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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201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음.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함.
상담1팀-478
(2007.04.13)
3202 질의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동법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9 제2항 규정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상담1팀-384
(2007.03.21)
3203 질의 국기
대법원 판결 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오납금으로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308
(2007.03.07)
3204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임.
상담1팀-267
(2007.02.22)
3205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상담1팀-420
(2007.03.28)
3206 질의 국기
수정신고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그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담1팀-349
(2007.03.14)
3207 질의 국기
국세우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상담1팀-129
(2007.01.22)
3208 질의 국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에 관한 논의는 부적절함.
상담1팀-48
(2007.01.09)
3209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224
(2007.02.09)
3210 질의 국기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 및 인정상여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는 것임.
상담1팀-209
(2007.02.07)
3211 질의 국기
수정신고 및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음.
상담1팀-23
(2007.01.05)
3212 질의 국기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84
[​]
(2012.12.17)
3213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
(2012.05.04)
3214 질의 국기
성과연동지분제(사후정산조건부)에 따른 주식 양도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
[​]
(2011.01.21)
3215 질의 국기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
(2011.01.21)
3216 질의 국기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27
(2013.01.14)
3217 질의 국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
(2013.01.08)
3218 질의 국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불복절차 진행 중에 부과권자가 직권결정취소 가능여부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차의 진행 중 가능함
서면법규과-1548
(2012.12.27)
3219 질의 국기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84
(2012.12.17)
3220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따른 과세정보제공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6
(2012.10.19)
3221 질의 국기
수입부가가치세 과소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4
(2012.08.29)
3222 질의 국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2
(2012.08.29)
3223 질의 국기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02
(2012.05.17)
3224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ㆍ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2012.05.04)
3225 질의 국기
사업시행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12
(2012.03.19)
3226 질의 국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2011.07.22)
3227 질의 국기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동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12
(2011.04.05)
3228 질의 국기
과점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3호 단서의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 하거나 출자한 경우”란 같은 호 본문의 “주주 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연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5
(2011.03.24)
3229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등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와 그 적용시기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49
(2011.03.21)
3230 질의 국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9
(2011.03.18)
3231 질의 국기
재경정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추징여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 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서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7
(2011.03.16)
3232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1.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9
(2011.02.01)
3233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02.01)
3234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2
(2011.01.21)
3235 질의 국기
성과연동지분제(사후정산조건부)에 따른 주식 양도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
(2011.01.21)
3236 질의 국기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2011.01.21)
3237 질의 국기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체금은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
(2011.01.13)
3238 질의 국기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실판단할 사항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
(2011.01.13)
3239 질의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
(2011.01.03)
3240 질의 국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본세가 없는 경우만)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1년 1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0
(2010.12.28)
3241 질의 국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감면신청자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감면신청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4
(2010.12.20)
3242 질의 국기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3243 질의 국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라 함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5
(2010.12.10)
3244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명의개서가 된 경우 잠정 합의금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 사후정산 매매대금을 수취하여 즉시 수정신고・납부시에는 가산세 감면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12
(2010.07.23)
3245 질의 국기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6
(2009.07.09)
3246 질의 국기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2조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8
(2009.07.09)
3247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 누락에 의한 결손금 증가
경정일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당해 결손금 증가액 상당액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09.07.09)
3248 질의 국기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54
(2008.12.30)
3249 질의 국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서삼46019-11291
(2003.08.09)
3250 질의 국기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 본 통칙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규정을 참조할 것
징세46101-639
(2000.04.27)
3251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여부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22601-1009
(1992.07.03)
3252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여부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징세22601-1009
(1992.07.03)
3253 질의 국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갱정)도 할 수 없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갱정)도 할 수 없음
징세01254-3948
(199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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