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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사전 국조
항공운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국내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9
[법령해석과-3182]
(2019.12.09)
902 사전 부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신축한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25
[법령해석과-333]
(2020.02.03)
903 사전 부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총판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 해당여부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판업자의 마진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을 공급한 후 총판업자가 법인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
[법령해석과-406]
(2020.02.10)
904 사전 양도
원상회복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취득의 효력과 별개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8
[법령해석과-424]
(2020.02.12)
905 사전 부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공급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
[법령해석과-3217]
(2019.12.10)
906 사전 부가
본점 매입세액공제 후 지점에서 면세전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A지점과 B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자가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6
[법령해석과-3216]
(2019.12.10)
907 사전 부가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3인)과 각 자녀 5인이 구성하는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신청인들(3인)에게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8인의 공동임대사업자가 3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동임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42
[법령해석과-252]
(2020.01.23)
908 사전 부가
병원용 주차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건설하여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
[법령해석과-187]
(2020.01.17)
909 사전 부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809
[법령해석과-115]
(2020.01.14)
910 사전 부가
한국조폐공사가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는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6
[법령해석과-3385]
(2019.12.24)
911 사전 부가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
[법령해석과-3386]
(2019.12.24)
912 사전 부가
물품 수입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1
[법령해석과-3278]
(2019.12.16)
913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9
[법령해석과-416]
(2020.02.11)
914 사전 양도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7
[법령해석재산-2174]
(2019.08.21)
915 사전 양도
△△△△투자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조합원의 과세특례 여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지 않았다면 조특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39
[법령해석재산-247]
(2019.01.31)
916 사전 양도
무허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1
[법령해석재산-3458]
(2019.12.31)
917 사전 양도
조특법상 특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에 1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
[법령해석재산-3234]
(2019.12.11)
918 사전 양도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1주택 보유자(乙)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甲)와 혼인하고 배우자(甲)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혼인 전부터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
[법령해석재산-3115]
(2019.11.29)
919 사전 양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거주자가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법령해석재산-3116]
(2019.11.29)
920 사전 양도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법령해석재산-2935]
(2019.11.07)
921 사전 양도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 여부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7
[법령해석재산-2754]
(2019.10.18)
922 사전 양도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 8호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10
[법령해석재산-3122]
(2019.09.06)
923 사전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09
[법령해석재산-2291]
(2019.09.03)
924 사전 양도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98
[법령해석재산-2175]
(2019.08.21)
925 사전 양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 되고 수용된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
[법령해석재산-1533]
(2019.06.18)
926 사전 양도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속주택의 상속 지분이 1/2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19
[법령해석재산-697]
(2019.03.22)
927 사전 양도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소득령§155⑳ 적용 시 배우자가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
[법령해석재산-339]
(2019.02.14)
928 사전 양도
국유재산 특례매각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국가로부터 취득한 날이며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특례매각 시 지급한 매매대금과 등록세만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39
[법령해석재산-233]
(2019.01.31)
929 사전 양도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다른주택(B·C·D·E)을 취득하여 B·C·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E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13
[법령해석재산-3379]
(2019.12.24)
930 사전 양도
유학목적으로 재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적용여부 및“출국일”이 언제인지 여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
[법령해석재산-3281]
(2019.12.16)
931 사전 양도
비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에 따른 2주택 중과배제 규정(소득령§167의10①6)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6호는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와 같이 주택 양도일 현재의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15
[법령해석과-3476]
(2019.12.31)
932 사전 양도
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의 동일세대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
[법령해석과-3447]
(2019.12.30)
933 사전 양도
혼인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거주기간 판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판정 시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0
[법령해석과-3448]
(2019.12.30)
934 사전 양도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 취득할 경우 - 상속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포기의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1
[법령해석과-349]
(2020.02.04)
935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농어촌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법령해석과-3478]
(2019.12.31)
936 사전 교육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1
[법령해석과-3208]
(2019.12.06)
937 사전 교육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0
[법령해석과-3148]
(2019.12.06)
938 사전 교육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2
[법령해석과-3201]
(2019.12.06)
939 사전 법인
연결집단의 모ㆍ자법인이 그 연결집단의 손법인에 합병된 경우 모ㆍ자법인의 결손금과 공제된 손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산입 여부
모법인, 자법인, 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
[법령해석과-2833]
(2019.10.28)
940 사전 법인
복합공공 및 상업시설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해당 여부
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0
[법령해석과-2826]
(2019.10.29)
941 사전 법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
[법령해석과-2825]
(2019.10.29)
942 사전 법인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00
[법령해석과-2937]
(2019.11.08)
943 사전 법인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0
[법령해석과-3003]
(2019.11.18)
944 사전 법인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58
[법령해석과-3004]
(2019.11.18)
945 사전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회사 등의 조직개편, 자금계획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 및 관리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을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2
[법령해석과-3011]
(2019.11.19)
946 사전 법인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59
[법령해석과-3002]
(2019.11.18)
947 사전 법인
사업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비용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가액이 아직 미확정되었으므로 각 건축물별 예정면적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147]
(2019.12.03)
948 사전 법인
광권계약이 종료된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
[법령해석과-3394]
(2019.12.26)
949 사전 법인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4
[법령해석과-3408]
(2019.12.26)
950 사전 법인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를 감정평가액의 75%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그 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
[법령해석과-3253]
(2019.12.12)
951 사전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대상의 평가가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
[법령해석과-3395]
(2019.12.26)
952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2
[법령해석과-3409]
(2019.12.26)
953 사전 부가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방법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5
[법령해석과-3276]
(2019.12.16)
954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
[법령해석과-3128]
(2019.12.02)
955 사전 부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담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
[법령해석과-2862]
(2019.10.31)
956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법령해석과-3319]
(2019.12.18)
957 사전 양도
임대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여 별도합산대상인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
[법령해석과-2244]
(2019.08.29)
958 사전 조특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법령해석과-2866]
(2019.10.31)
959 사전 부가
특정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 및 공연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연관람객으로부터 받는 공연료 수입이 B사가 투자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B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연료는 B사가 제공하는 공연용역 대가이므로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8
[법령해석과-2039]
(2019.08.07)
960 사전 부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법령해석과-2233]
(2019.08.28)
961 사전 부가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스마트 SDA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4
[법령해석과-3300]
(2019.08.28)
962 사전 부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산학협력단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대상 여부 등
사업자가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9
[법령해석과-3300]
(2019.08.07)
963 사전 부가
해상운송업체 등이 수입물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해상운송업체 등이 계약상원인에 따라 화주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다만 그 대가를 쟁점물품이 공매됨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각각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
[법령해석과-2836]
(2019.10.29)
964 사전 부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인쇄된 서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인쇄된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0%)가 아닌 경우에는 협정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도 해당 서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1
[법령해석과-2811]
(2019.10.25)
965 사전 부가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
[법령해석과-2777]
(2019.10.21)
966 사전 부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완성품A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완성품A의 원재료를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42
[법령해석과-2687]
(2019.10.16)
967 사전 소득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법령해석과-1584]
(2018.06.12)
968 사전 소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청산금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 지급하는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조합원이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지급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의 기타소득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1
[법령해석과-1583]
(2018.06.12)
969 사전 소득
연봉계약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됨을 명시한 경우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단순히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연봉총계약액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
[법령해석과-1824]
(2018.06.28)
970 사전 소득
공익법인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한 식사비, 교통비 등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법인인 교육원이 사업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
[법령해석과-1824]
(2018.06.28)
971 사전 소득
태양광 발전시설이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64
[법령해석과-1821]
(2018.06.28)
972 사전 소득
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98
[법령해석과-1765]
(2018.06.25)
973 사전 소득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조특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감면업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0
[법령해석과-1634]
(2018.06.15)
974 사전 소득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으로 상장주식 취득 시 조특령§14①제3호가목1)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8
[법령해석과-1633]
(2018.06.15)
975 사전 소득
다수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30조의4 규정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28
[법령해석과-1898]
(2018.07.02)
976 사전 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 외의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관련종사자가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8
[법령해석과-1895]
(2018.07.02)
977 사전 소득
온라인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상금의 범위 및 필요경비 적용 방법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
[법령해석과-1891]
(2018.07.02)
978 사전 소득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
[법령해석과-1815]
(2018.06.29)
979 사전 소득
아파트 신축업자가 주민에게 소음 등 피해에 대한 합의금 지급 시 소득구분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01
[법령해석과-1828]
(2018.06.29)
980 사전 소득
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의 소득구분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
[법령해석과-1829]
(2018.06.29)
981 사전 소득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
[법령해석과-1857]
(2018.06.29)
982 사전 소득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가능 여부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신규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
[법령해석과-1830]
(2018.06.29)
983 사전 소득
부동산 임대업 관련 부채 및 경비를 기존 소매업의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업종과 구분하여 장부기장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
[법령해석과-1823]
(2018.06.28)
984 사전 소득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법령해석과-2145]
(2018.07.27)
985 사전 소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의 원천징수 시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
[법령해석과-2078]
(2018.07.19)
986 사전 소득
상품중개업의 업종구분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
[법령해석과-1889]
(2018.07.02)
987 사전 소득
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 시 거주자 해당 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법령해석과-1888]
(2018.07.02)
988 사전 소득
미국 내 거주중인 국내 주소가 있는 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
[법령해석과-1886]
(2018.07.02)
989 사전 소득
퇴사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조특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 적용가능 여부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
[법령해석과-2920]
(2018.11.05)
990 사전 소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최고지분 소유 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70
[법령해석과-2846]
(2018.10.29)
991 사전 소득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
[법령해석과-2643]
(2018.10.05)
992 사전 소득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
[법령해석과-2399]
(2018.08.31)
993 사전 소득
재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ㆍ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민이 직접 생산한 고추를 직접 가공하여 만든 고춧가루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05
[법령해석과-2398]
(2018.08.30)
994 사전 소득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법인이 퇴직하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81
[법령해석과-2231]
(2018.08.09)
995 사전 소득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
[법령해석과-2770]
(2019.10.21)
996 사전 소득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법령해석과-2648]
(2019.10.14)
997 사전 소득
조특령§14의3① 각 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계산 기준 등
조특령§14의3①각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18
[법령해석과-2501]
(2019.09.25)
998 사전 소득
토지 무상사용 기간 경과 후 토지임대차 계약기간 이전 토지 사용료 상당액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
[법령해석과-2477]
(2019.09.24)
999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
[법령해석과-2356]
(2019.09.11)
1000 사전 소득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36
[법령해석과-2357]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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