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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사전 소득
증여로 일부 공동사업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변경 여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
[법령해석과-1257]
(2020.04.27)
702 사전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대상인지 여부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
[법령해석과-1256]
(2020.04.27)
703 사전 소득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장기간 임대하던 중 매매한 경우의 소득구분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
[법령해석과-1261]
(2020.04.27)
704 사전 소득
은행연합회에 미등록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여부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73
[법령해석과-1213]
(2020.04.22)
705 사전 소득
잔여재산분배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출자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 배당소득에서 차감 가능한지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
[법령해석과-1540]
(2020.05.25)
706 사전 소득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방법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법령해석과-1501]
(2020.05.21)
707 사전 소득
전환사채 발행후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매수대금과 사채원금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
[법령해석과-1490]
(2020.05.20)
708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
[법령해석과-1389]
(2020.05.11)
709 사전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자의 경우 퇴직금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8
[법령해석과-1639]
(2020.05.29)
710 사전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법령해석과-1608]
(2020.05.28)
711 사전 소득
임대 건물을 반환받으면서 원상회복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원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0
[법령해석과-1563]
(2020.05.25)
712 사전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남은 구성원이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 변경 여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
[법령해석과-1819]
(2020.06.12)
713 사전 소득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한지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4
[법령해석과-1818]
(2020.06.12)
714 사전 소득
휴일ㆍ연장 근로수당 지급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1
[법령해석과-1748]
(2020.06.10)
715 사전 소득
공동소유의 매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
[법령해석과-1960]
(2020.06.25)
716 사전 소득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을 소득령§55⑥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은 잉여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법령해석과-1955]
(2020.06.24)
717 사전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법령해석과-1821]
(2020.06.12)
718 사전 소득
폐업시 임차 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2
[법령해석과-1820]
(2020.06.12)
719 사전 소득
거래 안전을 위한 유료상품을 구매하여 지급받은 보상이 소득법§21①10호의 기타소득인지
아이템 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 제3자와 아이템 거래와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21
[법령해석과-2006]
(2020.06.29)
720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총수입금액 계산시 K-@TC의 일자별 시세를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
[법령해석과-1961]
(2020.06.25)
721 사전 소득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차익 과세제외 관련 질의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서로 구분되는 상품으로서 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제외 하며 연금저축은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
[법령해석과-1963]
(2020.06.25)
722 사전 소득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법령해석과-2218]
(2020.07.13)
723 사전 소득
화물운송 중개업자가 화물운송료를 지급받아 이를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법령해석과-2007]
(2020.06.29)
724 사전 소득
대학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4
[법령해석과-2240]
(2020.07.15)
725 사전 양도
단기매입임대주택 신규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50
[법령해석과-1623]
(2020.05.29)
726 사전 양도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도 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
[법령해석과-1536]
(2020.05.24)
727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
[법령해석과-1928]
(2020.06.23)
728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0
[법령해석과-1929]
(2020.06.23)
729 사전 양도
상속주택 지분 일부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
[법령해석과-1746]
(2020.06.10)
730 사전 양도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
[법령해석과-2134]
(2020.07.03)
731 사전 법인
잔금지급전 용도변경 한 경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9
[법령해석과-2255]
(2020.07.16)
732 사전 국조
저작권 양도대가의 한·중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358
[법령해석과-1761]
(2020.06.10)
733 사전 국조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6
[법령해석과-2285]
(2020.07.20)
734 사전 국조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7
[법령해석과-2284]
(2020.07.20)
735 사전 국조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
[법령해석과-1905]
(2020.06.19)
736 사전 국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적용되는 가산이자율
외국법인이 ’20.2.11.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은 연 1.8%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60
[법령해석과-628]
(2020.05.29)
737 사전 국조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적용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75
[법령해석과-2113]
(2020.07.01)
738 사전 국조
기술이전 및 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
[법령해석과-3014]
(2019.11.18)
739 사전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저작권 사용 외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561
[법령해석과-3013]
(2019.11.18)
740 사전 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
[법령해석과-1962]
(2020.06.26)
741 사전 상증
□□□□□□연합회가 △△△△△△평가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사)□□□□□□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
[법령해석과-2176]
(2020.07.09)
742 사전 상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
[법령해석과-1875]
(2020.06.18)
743 사전 양도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 판단 등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법령해석과-2462]
(2020.07.31)
744 사전 조특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19
[법령해석과-2128]
(2020.07.02)
745 사전 법인
PE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PEF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가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09
[법령해석과-1755]
(2020.06.10)
746 사전 조특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을 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이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1
[법령해석과-1927]
(2020.06.23)
747 사전 종부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1
[법령해석과-2093]
(2020.06.30)
748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사실이 없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3
[법령해석과-2092]
(2020.06.30)
749 사전 법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채무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자의 회수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
[법령해석과-275]
(2020.01.28)
750 사전 부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하는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구성원은 공동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87
[법령해석과-1698]
(2020.06.04)
751 사전 부가
복권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등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
[법령해석과-1640]
(2020.06.01)
752 사전 부가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이관받아 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
[법령해석과-1936]
(2020.06.23)
753 사전 소비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신차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8
[법령해석과-1918]
(2020.06.22)
754 사전 부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품 매매시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국내지점이 일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지점 명의로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02
[법령해석과-1959]
(2020.06.26)
755 사전 부가
외국항행 항공기 운휴에 따라 기내식 제공이 없는 경우 기내식 제공을 위한 기물보관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항공기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공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물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경우 기물을 보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15
[법령해석과-1992]
(2020.06.26)
756 사전 부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과․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안분한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2
[법령해석과-1994]
(2020.06.26)
757 사전 법인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당 건축물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
[법령해석과-184]
(2020.01.17)
758 사전 법인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정 사업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을 공단에 이관한 후에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8
[법령해석과-1543]
(2020.05.25)
759 사전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법령해석과-1464]
(2020.06.22)
760 사전 법인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06
[법령해석과-1859]
(2020.06.17)
761 사전 법인
보험에 가입된 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75
[법령해석과-1773]
(2020.06.11)
762 사전 양도
재건축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
[법령해석과-1757]
(2020.06.10)
763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출국)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거주요건 판정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3
[법령해석과-2016]
(2020.06.29)
764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13
[법령해석과-1951]
(2020.06.24)
765 사전 양도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개정법령 시행 이후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제한(평생 1회)이 있는지 여부
1세대가 개정법령 시행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을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개정법령 관련 부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
[법령해석과-1925]
(2020.06.23)
766 사전 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기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3
[법령해석과-1814]
(2020.06.12)
767 사전 부가
영업권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
[법령해석과-1681]
(2020.06.04)
768 사전 부가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
[법령해석과-1815]
(2020.06.12)
769 사전 부가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
[법령해석과-1881]
(2020.06.18)
770 사전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청법인이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6
[법령해석과-1858]
(2020.06.17)
771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2이상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경리직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6
[법령해석과-1857]
(2020.06.17)
772 사전 상증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공제상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
[법령해석과-1684]
(2020.06.04)
773 사전 양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7
[법령해석과-1868]
(2020.06.17)
774 사전 부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83
[법령해석과-2688]
(2019.10.16)
775 사전 양도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각각 충족된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법령해석과-1745]
(2020.06.10)
776 사전 법인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한 원전 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폐쇄한 원전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더라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29
[법령해석과-1544]
(2020.05.25)
777 사전 양도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령§168의9①(8)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
[법령해석과-1727]
(2020.06.08)
778 사전 소비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신차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5
[법령해석과-1318]
(2020.04.29)
779 사전 부가
외국법인에게 수탁 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7
[법령해석과-1152]
(2020.04.16)
780 사전 부가
**공단이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단이 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장관과 ‘성과공유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
[법령해석과-1561]
(2020.05.26)
781 사전 부가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예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08
[법령해석과-1467]
(2020.05.18)
782 사전 부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9
[법령해석과-1417]
(2020.05.13)
783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법」에 따른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샤워‧탈의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해수욕장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2
[법령해석과-1561]
(2020.05.28)
784 사전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7
[법령해석과-1680]
(2020.06.04)
785 사전 상증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나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권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
[법령해석과-1034]
(2020.04.03)
786 사전 상증
특정법인에 현금증여가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
[법령해석과-627]
(2020.02.27)
787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23
[법령해석과-1505]
(2020.05.21)
788 사전 상증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결과 신청인이 분양권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9
[법령해석과-1305]
(2020.04.29)
789 사전 양도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적용방법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법령해석과-1610]
(2020.05.28)
790 사전 양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7
[법령해석과-1330]
(2020.05.04)
791 사전 양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99
[법령해석과-1301]
(2020.04.28)
792 사전 양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4
[법령해석과-1300]
(2020.04.28)
793 사전 양도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3채를 순차로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9
[법령해석과-1021]
(2020.04.03)
794 사전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0
[법령해석과-1603]
(2020.05.28)
795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벤처기업의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86
[법령해석과-1604]
(2020.05.28)
796 사전 조특
적격인적분할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0
[법령해석과-1464]
(2020.05.19)
797 사전 부가
물품배송 중개서비스 용역의 공급가액
사업자가 단순히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6
[법령해석과-1415]
(2020.05.13)
798 사전 부가
총괄납부사업자의 한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다른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68
[법령해석과-1366]
(2020.05.08)
799 사전 양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판정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6
[법령해석과-1303]
(2020.04.29)
800 사전 양도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20.)로 볼 것인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
[법령해석과-746]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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