생자 생모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46101-381
(1995.02.16)
758 질의 국기
특정인이 다수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간 상호 2차납세의무 부담여부
특정법인의 체납에 따른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을 포함한 국세를 과점주주 1인이 체납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징세46101-253
(1995.01.27)
759 질의 국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됨으로 인하여 증가된 상속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 여부
증여세, 상속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 증여세와 가산금은 총자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임
징세46101-228
(1995.01.25)
760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를 착오납부한 경우의 환급가산금의 계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
징세45507-100
(1995.01.11)
761 질의 국기
도매업소의 신용카드 취급이 가능한 지의 여부
귀 질의에 관련된 내용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신용카드업법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부가46015-2161
(1994.10.25)
762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봄
징세45507-9582
(1994.12.29)
763 질의 국기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여 설정된 경우 확정되기 전까지의 채권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대출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46101-9312
(1994.12.16)
764 질의 국기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자기관리기구의 법인 여부
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 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부가46015-2534
(1994.12.15)
765 질의 국기
법률개정에 따른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범위
1993.12.31 이전에 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모든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중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과점주주만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징세46101-9133
(1994.12.08)
766 질의 국기
불복에 대한 질의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세액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때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9091
(1994.12.06)
767 질의 국기
국세의 우선권에 대한 질의
국세의 우선권 배분순위는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환가 절차에 의하여 환가될 때 다른 채권과의 우열관계가 경합되는 경우에 배분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국세로 충당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우선채권과 다툼이 없었던 정상적인 체납처분 집행이므로, 이미 국세로 충당된 금액은 근로자의 우선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환급할 사유가 아님
징세46101-8857
(1994.11.24)
768 질의 국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질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8858
(1994.11.24)
769 질의 국기
법인세 자진신고 및 경정 고지세액이 부과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은 경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되나 경정고지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됨
징세45507-8579
(1994.11.11)
770 질의 국기
결손처분이 취소된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징세45507-8569
(1994.11.10)
771 질의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징세46101-8356
(1994.10.31)
772 질의 국기
국세우선권에 대한 질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치초과이득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은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징세46101-8217
(1994.10.25)
773 질의 국기
소멸시효에 대한 질의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징세46101-8002
(1994.10.15)
774 질의 국기
압류에 의한 우선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임
징세46101-7948
(1994.10.12)
775 질의 국기
특별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할 수 있음
징세46101-7612
(1994.09.27)
776 질의 국기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징세46101-7405
(1994.09.15)
777 질의 국기
불복청구의 대상에 대한 질의
국세기본법 제55조의 1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세기본법에 의거 불복청구할 수 있는 사항임
징세46101-7079
(1994.08.31)
778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징세46101-6604
(1994.08.08)
779 질의 국기
국세우선권에 대한 질의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임
징세46101-6524
(1994.08.04)
780 질의 국기
부과취소로 인해 증여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증여세 결정세액중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자진신고 납부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의 차감후 추가고지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징세46101-6438
(1994.07.29)
781 질의 국기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결정방법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판결 내용대로 경정 결정하는 것임.
재일46014-1738
(1994.06.30)
782 질의 국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징세46101-5166
(1994.06.14)
783 질의 국기
압류한 법인예금의 추심금액중 임금채권등의 우선변제 여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징세46101-5067
(1994.06.09)
784 질의 국기
전세권 설정등기일 및 압류와 관련된 국세의 납부기한에 따른 국세의 우선 규정 적용 여부
전세권 설정등기일이 압류와 관련된 국세의 납부기한보다 늦을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소액임차보증금(대전직할시의 경우 2천만 원)에 해당되어 압류주택이 공매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7백만 원까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4774
(1994.05.28)
785 질의 국기
상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체납세액 유무 확인방법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를 알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찰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임대인 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음
징세46101-4690
(1994.05.25)
786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이 상품 및 재고자산을 양수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46101-4610
(1994.05.23)
787 질의 국기
환급세액으로 신고된 금액에 대한 국세 충당신청의 경우 충당의 효력 발생시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환급세액은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만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충당의 효력발생 시기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 되는 것임
징세46101-4052
(1994.05.09)
788 질의 국기
실지명의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오류인지
실명확인결과 단순한 착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사항인 것이나, 당초 대리인에 의하여 계좌를 개설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끝4자리 숫자를 틀리게 기재하고 그 4자리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한 점등으로 보아 단순한 착오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1020
(1994.04.07)
789 질의 국기
예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결정으로 환급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1993.12.31 이후 환급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징세46101-1114
(1994.02.14)
790 질의 국기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상속인 수령 가능여부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된 경우 상속인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1115
(1994.02.14)
791 질의 국기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내에 피담보국세등에 충당 가능여부
제공된 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담보된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임
징세46101-352
(1994.01.14)
792 질의 국기
수분양으로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의 압류 가능여부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는 없는 것임.
징세46101-9522
(1993.12.30)
793 질의 국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의 연부연납시 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것이나, 분납시 이자세액 납부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46101-5787
(1993.12.27)
794 질의 국기
지급시기가 의제된 배당소득의 확정시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징세46101-5750
(1993.12.24)
795 질의 국기
먼저 송달된 일반채권압류는 무시하고 국세채권을 우선 압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급여포함)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당해 압류채권 상당액을 가압류 등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46101-5430
(1993.12.13)
796 질의 국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등의 우선적용범위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징세46101-5091
(1993.11.29)
797 질의 국기
압류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의 범위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46101-4999
(1993.11.23)
798 질의 국기
국세 우선권 순위 여부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ㆍ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며,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이후에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일반적인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그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임
징세46101-4891
(1993.11.18)
799 질의 국기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경정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는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징세46101-4712
(1993.11.08)
800 질의 국기
매각대금의 배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조치절차
근저당권이 설정을 등기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세무서장의 압류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임
징세46101-4576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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