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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사전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 사업예정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6
[법령해석과-2028]
(2021.06.10)
302 사전 부가
임차인에게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자신의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
[법령해석과-1724]
(2021.05.13)
303 사전 부가
시의 위탁을 받아 수소연료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
[법령해석과-1695]
(2021.05.13)
304 사전 부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수인이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건물안전진단 배분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51
[법령해석과-2353]
(2021.06.30)
305 사전 부가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30
[법령해석과-2153]
(2021.06.21)
306 사전 부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
[법령해석과-2029]
(2021.06.10)
307 사전 부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21
[법령해석과-2023]
(2021.06.10)
308 사전 부가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섭외‧제휴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6
[법령해석과-1661]
(2021.05.11)
309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3
[법령해석과-2297]
(2021.06.30)
310 사전 양도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산금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78
[법령해석과-2333]
(2021.06.30)
311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1
[법령해석과-2298]
(2021.06.30)
312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69
[법령해석과-2299]
(2021.06.30)
313 사전 양도
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
[법령해석과-2327]
(2021.06.30)
314 사전 양도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3
[법령해석과-2328]
(2021.06.30)
315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05
[법령해석과-2300]
(2021.06.30)
316 사전 양도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2324]
(2021.06.30)
317 사전 국기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
[법령해석과-1348]
(2021.04.14)
318 사전 부가
폴리에틸렌 재질의 이중지퍼 파우치 방식으로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
김치를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진공‧포장하여 안전성 및 사용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
[법령해석과-1697]
(2021.05.13)
319 사전 양도
’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건축허가 후 착공한 경우 부칙〈2018.10.23. 영 제29242호〉§2➁(2) 적용대상 여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2
[법령해석과-2176]
(2021.06.23)
320 사전 법인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추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4
[법령해석과-1762]
(2021.05.18)
321 사전 법인
과징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
[법령해석과-2054]
(2021.06.14)
322 사전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43
[법령해석과-2040]
(2021.06.11)
323 사전 상증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령한 아동수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법령해석과-2092]
(2021.06.16)
324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6
[법령해석과-2033]
(2021.06.10)
325 사전 법인
상법 개정 전에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 가능 여부 등
내국법인이 최초로 K-IFRS를 채택함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 후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매수법 적용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다시 대체된 후 감액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28
[법령해석과-1448]
(2021.04.23)
326 사전 법인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인 설립 시 임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
[법령해석과-1846]
(2021.05.25)
327 사전 조특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공제가능한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법령해석과-1671]
(2021.05.11)
328 사전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 및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영세율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96
[법령해석과-1693]
(2021.05.13)
329 사전 부가
용역 공급 후 추가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
[법령해석과-1591]
(2021.05.06)
330 사전 조특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81
[법령해석과-1523]
(2021.04.29)
331 사전 소비
의자 형태의 예술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전시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자 형태의 예술품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실내장식용품)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17
[법령해석과-1347]
(2021.04.14)
332 사전 부가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52
[법령해석과-1276]
(2021.04.09)
333 사전 부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법령해석과-1908]
(2021.05.31)
334 사전 부가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단의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용역이 전환일 전의 과세사업에도 관련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83
[법령해석과-1871]
(2021.05.28)
335 사전 부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09
[법령해석과-1788]
(2021.05.20)
336 사전 상증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법령해석과-1969]
(2021.06.04)
337 사전 양도
사업자등록상 임대주택 사업장소재지가 구 주소지인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부분의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
[법령해석과-1994]
(2021.06.08)
338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0
[법령해석과-2007]
(2021.06.08)
339 사전 법인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여부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주식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58
[법령해석과-1345]
(2021.04.14)
340 사전 법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47
[법령해석과-1829]
(2021.05.25)
341 사전 상증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➂(1)가목 요건 충족 여부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법령해석과-1970]
(2021.06.07)
342 사전 양도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
[법령해석과-1896]
(2021.05.31)
343 사전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합산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년을 계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8
[법령해석과-931]
(2021.03.18)
344 사전 법인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고속도로휴계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8
[법령해석과-637]
(2021.02.25)
345 사전 법인
연료비조정요금의 손익귀속시기
전기판매업자가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하여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하여 차감한 연료비조정요금은 전기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28
[법령해석과-1147]
(2021.03.31)
346 사전 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법령해석과-1099]
(2021.03.30)
347 사전 법인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92
[법령해석과-989]
(2021.03.23)
348 사전 법인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료된 후에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신고방법
내국법인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91
[법령해석과-928]
(2021.03.19)
349 사전 조특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52
[법령해석과-1464]
(2021.04.26)
350 사전 법인
P2대출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원금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고 회수한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계상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그 실질이 대손금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
[법령해석과-1159]
(2021.04.01)
351 사전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금액 산정방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물 투자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62
[법령해석과-807]
(2021.03.09)
352 사전 조특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
[법령해석과-1784]
(2021.05.20)
353 사전 소득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40
[법령해석과-1662]
(2021.05.11)
354 사전 소득
긴급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과세여부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8
[법령해석과-1782]
(2021.05.20)
355 사전 소득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
[법령해석과-1694]
(2021.05.13)
356 사전 소득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법령해석과-1643]
(2021.05.11)
357 사전 소득
계산서 발급의무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7
[법령해석과-1722]
(2021.05.14)
358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8
[법령해석과-1512]
(2021.04.29)
359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4
[법령해석과-1472]
(2021.04.29)
360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7
[법령해석과-1513]
(2021.04.29)
361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2
[법령해석과-1474]
(2021.04.29)
362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3
[법령해석과-1473]
(2021.04.29)
363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5
[법령해석과-1498]
(2021.04.29)
364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6
[법령해석과-1497]
(2021.04.29)
365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
[법령해석과-525]
(2021.02.15)
366 사전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등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57
[법령해석과-1077]
(2021.03.29)
367 사전 법인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
[법령해석과-899]
(2021.03.17)
368 사전 법인
비적격분할합병시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등
내국법인이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받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74
[법령해석과-1539]
(2021.04.29)
369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4
[법령해석과-526]
(2021.02.15)
370 사전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23
[법령해석과-1246]
(2021.04.07)
371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4
[법령해석과-1274]
(2021.04.09)
372 사전 양도
일반주택, 임대주택, 감면주택 보유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94
[법령해석과-1578]
(2021.05.04)
373 사전 양도
’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법령해석과-1573]
(2021.05.04)
374 사전 부가
사업자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시공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88
[법령해석과-1391]
(2021.04.19)
375 사전 인지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및 지역화폐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
[법령해석과-1445]
(2021.04.23)
376 사전 양도
이축권 양도시 소득구분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별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
[법령해석과-1217]
(2021.04.05)
377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1
[법령해석과-1139]
(2021.03.31)
378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2
[법령해석과-1140]
(2021.03.31)
379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의 범위
◎◎지사의 물품보관창고용 등으로 사용부분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되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공실부분은 그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65
[법령해석과-1029]
(2021.03.25)
380 사전 법인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철골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30
[법령해석과-926]
(2021.03.18)
381 사전 법인
상표권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7
[법령해석과-327]
(2021.01.28)
382 사전 법인
변경된 유권해석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해당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법§21(5)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11
[법령해석과-1275]
(2021.04.09)
383 사전 조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야외시설 이용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중계권료 제외)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09
[법령해석과-1096]
(2021.03.30)
384 사전 조특
공제기간 중 1개월 상가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 상가임대료 면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료 면제액은 조특법§96의3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75
[법령해석과-1374]
(2021.04.16)
385 사전 조특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을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는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46
[법령해석과-1233]
(2021.04.07)
386 사전 국조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국조-0355
[법령해석과-871]
(2021.03.15)
387 사전 소득
임직원들에게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될 위로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417
[법령해석과-1393]
(2021.04.19)
388 사전 소득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 조특법§96의3②에 따른 세액공제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5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4
[법령해석과-1392]
(2021.04.19)
389 사전 소득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
[법령해석과-1278]
(2021.04.09)
390 사전 소득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8
[법령해석과-1277]
(2021.04.09)
391 사전 소득
계속·반복적으로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14
[법령해석과-1261]
(2021.04.08)
392 사전 양도
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법령해석과-105]
(2021.01.12)
393 사전 법인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
[법령해석과-977]
(2021.03.22)
394 사전 부가
전자제품 통합서비스상품 판매대가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전자제품 도소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통합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서비스 중 우발적 손상 보상을 위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객으로부터 보험료가 포함된 서비스상품 대가를 받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서비스상품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19
[법령해석과-889]
(2020.03.25)
395 사전 부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
[법령해석과-2671]
(2021.01.22)
396 사전 부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
[법령해석과-238]
(2021.01.22)
397 사전 부가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시설물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귀속하고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지방공사는 단순 대행하는 경우 개발보수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방공사가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21
[법령해석과-425]
(2021.02.03)
398 사전 부가
한국전력거래소가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예측제도 참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예측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 제공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81
[법령해석과-394]
(2021.02.02)
399 사전 부가
인쇄복권 판매를 위한 시스템의 이용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판매인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4에 따라 복권의 발행‧관리및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탁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에게 부과하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5
[법령해석과-322]
(2021.01.28)
400 사전 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항시설 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20
[법령해석과-897]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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