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사전답변

[������ : 3,68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사전 양도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61
[법령해석과-1511]
(2020.05.21)
802 사전 양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판정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9
[법령해석과-1302]
(2020.04.29)
803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7
[법령해석과-1288]
(2020.04.28)
804 사전 양도
​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5
[법령해석과-1396]
(2020.05.12)
805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4
[법령해석과-1287]
(2020.04.28)
806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5
[법령해석과-1286]
(2020.04.28)
807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5
[법령해석과-1285]
(2020.04.28)
808 사전 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6
[법령해석과-898]
(2020.03.25)
809 사전 부가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이 포함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36
[법령해석과-1092]
(2020.04.08)
810 사전 부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대회관련 권리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
[법령해석과-1050]
(2020.04.06)
811 사전 부가
면세판매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
[법령해석과-1012]
(2020.04.03)
812 사전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 여부
창업기획자가 창업자로부터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4
[법령해석과-1048]
(2020.04.06)
813 사전 법인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 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
[법령해석과-1071]
(2020.04.07)
814 사전 조특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소기업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
[법령해석과-3406]
(2019.12.26)
815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7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816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9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817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54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818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6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819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 변경 및 면적 확대”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8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820 사전 양도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조합원입주권을 보아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
[법령해석과-2804]
(2019.10.25)
821 사전 양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3
[법령해석과-2775]
(2019.10.21)
822 사전 양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24
[법령해석과-2774]
(2019.10.21)
823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4
[법령해석과-3437(2019.12.30.)]
(2019.12.30)
824 사전 양도
출국 당시 1주택과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양도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안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
[법령해석과-3378]
(2019.12.27)
825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3
[법령해석과-3437(2019.12.30.)]
(2019.12.30)
826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3
[법령해석과-3437(2019.12.30.)]
(2019.12.30)
827 사전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3
[법령해석과-1274]
(2020.04.28)
828 사전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2
[법령해석과-1275]
(2020.04.28)
829 사전 조특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법령해석과-1363]
(2020.05.08)
830 사전 국조
외국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35
[법령해석과-290]
(2020.01.29)
831 사전 법인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
[법령해석과-1070]
(2020.04.07)
832 사전 법인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80
[법령해석과-73]
(2020.01.09)
833 사전 법인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지 여부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4
[법령해석과-756]
(2020.03.12)
834 사전 법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
[법령해석과-917]
(2020.03.26)
835 사전 법인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
[법령해석과-941]
(2020.03.27)
836 사전 법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5
[법령해석과-918]
(2020.03.26)
837 사전 조특
중소기업 판단 시 합병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법령해석과-650]
(2020.03.02)
838 사전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4조 관련 [별표6의3]제1호가목1)의 본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40
[법령해석과-960]
(2020.03.31)
839 사전 법인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41
[법령해석과-185]
(2020.01.17)
840 사전 법인
관할군청의 지시로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
[법령해석과-74]
(2020.01.09)
841 사전 법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99
[법령해석과-908]
(2020.03.25)
842 사전 법인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3
[법령해석과-955]
(2020.03.30)
843 사전 법인
소멸한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
[법령해석과-961]
(2020.03.30)
844 사전 상증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기존 양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증여한 상속주택은 등기일이 소유권 변동일로서 갑은 증여 이전인 2주택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0
[법령해석과-2245]
(2019.08.29)
845 사전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
[법령해석과-3057(2019.11.22.)]
(2019.11.22)
846 사전 상증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주택의 보충적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2812]
(2019.10.25)
847 사전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과세제외매출액 적용방법
상증령§34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 발생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를 차감한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
[법령해석과-3220(2019.12.10.)]
(2019.12.10)
848 사전 상증
상속주택 취득 후 2013.2.15. 전에 일반주택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여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하고,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중첩적용도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7
[법령해석과-3459(2019.12.31.)]
(2019.12.31)
849 사전 양도
2년 미만 보유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배제 적용 여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3
[법령해석과-860]
(2020.03.23)
850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1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7
[법령해석과-830]
(2020.03.19)
851 사전 상증
상증법§50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1102]
(2020.04.09)
852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 공실인 부동산을 포함하여 포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별도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면서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10⑨(2) 및 같은 법 시행령 §23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81
[법령해석과-1194]
(2020.04.21)
853 사전 상증
아동수당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신청인이 수령한 신청인의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법령해석과-1178]
(2020.04.20)
854 사전 부가
원생산물 방울토마토에 천연감미료를 소량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생산물 방울토마토(이하 “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
[법령해석과-1151]
(2020.04.16)
855 사전 인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 인지세 과세 여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2
[법령해석과-3460]
(2019.12.31)
856 사전 부가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 대상인지
연매출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제로페이 결제방법에 따라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6
[법령해석과-3468]
(2019.12.31)
857 사전 부가
스포츠클럽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강습비 및 가입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등을 받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허가․인가등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지휘․감독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대상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27
[법령해석과-3327]
(2019.12.20)
858 사전 부가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가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
[법령해석과-984]
(2020.03.31)
859 사전 부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주한미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과의 계약자인 미군납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재화도 S@FA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조세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
[법령해석과-920]
(2020.03.25)
860 사전 부가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
[법령해석과-767]
(2020.03.12)
861 사전 부가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4
[법령해석과-1032]
(2020.04.03)
862 사전 부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
[법령해석과-1031]
(2020.04.03)
863 사전 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는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
[법령해석과-1093]
(2020.04.08)
864 사전 인지
모바일상품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발행자 공동표기에 따른 연대납부 여부 등
1)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연장을 사유로 상품권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가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고 3) 상품권 판매ㆍ유통하는자와 상품공급사가 상호 협의하에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ㆍ표기하는 경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법령해석과-1051]
(2020.04.06)
865 사전 법인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61
[법령해석과-359]
(2020.02.04)
866 사전 법인
설립등기 전 법인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법원의 현물출자 미승인으로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59
[법령해석과-456]
(2020.02.14)
867 사전 법인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26
[법령해석과-358]
(2020.02.04)
868 사전 법인
특별성과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10
[법령해석과-619]
(2020.02.27)
869 사전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법령해석과-612]
(2020.02.27)
870 사전 조특
커피숍의 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커피숍을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조특법§6⑩(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33
[법령해석과-3452]
(2019.12.31)
871 사전 조특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해당 주식의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하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58
[법령해석과-3286]
(2019.12.17)
872 사전 조특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16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4
[법령해석과-3287]
(2019.12.17)
873 사전 소득
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소득과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종합소득자의 중간예납 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23조 각 호의 소득과 그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종합소득자는 중간예납세액 징수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03
[법령해석과-3355]
(2019.12.23)
874 사전 소득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
[법령해석과-3320]
(2019.12.18)
875 사전 소득
교수가 자문업무를 수주하고 소속기관이 계약주체가 되어 교수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70
[법령해석과-3321]
(2019.12.18)
876 사전 소득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분납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원화 환산 환율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
[법령해석과-3454]
(2019.12.31)
877 사전 소득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
[법령해석과-3430]
(2019.12.31)
878 사전 소득
발달장애아동에 대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인지 여부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소득법§19①(16)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
[법령해석과-3453]
(2019.12.31)
879 사전 소득
치과병원을 양도하고 새로 개원한 사업자의 조특법§29의7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사업을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조특법§29의7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19
[법령해석과-3356]
(2019.12.23)
880 사전 법인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
[법령해석과-423]
(2020.02.11)
881 사전 법인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9
[법령해석과-422]
(2020.02.11)
882 사전 법인
기부채납의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분리하여 수인인식 가능 여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
[법령해석과-421]
(2020.02.11)
883 사전 양도
사망 전 6개월 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 이 때 거래가액이 6개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
[법령해석과-497]
(2020.02.17)
884 사전 상증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당해 계약의 상속재산가액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
[법령해석과-498]
(2020.02.17)
885 사전 양도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토지 취득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법령해석과-753]
(2020.03.11)
886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법령해석과-754]
(2020.03.11)
887 사전 인지
제휴사업자의 포인트등을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인지세 과세 여부 등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모바일쿠폰 중 제휴회사의 포인트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ㆍ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1
[법령해석과-305]
(2020.01.31)
888 사전 부가
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입장료등 운영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56
[법령해석과-255]
(2020.01.23)
889 사전 부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호텔사업자가 IFAD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7
[법령해석과-203]
(2020.01.20)
890 사전 부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36
[법령해석과-455]
(2020.02.14)
891 사전 부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35
[법령해석과-455]
(2020.02.14)
892 사전 부가
종업원 일부를 사업양도일 전에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8
[법령해석과-559]
(2020.02.21)
893 사전 국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
[법령해석과-2769]
(2019.10.22)
894 사전 국조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캐나다 거주자가 지급받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419
[법령해석과-2223]
(2019.08.27)
895 사전 부가
선불카드 발급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전자금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국카드사가 전자금융업자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42
[법령해석과-186]
(2020.01.17)
896 사전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8
[법령해석과-129]
(2020.01.15)
897 사전 상증
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법령해석과-472]
(2020.02.17)
898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
[법령해석과-473]
(2020.02.17)
899 사전 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이 목적사업으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44
[법령해석과-466]
(2020.02.14)
900 사전 국조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 방법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조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
[법령해석과-3183]
(2019.12.09)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368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