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3,25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국기
고유번호증 직권취소 가능여부 등
고유번호증 직권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고유번호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징세과-1342
(2012.11.30)
302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징세과-1338
(2012.11.30)
303 질의 국기
소유권이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고 판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등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징세과-1255
(2012.11.16)
304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징세과-1254
(2012.11.16)
305 질의 국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의 급여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징세과-1226
(2012.11.13)
306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과세표준(납부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며,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것임
징세과-1223
(2012.11.13)
307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징세과-1225
(2012.11.13)
308 질의 국기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징세과-1222
(2012.11.13)
309 질의 국기
착오납부 등의 환급청구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
징세과-1196
(2012.11.06)
310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임
징세과-1339
(2012.11.30)
311 질의 국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의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전날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함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와 비과세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전날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
312 질의 국기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의 적법여부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시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됨
징세과-1119
(2012.10.19)
313 질의 국기
상속세 환급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징세과-1092
(2012.10.12)
314 질의 국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 사이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징세과-1093
(2012.10.12)
315 질의 국기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징세과-1077
(2012.10.09)
316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에 따른 적용시점
2012.6.26.이후 최초로 은행지급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담보금액으로 제공하는 것임
징세과-1060
(2012.09.28)
317 질의 국기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임
징세과-1039
(2012.09.27)
318 질의 국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착오로 6월말까지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됨
징세과-1037
(2012.09.27)
319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부인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징세과-1040
(2012.09.27)
320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징세과-1035
(2012.09.27)
321 질의 국기
법원의 전부명령과 국세우선권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세우선권 판단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징세과-1118
(2012.10.19)
322 질의 국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징세과-1117
(2012.10.19)
323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착오신고시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직권경정을 할 수 있음
징세과-999
(2012.09.13)
324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징세과-948
(2012.08.31)
325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 가능여부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통하여 환급가능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경정도 가능함
징세과-976
(2012.09.07)
326 질의 국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징세과-973
(2012.09.07)
327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범위와 압류재산의 해제요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징세과-917
(2012.08.24)
328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척기간내에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 가능여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891
(2012.08.17)
329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 경영권 등 행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888
(2012.08.17)
330 질의 국기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세법상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과-892
(2012.08.17)
331 질의 국기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890
(2012.08.17)
332 질의 국기
「지방세기본법」 제98조를 근거로 「국세징수법」제7조의3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근거로 하여「국세징수법」제7조의3의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837
(2012.07.27)
333 질의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설립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폐업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동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 설립 전 발생된 폐업법인의 체납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신설법인 설립일 이후 폐업법인에 부과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통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805
(2012.07.20)
334 질의 국기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가능여부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804
(2012.07.20)
335 질의 국기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가능여부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804
[​]
(2012.07.20)
336 질의 국기
소송 등으로 상속세 신고시 채무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763
(2012.07.09)
337 질의 국기
주식 고가양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764
(2012.07.09)
338 질의 국기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고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여부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이후) 제81조의15 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이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징세과-686
(2012.06.22)
339 질의 국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685
(2012.06.22)
340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와 체납처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른 자신의 납부의무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이행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징세과-630
(2012.06.13)
341 질의 국기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당해세)에 해당됨
징세과-629
(2011.06.13)
342 질의 국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과-471
(2012.04.27)
343 질의 국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본인과 당숙모 동생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징세과-511
(2011.05.09)
344 질의 국기
과오납 원천세의 조정환급 가능여부
초과납부하였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2012.05.15)
345 질의 국기
압류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 국세채권간 우선순위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른 압류에 의한 우선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525
(2012.05.14)
346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가산세
동일 과세기간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513
(2012.05.09)
347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함
징세과-512
(2012.05.09)
348 질의 국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벌과금상당액 산정기준이 된 포탈세액이 ‘0’이 되는 경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사기획과-846
(2012.05.01)
349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결성된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는 그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합원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조합원 개개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472
(2012.04.27)
350 질의 국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473
(2012.04.27)
351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의 채권압류 우선순위
국세환급금 충당시점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479
(2012.04.27)
352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징세과-386
(2012.03.30)
353 질의 국기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제공 불가함
징세과-350
(2012.03.23)
354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348
(2012.03.28)
355 질의 국기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징세과-349
(2012.03.23)
356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295
(2012.03.07)
357 질의 국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됨
징세과-296
(2012.03.07)
358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267
(2012.02.29)
359 질의 국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시 당사자 적격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징세과-197
(2012.02.13)
360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198
(2012.02.13)
361 질의 국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대상인지 여부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징세과-161
(2012.02.03)
362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단치단체 등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82
(2012.01.19)
363 질의 국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
징세과-83
(2012.01.19)
364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 가능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소멸시효완성 후에는 압류가 불가함
징세과-81
(2012.01.19)
365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됨
징세과-84
(2012.01.19)
366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54
(2012.01.13)
367 질의 국기
재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수유자는 과세관청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증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과-269
(2012.02.29)
368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해당손금이 부인된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내용과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심판결정에 따라 해당 손금부인에 따라 손금추인한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감면대상임
징세과-270
(2012.02.29)
369 질의 국기
세관장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69
(2012.02.06)
370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 기산일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는 환급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징세과-159
(2012.02.03)
371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 가능여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함
징세과-96
(2012.01.20)
372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한 이후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전액감면대상이 아닌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85
(2012.01.19)
373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58
(2012.01.13)
374 질의 국기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징세과-55
(2012.01.13)
375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59
(2012.01.13)
376 질의 국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56
(2012.01.13)
377 질의 국기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가산세 적용 방법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징세과-219
(2012.02.16)
378 질의 국기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조세-715
(2007.06.22)
379 질의 국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민간위원 출석비율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의는 민간위원 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함
심사1담당관-43
(2012.02.06)
380 질의 국기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 시 불복가능 여부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처분 또는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심사1담당관-90
(2012.02.17)
381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81조의13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호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
법제처2011-345
(2011.08.25)
382 질의 국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
법제처2011-150
(2011.05.04)
383 질의 국기
국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할 수 있음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2011-142
(2011.04.07)
384 질의 국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2010-297
(2010.10.22)
385 질의 국기
증액경정이후 당초 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4
(2011.05.12)
386 질의 국기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63
(2011.06.03)
387 질의 국기
납세자가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규정된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이하 ‘6호의 경정’)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경정으로 보아야 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5
(2011.08.08)
388 질의 국기
미등록 지점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6
(2011.07.22)
389 질의 국기
기한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연장되는지 여부
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18
(2011.05.23)
390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
(2011.01.03)
391 질의 국기
3월말 법인에 대한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 방법
가산세 한도규정은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28
(2011.04.07)
392 질의 국기
당초 실거래가액 신고를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2006.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동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
(2011.01.03)
393 질의 국기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97
(2011.05.19)
394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징세과-1334
(2011.12.27)
395 질의 국기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326
(2011.12.23)
396 질의 국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국세기본법상 법적지위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음
징세과-1324
(2011.12.23)
397 질의 국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328
(2011.12.23)
398 질의 국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07.1.1.이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징세과-1296
(2011.12.16)
399 질의 국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함
징세과-1297
(2011.12.16)
400 질의 국기
경정청구에 따라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의 감면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1249
(2011.12.09)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325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