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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사전 소득
지역권 존속기간이 100년으로 약정된 경우로서 지역권 설정 대가 선수 시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선세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
[법령해석과-2263]
(2019.08.29)
1002 사전 소득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 활동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49
[법령해석과-2150]
(2019.08.20)
1003 사전 소득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법령해석과-2846]
(2018.11.09)
1004 사전 소득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수당의 비과세 여부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92의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8
[법령해석과-2958]
(2019.11.11)
1005 사전 양도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
[법령해석과-3158]
(2019.12.03)
1006 사전 국조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여부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
[법령해석과-2262]
(2019.08.29)
1007 사전 조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의 이전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3호의 비율 계산시 포함할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81
[법령해석과-3149]
(2019.12.03)
1008 사전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점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5
[법령해석과-2939]
(2019.11.08)
1009 사전 법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6
[법령해석과-1598]
(2019.06.21)
1010 사전 법인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건설비용이 무상으로 받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5
[법령해석과-1494]
(2019.06.13)
1011 사전 법인
사업양수도 이후 평가하여 유상취득하는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6
[법령해석과-0855]
(2019.04.04)
1012 사전 법인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방법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
[법령해석과-2689]
(2019.10.16)
1013 사전 법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
[법령해석과-2317]
(2019.09.05)
1014 사전 법인
연결납세방식의 완전지배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취득한 후 퇴직한 근로자가 보유하는 주식 제외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관계회사에 전출하거나 퇴직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
[법령해석과-2168]
(2019.08.21)
1015 사전 법인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
[법령해석과-3148]
(2019.12.03)
1016 사전 법인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주금납입기일 다음날이 토요일 등 휴장인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로서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 신주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4
[법령해석과-2806]
(2019.10.25)
1017 사전 부가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및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교재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펜이 교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8
[법령해석과-2754]
(2019.10.18)
1018 사전 부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6
[법령해석과-3056]
(2019.11.21)
1019 사전 부가
절단된 소고기 원육에 소량의 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
[법령해석과-3033]
(2019.11.20)
1020 사전 부가
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공급받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광고게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영수증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0
[법령해석과-3023]
(2019.11.20)
1021 사전 부가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3
[법령해석과-2953]
(2019.11.11)
1022 사전 부가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소비자에게 교환ㆍ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ㆍ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
[법령해석과-2962]
(2019.11.11)
1023 사전 부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7
[법령해석과-2935]
(2019.11.08)
1024 사전 부가
집합건물관리단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위 등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
[법령해석과-2861]
(2019.10.30)
1025 사전 부가
특허권 지분 취득 후 특허권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52
[법령해석과-2838]
(2019.10.29)
1026 사전 부가
외국인관광객이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
[법령해석과-2837]
(2019.10.29)
1027 사전 부가
발전사업자가 송전접속설비 배타적 이용권 상실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발전사업자가 한전 소유의 송전접속설비를 전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나 한전이 합의 없이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대한 대가를 한전이 지급하도록 재정결정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4
[법령해석과-2637]
(2019.10.11)
1028 사전 법인
성실신고서 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2019.04.24)
1029 사전 법인
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
[법령해석과-2787]
(2019.10.24)
1030 사전 법인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
[법령해석과-2699]
(2019.10.16)
1031 사전 법인
유동화전문회사가 임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및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
[법령해석과-2499]
(2019.09.26)
1032 사전 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적격합병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
[법령해석과-2327]
(2019.09.06)
1033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
[법령해석과-2240]
(2019.08.29)
1034 사전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
[법령해석과-2907]
(2019.11.05)
1035 사전 법인
강제집행 결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8
[법령해석과-2857]
(2019.10.31)
1036 사전 법인
내국법인의 사업부 물적분할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
[법령해석과-2828]
(2019.10.29)
1037 사전 법인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의 성격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90
[법령해석과-3036]
(2019.11.20)
1038 사전 법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2941]
(2019.11.08)
1039 사전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5
[법령해석과-2906]
(2019.11.05)
1040 사전 조특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법령해석과-1297]
(2019.05.22)
1041 사전 조특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에 의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여부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법령해석과-1187]
(2019.05.10)
1042 사전 조특
동전 빨래방의 세탁기,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여부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업에 직접 사용할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
[법령해석과-1057]
(2019.04.26)
1043 사전 소득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대리한 경우 조특법§104의8③의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7
[법령해석과-588]
(2019.03.08)
1044 사전 소득
풍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금전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57
[법령해석과-946]
(2019.04.18)
1045 사전 소득
즉시 처분할 수 없는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은 경우 매 과세기간 별 수입으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계약조건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받기로 한 사이닝 보너스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49
[법령해석과-944]
(2019.04.18)
1046 사전 소득
종업원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해 종업원등이 임차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은 소득령§38①6호의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6
[법령해석과-806]
(2019.04.02)
1047 사전 소득
ICRC의 대표자 및 직원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방법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23
[법령해석과-503]
(2019.02.28)
1048 사전 소득
병원에 재직중인 의사, 약사가 해당 병원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
[법령해석과-1296]
(2019.05.22)
1049 사전 소득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계산방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더한 수입금액이 소득령§133①의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
[법령해석과-1298]
(2019.05.22)
1050 사전 소득
사업양수 시 인수받지 않은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상법」제42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3
[법령해석과-1194]
(2019.05.10)
1051 사전 소득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차입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35
[법령해석과-1058]
(2019.04.26)
1052 사전 소득
교수가 소속 대학교 홍보물로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
[법령해석과-995]
(2019.04.23)
1053 사전 소득
부당해고 소송중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복직 직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등의 소득구분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
[법령해석과-1531]
(2019.06.17)
1054 사전 소득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
[법령해석과-1532]
(2019.06.17)
1055 사전 소득
아이스하키 구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
[법령해석과-1426]
(2019.06.05)
1056 사전 소득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일부 누락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연말정산사업소득 계산방법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기지급된 연말정산 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당초 연말정산시 누락된 모집수당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1427]
(2019.06.05)
1057 사전 소득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가산세 부담 여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
[법령해석과-1605]
(2019.06.24)
1058 사전 소득
법원의 계약취소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
[법령해석과-1604]
(2019.06.24)
1059 사전 소득
광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광업권 양도가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20
[법령해석과-2476]
(2019.09.23)
1060 사전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
[법령해석과-2243]
(2019.08.28)
1061 사전 소득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명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 영업권의 대가 또는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
[법령해석과-2074]
(2019.08.11)
1062 사전 소득
법인 분할시 소멸하는 개인주주의 분할로 감소한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법인의 분할로 인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
[법령해석과-1760]
(2019.07.05)
1063 사전 소득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5
[법령해석과-2568]
(2019.10.04)
1064 사전 국기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2013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1065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법령해석과-2887(2019.11.01)]
(2019.11.01)
1066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48
[법령해석과-2850(2019.10.30)]
(2019.10.30)
1067 사전 상증
1년 이내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 기준금액 계산 방법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
[법령해석과-1868(2019.07.18)]
(2019.07.18)
1068 사전 양도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소득법§104①4단서)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4
[법령해석과-2860]
(2019.10.30)
1069 사전 조특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기존의 업무시설을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71
[법령해석과-2632]
(2019.09.11)
1070 사전 조특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모바일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바일상품권을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27
[법령해석과-175]
(2019.01.25)
1071 사전 조특
육군 등으로부터 불용자산 취득 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육군 등으로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불용자산을 취득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
[법령해석과-153]
(2019.01.23)
1072 사전 조특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7
[법령해석과-3322]
(2017.11.16)
1073 사전 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배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 토지사용료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는 경우로서 해당 배상금이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6
[법령해석과-2238]
(2019.08.29)
1074 사전 부가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한 후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자유직업소득자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가 각각 분리결제 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 전체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94
[법령해석과-2137]
(2019.08.19)
1075 사전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공급 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
[법령해석과-2032]
(2019.08.07)
1076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 개시 전에 매매업으로 업종 변경시 임대용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
[법령해석과-2031]
(2019.08.06)
1077 사전 부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 운용용역의 면세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5
[법령해석과-1983]
(2019.07.29)
1078 사전 부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3
[법령해석과-1867]
(2019.07.17)
1079 사전 부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 가산세 적용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
[법령해석과-1739]
(2019.07.04)
1080 사전 부가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
[법령해석과-2795]
(2019.10.24)
1081 사전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문용역을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69
[법령해석과-2772]
(2019.10.21)
1082 사전 부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
[법령해석과-2503]
(2019.09.26)
1083 사전 부가
물류센터 신축ㆍ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물류센터 신축ㆍ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6
[법령해석과-2358]
(2019.09.11)
1084 사전 양도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4
[법령해석과-2753]
(2019.10.21)
1085 사전 상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3년 이내’인지 판단 기준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
[법령해석과-2630(2019.10.09.)]
(2019.10.09)
1086 사전 양도
분양권 중과배제되는 무주택세대 판정기준일 및 주택 양도차손과 분양권 양도소득 통산 가능 여부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대상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
[법령해석과-2559]
(2019.10.01)
1087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① 특례대상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20
[법령해석과-2421]
(2019.09.19)
1088 사전 상증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로서 양도한 거주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적용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법령해석과-2151(2019.08.20)]
(2019.08.20)
1089 사전 상증
상증령 §73④에서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범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4
[법령해석과-1688]
(2019.06.28)
1090 사전 상증
직전사업연도가 결손인 경우 상증법 §48②(5)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사용 여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증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1624]
(2019.06.25)
1091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법령해석과-1581]
(2019.06.21)
1092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인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상당액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
[법령해석과-1198]
(2019.05.10)
1093 사전 양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소득령§155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법령해석과-2465]
(2019.09.23)
1094 사전 양도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
[법령해석과-1378]
(2019.05.31)
1095 사전 양도
대체주택을 지분으로 증여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주택을 1/3지분씩 증여로 취득하고 최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9
[법령해석과-1192]
(2019.05.10)
1096 사전 부가
원자재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원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0
[법령해석과-1457]
(2019.06.11)
1097 사전 부가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을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급가액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1
[법령해석과-1403]
(2019.06.04)
1098 사전 부가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을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급가액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4
[법령해석과-1404]
(2019.06.04)
1099 사전 부가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9
[법령해석과-1901]
(2019.07.22)
1100 사전 양도
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건물만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
[법령해석과-426]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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