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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국기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징세과-313
(2011.04.01)
502 질의 국기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는 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은 자가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 누락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함
징세과-357
(2011.04.15)
503 질의 국기
외국법인의 판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그 과세처분을 취소(감액)하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초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징세과-359
(2011.04.15)
504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376
(2011.04.25)
505 질의 국기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행한 압류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징세과-379
(2011.04.25)
506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의 불복청구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당연경정 고지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것임
징세과-467
(2011.05.16)
507 질의 국기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징세과-469
(2011.05.16)
508 질의 국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과세정보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징세과-195
(2011.03.06)
509 질의 국기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의미함
징세과-188
(2011.03.06)
510 질의 국기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시 국세의 환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나,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
징세과-192
(2011.03.06)
511 질의 국기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징세과-287
(2011.03.28)
512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261
(2011.03.20)
513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란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징세과-253
(2011.03.18)
514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여부,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되는 것임
징세과-254
(2011.03.18)
515 질의 국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225
(2011.03.14)
516 질의 국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225
[​]
(2011.03.14)
517 질의 국기
재무제표를 제출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당초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이 일부 허위로 기재되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0
(2011.03.16)
518 질의 국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1159
(2010.12.23)
519 질의 국기
농지대토 감면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1161
(2010.12.23)
520 질의 국기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과-936
[​]
(2010.10.13)
521 질의 국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982
(2010.10.26)
522 질의 국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1160
(2010.12.23)
523 질의 국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1158
(2010.12.23)
524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아니함
징세과-1166
(2010.12.24)
525 질의 국기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1184
(2010.12.29)
526 질의 국기
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연장의 효력이 없음
세무조사기한 연장통지는 해당 납세자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문서로 전달되어야 하며, 조사기간 종료 후 통지되는 경우 그 통지는 효력이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
(2010.02.14)
527 질의 국기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63
(2010.03.08)
528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62
(2010.03.08)
529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대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45
(2009.09.22)
530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대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45
[​]
(2009.09.22)
531 질의 국기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 하나의 과세방법으로 적용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1
(2010.04.07)
532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92
(2010.03.16)
533 질의 국기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준금액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2
(2010.12.24)
534 질의 국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더라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965
(2010.10.21)
535 질의 국기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당초확정분을 다툴 수 있는 범위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당초확정분과 경정된 세액을 다툴 수 있으나,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50
(2010.12.16)
536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0
(2010.12.16)
537 질의 국기
실질과세 원칙, 배우자의 과세정보제공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과세정보 제공범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및 제81조의14【정보 제공】규정을 따르며,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제10호의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징세과-1048
(2010.11.19)
538 질의 국기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1016
(2010.11.10)
539 질의 국기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811
(2010.08.20)
540 질의 국기
상수도사용자의 사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정보 제공가능한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809
(2010.08.20)
541 질의 국기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
(2010.11.10)
542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701
(2010.07.12)
543 질의 국기
신탁부동산의 환가대금 분배시 종합부동산세의 우선여부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어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압류한 후,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로서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징세과-708
(2010.07.13)
544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징세과-753
(2010.07.29)
545 질의 국기
1988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임
징세과-718
(2010.07.15)
546 질의 국기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수정 가능 여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709
(2010.07.14)
547 질의 국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548 질의 국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징세과-149
(2010.02.10)
549 질의 국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597
(2010.06.07)
550 질의 국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597
[​]
(2010.06.07)
551 질의 국기
징수유예가 포함된 납세증명서를 완납으로 볼 수 있는지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징세과-609
(2010.06.10)
552 질의 국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이 누락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567
(2010.05.27)
553 질의 국기
고충민원처리결과 명백한 오류로 감액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징세과-555
(2010.05.25)
554 질의 국기
경정청구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착오분이 포함된 경우 초과환급신고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최종 경정시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최종 경정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580
(2010.05.31)
555 질의 국기
판결에 의해 추가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경정청구 시기
판결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임
징세과-431
(2010.04.21)
556 질의 국기
직권감액경정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해석 참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3, 2010.2.16)
징세과-183
(2010.02.22)
557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세액을 고충민원처리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제척기간특례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3
(2010.02.16)
558 질의 국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다른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222
(2010.03.03)
559 질의 국기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징세과-387
(2010.04.12)
560 질의 국기
공제적용의 단순 착오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적용의 착오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348
(2010.04.02)
561 질의 국기
납세보증된 국세가 체납된 경우 납세보증인의 담보부동산으로 먼저 징수해야 하는지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징세과-344
(2010.04.02)
562 질의 국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초 신청하지 아니한 감면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징세과-287
(2010.03.19)
563 질의 국기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117
(2010.02.02)
564 질의 국기
착오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착오로 해약일자로 발행하여 해약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115
(2010.02.02)
565 질의 국기
참가압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시 행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지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징세과-131
(2010.02.04)
566 질의 국기
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계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116
(2010.02.02)
567 질의 국기
사인증여재산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같은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징세과-129
(2010.02.04)
568 질의 국기
상속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 환급여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하는 것임.
징세과-446
(2009.12.18)
569 질의 국기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과-5
(2010.01.06)
570 질의 국기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징세과-6
(2010.01.06)
571 질의 국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에 의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과-48
(2010.01.15)
572 질의 국기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7.1.1이후 최초로 제출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가산세(미제출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것임.
징세과-13
(2010.01.08)
573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67
(2010.01.21)
574 질의 국기
납세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ㆍ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 상충되지 아니함.
징세과-54
(2010.01.19)
575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질권설정을 등록한 사실의 증명에 해당되는 지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 로 입증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징세과-55
(2010.01.19)
576 질의 국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 순위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기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징세과-76
(2010.01.21)
577 질의 국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
「소득세법」 제70조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97
(2010.01.28)
578 질의 국기
압류된 보험금을 보험계약 해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압류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약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징세과-90
(2010.01.27)
579 질의 국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79
(2010.01.22)
580 질의 국기
심판청구 ‘인용결정’ 효력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심판청구 ‘인용결정’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음
심사1담당관-44
(2010.01.20)
581 질의 국기
소송진행중인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징세과-478
(2009.12.30)
582 질의 국기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과-486
(2009.12.31)
583 질의 국기
양도자산의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계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449
(2009.12.21)
584 질의 국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7조의3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315
(2009.11.19)
585 질의 국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중 몇 항에 해당하는 지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징세과-564
(2009.06.17)
586 질의 국기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67
(2009.09.15)
587 질의 국기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등 고유번호증 발급신청과 함께 제출된 관리규약, 회의록, 동의서 등 첨부자료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1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징세과-92
(2009.09.22)
588 질의 국기
수정신고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징세과-109
(2009.09.29)
589 질의 국기
법인양도후 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120
(2009.09.30)
590 질의 국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징세과-128
(2009.10.05)
591 질의 국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과-141
(2009.10.08)
592 질의 국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몰수된 경우의 실질과세 해당 여부
위법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추징금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144
(2009.10.08)
593 질의 국기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완성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므로 이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6조 제2호에 의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임
징세과-173
(2009.10.14)
594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징세과-180
(2009.10.15)
595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징세과-180
[​]
(2009.10.15)
596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경정이 가능한 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세과-110
(2009.09.29)
597 질의 국기
파산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조세채권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3조 제2호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215
(2009.10.26)
598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확정시점
「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신고한 날이 확정신고기한 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환급이 확정되는 것임.
징세과-213
(2009.10.26)
599 질의 국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223
(2009.10.28)
600 질의 국기
계약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징세과-254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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