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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국기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01254-241
(1992.01.17)
1002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시 자산 일부가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징세01254-176
(1992.01.14)
1003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아니하면 수정신고의 대상이 안 됨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1991.07.25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22601-1177
(1992.07.27)
1004 질의 국기
사업장 이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 후에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교부함
부가22601-971
(1992.06.26)
1005 질의 국기
상속세(방위세 포함)와 가산금의 국세우선 여부 등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하는 상속세(방위세포함)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함
재삼01254-1439
(1992.06.11)
1006 질의 국기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함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재세조22607-46
(1992.06.08)
1007 질의 국기
조세감면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액 환급신청서의 우편제출 가능여부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는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에 해당되므로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그 발송일에 기숙사건설용 토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재세조22607-41
(1992.06.01)
1008 질의 국기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22640-253
(1992.02.27)
1009 질의 국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함
부가22601-222
(1992.02.22)
1010 질의 국기
부과처분의 취소 확정판결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확정판결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취소판결의 확정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재세조22601-9
(1992.02.11)
1011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가능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 내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도 할 수 없음
부가22601-131
(1992.01.30)
1012 질의 국기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징세01254-7804
(1991.12.27)
1013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
징세01254-7161
(1991.12.11)
1014 질의 국기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징세01254-7141
(1991.12.10)
1015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등과 관련여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 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01254-7140
(1991.12.10)
1016 질의 국기
납세담보 제공가액 결정시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포함여부
상속세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방위세 포함)와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것임
징세01254-6565
(1991.11.12)
1017 질의 국기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으므로 OO세무서가 ○○○의 국세환급금을 의정부지원에 공탁신고하였음
징세22620-6409
(1991.11.01)
1018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징세01254-6361
(1991.10.30)
1019 질의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자산부채 평가시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과점주주에 대한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하는 것임
징세01254-6360
(1991.10.30)
1020 질의 국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법인 미등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 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징세01254-6123
(1991.10.14)
1021 질의 국기
국고수표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환급금의 국고편입 여부
은행(국고대리점) 또는 체신관서가 교부받은 국세환급금 중 국고수표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송금을 취소하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소관 세입징수관 계정에 납부하여야 함
징세01254-6110
(1991.10.14)
1022 질의 국기
법인세등의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및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재산압류는 계속 유효한 것임
징세01254-6063
(1991.10.10)
1023 질의 국기
상속세를 연부연납 하는 경우에 납세담보의 제공시기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의 납세담보 제공시기는 그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며, 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 후 저당권의 설정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함
징세01254-6064
(1991.10.10)
1024 질의 국기
양도된 체납자 채권의 압류 추심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 환급여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일 이전에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ㆍ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착오로 압류하여 추심한 후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면 동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하여야 되는 것임
징세01254-5805
(1991.09.28)
1025 질의 국기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시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징세01254-5704
(1991.09.25)
1026 질의 국기
처분청의 압류후 체납자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징세01254-5540
(1991.09.18)
1027 질의 국기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국세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여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징세01254-5541
(1991.09.18)
1028 질의 국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의 불복청구 대상여부 및 청구기간 기산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일은 결정통지 즉 납세고지서를 받은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이 되는 것임
징세01254-5378
(1991.09.09)
1029 질의 국기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징세01254-5233
(1991.09.03)
1030 질의 국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의 불복청구 대상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징세01254-5234
(1991.09.03)
1031 질의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01254-5166
(1991.08.30)
1032 질의 국기
고지 전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징세01254-4724
(1991.08.12)
1033 질의 국기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징세01254-4729
(1991.08.12)
1034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징세01254-4728
(1991.08.12)
1035 질의 국기
총수입금액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시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당해 신고서의 작성 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수 없음
징세01254-4270
(1991.07.23)
1036 질의 국기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징세01254-4195
(1991.07.20)
1037 질의 국기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등으로 인한 채권과 국세의 우선 여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징세01254-716
(1991.02.12)
1038 질의 국기
국세와 임금, 퇴직,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의 우선 여부
국세 또는 가산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 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01254-602
(1991.02.06)
1039 질의 국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세법의 적용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22601-2437
(1991.12.21)
1040 질의 국기
교육부에 등록필한 외국인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임
법인22601-2095
(1991.11.05)
1041 질의 국기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만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법인22601-1573
(1991.08.14)
1042 질의 국기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징세01254-4105
(1991.07.26)
1043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여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과세처분에 기한 국세의 납부일이 되는 것임
징세01254-3042
(1991.06.07)
1044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여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징세01254-2928
(1991.05.29)
1045 질의 국기
비영리법인의 착오에 의한 신고로 환급받은 국세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비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환급받는 국세는 납부일에 과세대상인 소득없이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징세01254-2356
(1991.05.01)
1046 질의 국기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자진신고로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경정일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가산금은 부정확한 신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납세자의 책임을 감안하여 법률에 규정된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징세01254-2282
(1991.04.25)
1047 질의 국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권리의 소멸시효완성일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5년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징수할 수 없는 것임.
재일01254-1070
(1991.04.23)
1048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승계 범위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부채 및 연대납부의무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등을 승계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징세01254-2110
(1991.04.17)
1049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의 초과납부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부과결정으로 양도소득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세액의 확정일인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징세01254-211
(1991.04.17)
1050 질의 국기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법인설립시 판단하는 방법
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등의 명부와 출자확인서등을 근거로 사실상 출자한 주주중 호적등본등에 의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함
징세01254-2003
(1991.04.12)
1051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
징세01254-2005
(1991.04.12)
1052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의 그 방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01254-2004
(1991.04.12)
1053 질의 국기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의 환급금으로 방위세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 가능여부
신고된 법인세에 대한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 신고기한 내에 있는 법인세분 방위세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것임
재세조22601-413
(1991.04.01)
1054 질의 국기
환급거부 등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불복 청구 여부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징세01254-1360
(1991.03.13)
1055 질의 국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시기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등을 기재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임
징세01254-1361
(1991.03.13)
1056 질의 국기
법인이 합병된 경우 소멸된 법인의 납부의무가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징세01254-1175
(1991.03.05)
1057 질의 국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면 가산세 면제받을 수 있음
부가22601-203
(1991.02.18)
1058 질의 국기
금전으로 받은 판매 장려금에 대해 착오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 경우 환급여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190
(1991.02.12)
1059 질의 국기
소원에 대한 절차에 따른 처리 요구 가능 여부
소원법은 폐지된 법률임
재일01254-265
(1991.01.29)
1060 질의 국기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재일01254-268
(1991.01.29)
1061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여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22601-137
(1991.01.21)
1062 질의 국기
상속세법에 의해 부과된 증여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징세01254-165
(1991.01.12)
1063 질의 국기
다수에게 양도한 1필지의 토지 양도차익중 일부 차익을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 해당여부
토지의 지분양도 또는 일괄양도인지 그 거래실질에 따라 무신고로 인한 최초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인한 수정신고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
징세01254-166
(1991.01.12)
1064 질의 국기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징세01254-7221
(1990.12.21)
1065 질의 국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징세01254-6980
(1990.12.11)
1066 질의 국기
납세의무상 법인・개인의 적용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중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함
징세01254-6908
(1990.12.06)
1067 질의 국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여부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징세01254-6745
(1990.11.28)
1068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여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됨
징세22620-3932
(1990.07.20)
1069 질의 국기
법인세 중간예납 환급의 소멸시효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징세01254-884
(1990.02.27)
1070 질의 국기
압류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의 압류에 의한 국세부과징세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압류 당시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징세01254-739
(1990.02.17)
1071 질의 국기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주주 1인과 그 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01254-5249
(1990.09.18)
1072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
징세01254-4705
(1990.08.22)
1073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
징세01254-4704
(1990.08.22)
1074 질의 국기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등을 참조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
징세01254-4082
(1990.07.26)
1075 질의 국기
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
징세01254-4083
(1990.07.26)
1076 질의 국기
체납세액의 결손처분으로 체납자 재산의 압류 해제여부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압류로 중단되어 여전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로 체납세액을 부활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징세01254-3949
(1990.07.20)
1077 질의 국기
소액임차권의 우선변제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권은 당해주택을 공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징세01254-3947
(1990.07.20)
1078 질의 국기
소액임차권의 우선변제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권은 당해주택을 공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징세01254-3953
(1990.07.20)
1079 질의 국기
공동사업의 형태가 소멸됨으로써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
공동사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됨으로써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법인22601-1517
(1990.07.19)
1080 질의 국기
국세우선권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징세01254-3571
(1990.07.10)
1081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재무부의 계약이전 결정서에 의하면 계약이전 기타 모든 자산부채가 양도양수 되었으므로 B 상호신용금고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어 동조에 따라 2차 납세의무가 있음
징세01254-3422
(1990.07.06)
1082 질의 국기
국세의 우선권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부동산의 압류 효력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
징세01254-3419
(1990.07.05)
1083 질의 국기
과점주주의 범위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중 51%이상이고, 또한 주주명부에도 개인1인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01254-3116
(1990.06.23)
1084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되는 것임
징세01254-1191
(1990.03.21)
1085 질의 국기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 의무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해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01254-1147
(1990.03.19)
1086 질의 국기
폐기, 재교부 세금계산서가 이중 경리 기장되어 확정신고된 경우 수정신고 여부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를 폐기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실수로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법정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에 대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332
(1990.03.17)
1087 질의 국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징세01254-1034
(1990.03.08)
1088 질의 국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점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징세01254-1032
(1990.03.08)
1089 질의 국기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중에 양도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 여부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중에 양도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01254-1036
(1990.03.08)
1090 질의 국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가능여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22601-532
(1990.02.27)
1091 질의 국기
공시송달의 사유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함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
징세01254-637
(1990.02.14)
1092 질의 국기
체납자의 지명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금의 압류효력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압류전 지명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체납자가 아닌 양수자의 재산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하나 그에 대한 확인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징세01254-559
(1990.02.10)
1093 질의 국기
착오로 인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여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고 대리납부서 부본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동 대리납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32
(1990.01.09)
1094 질의 국기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구분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재산01254-4279
(1989.11.24)
1095 질의 국기
과점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할 경우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01254-5934
(1989.11.11)
1096 질의 국기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에게만 고지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임.
징세22620-5816
(1989.11.04)
1097 질의 국기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하여 담보된 채권의 국세우선권 여부
국세의 납부 기한전 1년이내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하여 담보된 당해 채권에 대하여만 국세가 우선함.
징세23611-5818
(1989.11.04)
1098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회계장부 간에 금액기재 상 차이발생시 세법상 불이익여부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는 것임
부가22601-1226
(1989.08.25)
1099 질의 국기
건물을 공동 취득하여 대표자 명의로 등기 후 각각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973
(1989.08.11)
1100 질의 국기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의 의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으로써 처분되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처분을 받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나, 양도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받은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22601-738
(198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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