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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국기
경정청구로 세액감면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202
(2011.11.28)
402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동일 과세기간 중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하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196
(2011.11.25)
403 질의 국기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관련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징세과-1197
(2011.11.25)
404 질의 국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국세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환급가능 여부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이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징세과-1194
(2011.11.25)
405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부분감면대상자가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195
(2011.11.25)
406 질의 국기
경정청구로 세액감면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201
(2011.11.28)
407 질의 국기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방법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익금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과세표준은 그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7,
(2010.07.22)
408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살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징세과-1170
(2011.11.21)
409 질의 국기
고충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여부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징세과-1164
(2011.11.18)
410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수증인이 착오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임
징세과-1166
(2011.11.18)
411 질의 국기
압류된 부동산이 소유권이전 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징세과-1148
(2011.11.14)
412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1044
(2011.10.14)
413 질의 국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1169
(2011.11.21)
414 질의 국기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1165
(2011.11.18)
415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한 자들을 말하는 것임
징세과-1149
(2011.11.14)
416 질의 국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079
(2011.10.25)
417 질의 국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초 사업연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징세과-1078
(2011.10.25)
418 질의 국기
법인전환하여 현물출자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주주로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과-1068
(2011.10.21)
419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징세과-1042
(2011.10.14)
420 질의 국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징세과-1043
(2011.10.14)
421 질의 국기
뇌물수수금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994
(2011.09.30)
422 질의 국기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981
(2011.09.29)
423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980
(2011.09.29)
424 질의 국기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가산세로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억원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고의적 위반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961
(2011.09.26)
425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동일 과세기간 중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전액감면되는 토지와 부분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한 함께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한 산출세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징세과-960
(2011.09.26)
426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종중원에 대한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아니함
징세과-1173
(2011.11.22)
427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결정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경우에 해당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1069
(2011.10.21)
428 질의 국기
이중계약서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시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분(취득가액의 일부)의 부과제척기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작성)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경우 세무조사시 확인된 부정한 행위 외의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한 경정시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징세과-995
(2011.09.30)
429 질의 국기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징세과-944
(2011.09.20)
430 질의 국기
손실보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징세과-945
(2011.09.20)
431 질의 국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징세과-946
(2011.09.20)
432 질의 국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936
(2011.09.16)
433 질의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징세과-937
(2011.09.16)
434 질의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징세과-938
(2011.09.16)
435 질의 국기
법인의 경정청구와 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이며, 착오・이중납부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함
징세과-667
(2011.07.05)
436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664
(2011.07.01)
437 질의 국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국세부과 제척기간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됨
징세과-662
(2011.07.01)
438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648
(2011.06.30)
439 질의 국기
납부기한 연장시 제공된 납세담보의 효력 범위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 해제요청을 한 경우 동 근저당과 관련한 납세담보의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는 것임
징세과-634
(2011.06.27)
440 질의 국기
2회 이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후 확정신고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635
(2011.06.27)
441 질의 국기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 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613
(2011.06.20)
442 질의 국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산출세액은 경감세액 차감 후 세액인지 여부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는 것임
징세과-563
(2011.06.10)
443 질의 국기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징세과-722
(2011.07.18)
444 질의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은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함
징세과-701
(2011.07.14)
445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602
(2011.06.17)
446 질의 국기
명의위장 사업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함
징세과-702
(2011.07.14)
447 질의 국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수증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또는 제47조의5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890
(2011.09.02)
448 질의 국기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되지 않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징세과-883
(2011.09.02)
449 질의 국기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제1하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864
(2011.08.26)
450 질의 국기
외투감면 적용법인이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임투세액공제로 변경적용 가능여부
정기 법인세 신고 및 법인세 조사 경정시 적용된 외투감면을 적용배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2011.06.08)
451 질의 국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 방법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862
(2011.08.26)
452 질의 국기
동일과세기간 내에 감면대상토지와 과세대상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772
(2011.07.27)
453 질의 국기
회생채권 미신고에 따른 면책된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가능한지 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과(납세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고지에 대한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국세는 환급할 수 없음
징세과-755
(2011.07.25)
454 질의 국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888
(2011.09.02)
455 질의 국기
증여세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징세과-863
(2011.08.26)
456 질의 국기
추계결정 고지된 이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768
(2011.07.27)
457 질의 국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적용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8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585
(2011.06.13)
458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대상인지 여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과-566
(2011.06.10)
459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상의 연대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에 따라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465
(2011.05.16)
460 질의 국기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징세과-631
(2011.06.24)
461 질의 국기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재계산 관련 가산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을 계산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원천세과-199
(2010.03.08)
462 질의 국기
이월세액 공제로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징세과-574
(2011.06.10)
463 질의 국기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징세과-575
(2011.06.10)
464 질의 국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징세과-503
(2011.05.24)
465 질의 국기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징세과-0048
(2011.01.17)
466 질의 국기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되지 않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되지 않은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세원정보과-7
(2011.01.13)
467 질의 국기
벌과금상당액의 환급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통고처분에 따르는 벌과금의 납부는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사기획과-2174
(2008.09.04)
468 질의 국기
조세법처벌법상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규정의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사기획과-228
(2009.02.02)
469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조사기획과-680
(2009.04.07)
470 질의 국기
세무조사를 받아 통고처분을 이행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5누40, ’76.1.27) ○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임
조사기획과-597
(2010.03.26)
471 질의 국기
공매대금에 대한 국세우선징수의 순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징세과-0237
(2010.03.05)
472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판정시 추가 납부된 세액의 계산
조사기획과-2259
(2009.12.23)
473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징세과-0008
(2009.08.26)
474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0673
(2010.06.29)
475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조사기획과-1532
(2009.08.26)
476 질의 국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5414
(2008.11.12)
477 질의 국기
위헌판결된 법령에 의해 납부한 통고처분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이유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으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5누40, ’76.1.27) ○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임
조사기획과-2318
(2010.11.26)
478 질의 국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동일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복하여 범칙조사 가능여부 및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한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에서 중복조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여부는 해당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임
조사기획과-2065
(2010.10.26)
479 질의 국기
세무조사 종결 후 고지세액 변경가능 여부, 고발시 신병구속 여부, 검사지휘에 따른 사건송치 여부
국세는 세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및 ‘고발’ 업무만을 수행하며, 고발시에는 고발장과 범죄사실 입증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조사기획과-708
(2010.04.07)
480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24
(2011.01.07)
481 질의 국기
경정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1081
(2010.11.30)
482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114
(2011.02.11)
483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22
(2011.01.07)
484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징세과-112
(2011.02.11)
485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징세과-113
(2011.02.11)
486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23
(2011.01.07)
487 질의 국기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달하였을 경우 적법한 서류의 송달 여부 및 사전통지 효력 유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조사기획과-2788
(2008.11.21)
488 질의 국기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에 의한 벌과금 계산
○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를 각각 적용하여 벌과금 상당액을 계산
조사기획과-832
(2011.04.27)
489 질의 국기
수정신고에 따른 벌과금 감면 규정의 적용 시기
’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로 개정된「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제7조 감면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적용
조사기획과-371
(2011.03.04)
490 질의 국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가능 여부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5누40, ’76.1.27) ○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임
조사기획과-765
(2011.04.15)
491 질의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61
(2011.01.20)
492 질의 국기
근로복지공단에 국세 체납 등 과세정보 제공 여부
근로복지공단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고용 ・ 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음
징세과-40
(2011.01.13)
493 질의 국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징세과-0005
(2011.01.04)
494 질의 국기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징세과-230
(2011.03.14)
495 질의 국기
감사원 심사결정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과-65
(2011.01.21)
496 질의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59
(2011.01.20)
497 질의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60
(2011.01.20)
498 질의 국기
국세청장이 예규로 공개한 질의회신문으로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란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한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하는 경우를 말함
징세과-298
(2011.03.30)
499 질의 국기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징세과-313
(2011.04.01)
500 질의 국기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는 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은 자가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 누락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함
징세과-357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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