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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사전 소득
개인의 항공사 마일리지로 사업관련 출장 목적의 항공권 구매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4
[법령해석과-2963]
(2020.09.14)
602 사전 소득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법령해석과-2935]
(2020.09.10)
603 사전 소득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
[법령해석과-2934]
(2020.09.10)
604 사전 소득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법§160의5④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불이익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법§160의5③에 따라 소득령§208의5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조특법§128④ 및 소득법§81의8①(2)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40
[법령해석과-2850]
(2020.09.02)
605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05
[법령해석과-2742]
(2020.08.28)
606 사전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금액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산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4
[법령해석과-3363]
(2020.10.21)
607 사전 법인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계산서 발급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3
[법령해석과-3232]
(2020.10.08)
608 사전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법인세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7
[법령해석과-3713]
(2020.11.16)
609 사전 법인
입회보증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소멸시효 완성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26
[법령해석과-3480]
(2020.10.29)
610 사전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수취하여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액에 포함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6
[법령해석과-3479]
(2020.10.29)
611 사전 양도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
1주택자(A주택)와 1주택자(B주택)가 혼인한 후 다시 1주택(C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양도 시, A・B주택간 혼인합가 특례, B・C주택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양도하는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7
[법령해석과-1916]
(2020.06.22)
612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득령§163⑤(1)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46
[법령해석과-1870]
(2020.06.18)
613 사전 양도
배우자 간 증여 시, 배우자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만 설 때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1999]
(2020.06.26)
614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여부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8
[법령해석과-1869]
(2020.06.18)
615 사전 양도
농지 양도 시 지급한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14
[법령해석과-1779]
(2020.06.11)
616 사전 양도
매도인이 부담한 건물분 부가세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05
[법령해석과-2444]
(2020.07.30)
617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
[법령해석과-3729]
(2020.11.17)
618 사전 양도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해당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법§95②의 표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83
[법령해석과-3442]
(2020.10.27)
619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 적용가능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
[법령해석과-3254]
(2020.10.12)
620 사전 국조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
[법령해석과-3563]
(2020.11.03)
621 사전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마목의 판단기준
(질의1)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2)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은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 50%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법령해석과-3348]
(2020.10.19)
622 사전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의 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품목별 기준이 아닌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6
[법령해석과-3347]
(2020.10.19)
623 사전 국조
UAE 법인이 나용선 계약에 의해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UAE 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93
[법령해석과-2460]
(2020.07.30)
624 사전 국조
외국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59
[법령해석과-1167]
(2020.04.17)
625 사전 조특
난 재배 농지에 대해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해당규정”이라 함)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적용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
[법령해석과-2603]
(2020.08.13)
626 사전 조특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질의1)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함 (질의2) 조특법§99의4의 과세특례와 소득령§155①의 비과세 특례는 중복하여 적용 가능함 (질의3)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세액 상당액을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2
[법령해석과-3843]
(2020.11.24)
627 사전 조특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시가가 현물출자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양도가액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10
[법령해석과-3186]
(2020.10.05)
628 사전 조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된 이후 합병신주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6.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3
[법령해석과-2600]
(2020.08.13)
629 사전 양도
분양권을 보유하던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국내에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②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8
[법령해석과-3962]
(2020.12.01)
630 사전 양도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
[법령해석과-3824]
(2020.11.23)
631 사전 양도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8.9.14. 이후 타방에게 증여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고 합산배제대상을 등록한 바 없는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에 대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한 타방배우자가 2018.9.14. 이후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95
[법령해석과-3837]
(2020.11.25)
632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판단기준
“임대개시일”은 소득법상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2
[법령해석과-3610]
(2020.11.05)
633 사전 부가
추가로 지급하는 물류대행수수료가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인지 여부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2
[법령해석과-3430]
(2020.10.26)
634 사전 부가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물류센터 신축‧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45
[법령해석과-2862]
(2020.09.04)
635 사전 부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중인 투자자산의 매매를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0
[법령해석과-3247]
(2020.10.11)
636 사전 부가
공동사업 구성원의 출자지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82
[법령해석과-3219]
(2020.10.07)
637 사전 부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거래징수 하는지 여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69
[법령해석과-3100]
(2020.09.24)
638 사전 부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택지조성공사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분담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4
[법령해석과-3000]
(2020.09.17)
639 사전 조특
역무자동화설비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9
[법령해석과-3489]
(2020.10.29)
640 사전 조특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8
[법령해석과-3490]
(2020.10.29)
641 사전 부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상품중개업자가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31
[법령해석과-3456]
(2020.10.27)
642 사전 양도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55
[법령해석과-3590]
(2020.11.04)
643 사전 양도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7
[법령해석과-3594]
(2020.11.05)
644 사전 법인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사업을 본인의 명의로 시행하고 국가로부터 위탁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손익인식 방법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보조자적 지위에서 해당 개발사업 시행 시 위탁보수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본인의 명의로 책임과 계산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9
[법령해석과-2933]
(2020.09.10)
645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종전의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의 지분 1/2을 상속받았으나 해당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02
[법령해석과-3475]
(2020.10.29)
646 사전 양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당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4
[법령해석과-3169]
(2020.10.04)
647 사전 교육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86
[법령해석과-2829]
(2020.09.01)
648 사전 법인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타인의 상표권을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
[법령해석과-2340]
(2020.07.23)
649 사전 법인
해외에 지급한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의 기부금 구분방법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
[법령해석과-2752]
(2020.08.28)
650 사전 법인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 귀속시기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한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3
[법령해석과-2680]
(2020.08.25)
651 사전 법인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법령해석과-3339]
(2020.10.19)
652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3088]
(2020.09.24)
653 사전 법인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목적보유주식 발행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대출채권(미수이자 포함)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미수배당금은 지배목적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51
[법령해석과-2868]
(2020.09.04)
654 사전 조특
사업의 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양수법인이 양수하는 경우, 중고품 해당 여부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서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5
[법령해석과-3017]
(2020.09.21)
655 사전 조특
중견기업 여부 판단 시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
[법령해석과-3340]
(2020.10.19)
656 사전 양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4
[법령해석과-3433]
(2020.10.26)
657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법령해석과-3166]
(2020.09.29)
658 사전 부가
여러 지역에서 무인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
[법령해석과-3181]
(2020.10.05)
659 사전 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방법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
[법령해석과-2441]
(2020.07.29)
660 사전 소득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거법령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
[법령해석과-2252]
(2020.07.16)
661 사전 부가
사회적협동조합 지점을 분리하여 분할신설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분할법인의 지점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조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72
[법령해석과-2189]
(2020.07.09)
662 사전 부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0
[법령해석과-2198]
(2020.07.10)
663 사전 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지원금 및 대출이자 지원금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개별적 공급거래나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광고비 지원금등은 부가법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
[법령해석과-2461]
(2020.07.31)
664 사전 부가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전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59
[법령해석과-3026]
(2020.09.21)
665 사전 부가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2
[법령해석과-2731]
(2020.08.26)
666 사전 부가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자체는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법 §17①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9
[법령해석과-3120]
(2020.09.28)
667 사전 부가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전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61
[법령해석과-3027]
(2020.09.21)
668 사전 양도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
[법령해석과-3160]
(2020.09.29)
669 사전 양도
소송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
[법령해석과-3050]
(2020.09.23)
670 사전 부가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7
[법령해석과-2529]
(2020.08.05)
671 사전 부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며 환지제외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족체비지가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9
[법령해석과-2243]
(2020.07.30)
672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법령해석과-2673]
(2020.08.24)
673 사전 부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
[법령해석과-2575]
(2020.08.11)
674 사전 부가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
[법령해석과-2560]
(2020.08.09)
675 사전 인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국가에 체비지를 양도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07
[법령해석과-2743]
(2020.08.28)
676 사전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여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법령해석과-2352]
(2020.07.23)
677 사전 증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70
[법령해석과-2802]
(2020.08.31)
678 사전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여부에 때라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80
[법령해석과-2796]
(2020.08.30)
679 사전 소득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0
[법령해석과-1706]
(2020.06.07)
680 사전 소득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
[법령해석과-1704]
(2020.06.07)
681 사전 소득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1
[법령해석과-1705]
(2020.06.07)
682 사전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법령해석과-1821]
(2020.06.12)
683 사전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0
[법령해석과-1817]
(2020.06.12)
684 사전 소득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
[법령해석과-1816]
(2020.06.12)
685 사전 소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1953]
(2020.06.24)
686 사전 양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
[법령해석과-2715]
(2020.08.26)
687 사전 양도
다주택 중과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
[법령해석과-2682]
(2020.08.25)
688 사전 소득
계열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가능 여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79
[법령해석과-357]
(2020.02.04)
689 사전 소득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여부의 판단방법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
[법령해석과-3322]
(2019.12.18)
690 사전 소득
다수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1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
[법령해석과-1565]
(2018.06.11)
691 사전 소득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
[법령해석과-786]
(2020.03.13)
692 사전 소득
해외체류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거주자의 자녀세액공제 여부
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
[법령해석과-391]
(2020.02.07)
693 사전 소득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93
[법령해석과-350]
(2020.02.04)
694 사전 소득
주택 취득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
[법령해석과-1061]
(2020.04.06)
695 사전 소득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금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96
[법령해석과-1061]
(2020.04.06)
696 사전 소득
비과세 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경비율대상 수입금액 판정방법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
[법령해석과-1013]
(2020.04.03)
697 사전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가격 적용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법령해석과-1011]
(2020.04.03)
698 사전 소득
미영주권을 가진 질의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법령해석과-871]
(2020.03.23)
699 사전 소득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6
[법령해석과-1103]
(2020.04.09)
700 사전 소득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될 연차를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당해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에 퇴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
[법령해석과-1086]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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