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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고 동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187
(2014.11.12)
202 질의 국기
변경전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지 여부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321
(2014.12.16)
203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10
(2014.12.15)
204 질의 국기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이 국기법상 제척기간특례 적용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여부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1332
(2014.12.17)
205 질의 국기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정관을 변경할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333
(2014.12.17)
206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36
(2014.04.29)
207 질의 국기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새로이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054
(2014.10.01)
208 질의 국기
단체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경우인지 여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면법규과-672
(2014.06.27)
209 질의 국기
합병과세특례 적용 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336
(2014.04.09)
210 질의 국기
양도세를 농특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074
(2014.10.10)
211 질의 국기
포괄적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국세환급금을 지급가능 한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 가능한 것임
서면법령해석-27
(2015.01.08)
212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0836
(2014.04.29)
213 질의 국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853
(2014.07.08)
214 질의 국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 등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임
징세과-948
(2014.07.25)
215 질의 국기
기한연장 취소사유인지 여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951
(2014.07.25)
216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징세과-891
(2014.07.16)
217 질의 국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부가가치세 납입의무
채무자에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며,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징세과-852
(2014.07.08)
218 질의 국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 등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징세과-690
(2014.06.02)
219 질의 국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586
(2014.05.09)
220 질의 국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징세과-552
(2014.04.30)
221 질의 국기
차량출입정보가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인지 여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과-479
(2014.04.18)
222 질의 국기
통신일부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발송인정일
“통상 걸리는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징세과-481
(2014.04.18)
223 질의 국기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대상자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과-266
(2014.02.28)
224 질의 국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 등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066,1998.11.04,서삼46019-11399, 2003.09.01,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2006.10.25)를참고
징세과-226
(2014.02.21)
225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267
(2014.02.28)
226 질의 국기
국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징세과-185
(2014.02.12)
227 질의 국기
단체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경우인지 여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71
(2014.06.27)
228 질의 국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
징세과-106
(2014.01.24)
229 질의 국기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징세과-1891
(2013.12.27)
230 질의 국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징세과-1889
(2013.12.27)
231 질의 국기
조세채권자 상호간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임
징세과-1890
(2013.12.27)
232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징세과-186
(2014.02.12)
233 질의 국기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108
(2014.01.24)
234 질의 국기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
징세과-184
(2014.02.12)
235 질의 국기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29
(2014.02.11)
236 질의 국기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3
(2014.01.23)
237 질의 국기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3
[​]
(2014.01.23)
238 질의 국기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초과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7
(2014.01.09)
239 질의 국기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의 납세 담보로 제공한 경우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세의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의 납세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365
(2013.12.17)
240 질의 국기
과세관청의 해석이 변경된 경우 납세자가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생산된 이후에는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1349
(2013.12.16)
241 질의 국기
당해세에 우선하는‘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323
(2013.12.06)
242 질의 국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 가능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청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한 것임
서면법규과-72
(2014.01.27)
243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1625
(2013.11.18)
244 질의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인지 여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과-1627
(2013.11.18)
245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 징세과-197, 2009.01.09를 참고
징세과-1578
(2013.11.08)
246 질의 국기
재무재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1624
(2013.11.18)
247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이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배부하는 경우의 제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징세과-1626
(2013.11.18)
248 질의 국기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우선권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징세과-1628
(2013.11.18)
249 질의 국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징세과-1581
(2013.11.08)
250 질의 국기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징세과-1702
(2013.11.28)
251 질의 국기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기 바람
징세과-1705
(2013.11.28)
252 질의 국기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과-1579
(2013.11.08)
253 질의 국기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1580
(2013.11.08)
254 질의 국기
명의위장에 따른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
징세과-1703
(2013.11.28)
255 질의 국기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1754
(2013.12.06)
256 질의 국기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1755
(2013.12.06)
257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징세과-1701
(2013.11.28)
258 질의 국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1804
(2013.12.13)
259 질의 국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과-1803
(2013.12.13)
260 질의 국기
압류채권을 추심한 뒤 압류를 해제할 경우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1805
(2012.12.13)
261 질의 국기
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환급금 충당과의 우선순위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국세환급금 충당시점인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송달되었다면 과세관청은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1265
(2013.11.18)
262 질의 국기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
과세관청이 연결집단의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인하여 연결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전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은 연결에 따른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함
서면법규과-938
(2013.09.02)
263 질의 국기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899
(2013.08.20)
264 질의 국기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의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과-1433
(2013.10.11)
265 질의 국기
상속세와 토지를 담보로 한 채권의 우선순위 외1
<질의1> 기존해석사례 조세46019-244, 2000.10.19를 참고 <질의2>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고
징세과-1234
(2013.08.29)
266 질의 국기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단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징세과-993
(2013.07.09)
267 질의 국기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나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683
(2013.05.13)
268 질의 국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612
(2013.04.29)
269 질의 국기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 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징세과-481
(2013.04.05)
270 질의 국기
국세채권과 공과금 등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징세과-232
(2013.02.20)
271 질의 국기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946
(2013.07.01)
272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가 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결과 그 귀속시기가 대금결제일로 확정되어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서면법규과-766
(2013.07.02)
273 질의 국기
부동산 2건 양도 후 예정신고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2011.1.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623
(2013.05.30)
274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551
(2013.05.14)
275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549
(2013.05.14)
276 질의 국기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서면법규과-443
(2013.04.19)
277 질의 국기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서면법규과-443
[​]
(2013.04.19)
278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함
서면법규과-385
(2013.04.03)
279 질의 국기
상속세 신고 후 개별주택가격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 ・ 납부하게 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서면법규과-174
(2013.02.15)
280 질의 국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국세환급금이 발생된 경우 국세채권에 충당 가능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서면법규과-444
(2013.04.19)
281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환급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국세의 포탈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매출분에 대한 환급결정(감액경정결정)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임. 단,「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1의2호 각 목에 따른 가산세의 경우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임
서면법규과-233
(2013.03.05)
282 질의 국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80
(2013.03.26)
283 질의 국기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 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70
(2013.03.21)
284 질의 국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원본보관이 필요한지 여부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7
(2013.03.07)
285 질의 국기
소득구분을 변경하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90일)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징세과-185
(2013.02.07)
286 질의 국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한 경우 제공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징세과-186
(2013.02.07)
287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미이행으로 기한후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징세과-148
(2013.02.01)
288 질의 국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결정으로 환급발생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징세과-146
(2013.02.01)
289 질의 국기
주주1인과 임원인 주주의 자녀간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1인이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경제적 연관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징세과-144
(2013.02.01)
290 질의 국기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47
(2013.02.01)
291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징세과-104
(2013.01.23)
292 질의 국기
조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제공한 과세정보의 범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징세과-87
(2013.01.21)
293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7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징세과-1499
(2012.12.31)
294 질의 국기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됨
징세과-1504
(2012.12.31)
295 질의 국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1503
(2012.12.31)
296 질의 국기
납세보증인이 부담하는 원납세자 체납세액의 범위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세보증서상 보증한 총금액 이외에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되고 납세보증인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여야 함
징세과-1468
(2012.12.27)
297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 범위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1430
(2012.12.18)
298 질의 국기
청산등기가 완료된 법인에 환급가능한지 여부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환급할 수 없으나,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
징세과-1431
(2012.12.18)
299 질의 국기
금융소득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을 의미함
징세과-1406
(2012.12.18)
300 질의 국기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부담한 경우 외국법인이 경정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도 경정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귀속하는 것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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