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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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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자문 조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2174
[법령해석과-188]
(2017.01.16)
302 자문 법인
유가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2
[법령해석과-1381]
(2017.05.24)
303 자문 조특
준비금 미사용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환급 여부
경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준비금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납부한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환급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17
[법령해석과-1622]
(2017.06.14)
304 자문 법인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선택 시 일부자산을 선택적으로 자본화 제외 가능한지 여부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
[법령해석과-1140]
(2017.04.25)
305 자문 법인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법령해석과-1419]
(2017.05.29)
306 자문 상증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1386]
(2017.05.25)
307 자문 상증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법령해석과-1370]
(2017.05.25)
308 자문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07
[법령해석과-963]
(2017.04.10)
309 자문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93
[법령해석과-1186]
(2017.05.02)
310 자문 조특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산정방법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구분경리에 의해 사업별로 확인되고 그 중 일부 사업이 승계된 경우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6
[법령해석과-1323]
(2017.05.22)
311 자문 법인
인적용역 대가에 대해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로 해당 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
[법령해석과-3200]
(2016.10.11)
312 자문 상증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추정하는지 여부 등
(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질의2)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되는 재산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7
[법령해석과-1279]
(2017.05.16)
313 자문 법인
감자결의 후 주식양도 시 의제배당 귀속주체 등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17
[법령해석과-1021]
(2017.04.14)
314 자문 부가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의 면세 여부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
[법령해석과-662]
(2017.03.09)
315 자문 국기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과세관청이 경정을 통해 발생한 체납액으로 국세환급금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충당적상에 있었던 체납국세가 있다면 충당의 소급효에 따라 충당이 가능하나 송달 이후 시점이 충당시점이라면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09
[법령해석과-809]
(2017.03.27)
316 자문 국기
정상이자율 재산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
[법령해석과-807]
(2017.03.27)
317 자문 소득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산식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추계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
[법령해석과-582]
(2017.02.28)
318 자문 부가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8
[법령해석과-180]
(2017.01.13)
319 자문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감면의 필수요건인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37
[법령해석과-462]
(2017.02.20)
320 자문 상증
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5
[법령해석과-250]
(2017.01.20)
321 자문 부가
안심플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
[법령해석과-4253]
(2016.12.27)
322 자문 부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
[법령해석과-4100]
(2016.12.15)
323 자문 부가
불법 미니형 선물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0
[법령해석과-199]
(2017.01.17)
324 자문 조특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81
[법령해석과-4140]
(2016.12.21)
325 자문 양도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92
[법령해석과-251]
(2017.01.20)
326 자문 국조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 제한세율 적용에 대한 해석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에서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74
[법령해석과-2862]
(2016.09.08)
327 자문 부가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95
[법령해석과-4276]
(2016.12.28)
328 자문 소득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
[법령해석과-3686]
(2016.11.15)
329 자문 국조
외국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시점 이후에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여부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78
[법령해석과-3090]
(2016.09.30)
330 자문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대한 해석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법령해석과-2974]
(2016.09.19)
331 자문 조특
법인전환 후 2012.1.1. 이후 2013.1.1. 이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된 경우 이월과세 추징 여부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징배제 사유에 개정되기 전 적격합병(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추징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47
[법령해석과-3275]
(2016.10.14)
332 자문 상증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7
[법령해석과-3092]
(2016.09.30)
333 자문 양도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아님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법령해석과-2936]
(2016.09.13)
334 자문 양도
수도권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가 종전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⑧ 적용 가능 여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종전 주택과 다른 시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⑧을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32
[법령해석과-]
(2016.11.02)
335 자문 국기
새로운 세법해석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새로운 세법해석이 최초의 해석에 해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48
[법령해석과-3522]
(2016.11.03)
336 자문 부가
시승용 차량의 판매후 리스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 여전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리스하면서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66
[법령해석과-3019]
(2016.09.23)
337 자문 국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여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득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내인 경우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는 가능한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3
[법령해석과-3388]
(2016.10.25)
338 자문 국기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에서 미열람 횟수 계산방법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미열람 횟수 계산 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06
[법령해석과-3391]
(2016.10.25)
339 자문 상증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5
[법령해석과-3376]
(2016.10.25)
340 자문 법인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
[법령해석과-2992]
(2016.09.21)
341 자문 부가
오토캠핑장 조성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운영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
[법령해석과-2598]
(2016.08.11)
342 자문 국조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대한 해석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밑줄 친 부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96
[법령해석과-2572]
(2016.08.16)
343 자문 국조
구분경리한 것으로 보아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6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58
[법령해석과-1444]
(2016.04.29)
344 자문 법인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 할증평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93
[법령해석과-2156]
(2016.07.04)
345 자문 원천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할납부 기한에 대한 회신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
[법령해석과-2215]
(2016.07.07)
346 자문 원천
재형저축 가입요건 통보 방법
재형저축 가입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는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되는 것이며, 가입유형은 가입당시 각 요건에 따라 분류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22
[법령해석과-1847]
(2016.06.03)
347 자문 상증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2681]
(2016.08.19)
348 자문 법인
합병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 여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2089]
(2016.06.27)
349 자문 양도
대주주 판단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도 포함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9
[법령해석과-1921]
(2016.06.14)
350 자문 양도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
[법령해석과-2505]
(2016.07.29)
351 자문 국기
물납된 주식이 상장 폐지되었을 경우 환급 방법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었더라도 동 주식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50
[법령해석과-2433]
(2016.07.26)
352 자문 부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제휴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자(제휴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86
[법령해석과-1830]
(2016.06.03)
353 자문 부가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20
[법령해석과-1561]
(2016.05.13)
354 자문 법인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2239]
(2016.07.08)
355 자문 조특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1475]
(2016.05.04)
356 자문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27
[법령해석과-2329]
(2016.07.15)
357 자문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과 가산세는 별개의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42
[법령해석과-2327]
(2016.07.15)
358 자문 법인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43
[법령해석과-1511]
(2016.05.10)
359 자문 조특
@EM 생산방식의 제조업 소득이 지방이전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해당 여부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방식으로 제품 등을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대상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81
[법령해석과-1507]
(2016.05.10)
360 자문 국조
외국법인 주주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불공정자본거래로 분여받는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주주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불공정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하여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
[법령해석과-678]
(2016.03.10)
361 자문 소득
이사회 결의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여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으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00
[법령해석과-1973]
(2016.06.17)
362 자문 상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3
[법령해석과-1058]
(2016.03.30)
363 자문 상증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 적용여부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의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48
[법령해석과-1473]
(2016.05.03)
364 자문 조특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1
[법령해석과-1135]
(2016.04.05)
365 자문 양도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다수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6
[법령해석과-1987]
(2016.06.17)
366 자문 국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의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해당 임원과 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6
[법령해석과-1691]
(2016.05.24)
367 자문 국기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
[법령해석과-1646]
(2016.05.20)
368 자문 법인
미임대 아파트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일부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56
[법령해석과-1376]
(2016.04.26)
369 자문 부가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8
[법령해석과-1297]
(2016.04.20)
370 자문 부가
명의대여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적용 방법
다수의 공동사업자가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위등록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59
[법령해석과-1203]
(2016.04.11)
371 자문 부가
비의료인이 의료인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9
[법령해석과-1172]
(2016.04.08)
372 자문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원천세 고지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하는 것은 징수처분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7
[법령해석과-1534]
(2016.05.11)
373 자문 법인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관세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세관장의 이전가격 조사에 따라 고지된 관세 등에 대하여 법원의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관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12
[법령해석과-687]
(2016.03.08)
374 자문 부가
위탁매매인으로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
[법령해석과-1162]
(2016.04.07)
375 자문 국기
과세자료에 의한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1
[법령해석과-1215]
(2016.04.12)
376 자문 상증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9
[법령해석과-1176]
(2016.04.08)
377 자문 상증
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
[법령해석과-142]
(2016.01.12)
378 자문 법인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36
[법령해석과-770]
(2016.03.15)
379 자문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취득후 주식전환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저가전환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이익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전체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86
[법령해석과-500]
(2016.02.19)
380 자문 상증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증여세 과세여부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19
[법령해석과-719]
(2016.03.10)
381 자문 원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의 지급명세서 해당 여부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29
[법령해석과-2918]
(2015.11.09)
382 자문 국기
세무서장이 직접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압류 미술품을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시, 입찰서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감정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용역을 활용할 수 있음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
[법령해석과-802]
(2016.03.15)
383 자문 상증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
[법령해석과-116]
(2016.01.13)
384 자문 국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2에 다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
양도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17
[법령해석과-648]
(2016.03.04)
385 자문 법인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절전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법령해석과-3514]
(2015.12.28)
386 자문 법인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불공정 비율 합병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64
[법령해석과-152]
(2016.01.18)
387 자문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102]
(2016.01.12)
388 자문 부가
파산관재인과 화해계약 체결시 재화의 공급시기
거래당사자 간에 공급대상 품목, 공급가액, 인도시기를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재화가 공급된 이후 하자를 사유로 파산관재인과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88
[법령해석과-250]
(2016.01.27)
389 자문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감면업종인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28
[법령해석과-3100]
(2015.11.20)
390 자문 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
[법령해석과-]
(2016.01.13)
391 자문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독립성 위배 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라 15%의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세율을 적용함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39
[법령해석과-2902]
(2015.11.05)
392 자문 부가
강제집행불능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54
[법령해석과-2244]
(2015.09.11)
393 자문 상증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
[법령해석과-2850]
(2015.11.02)
394 자문 양도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신청한 양도물건이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미 신청한 이월과세신청 효력의 유효 여부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9
[법령해석과-2527]
(2015.10.02)
395 자문 상증
의료법인의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한 경우 과세방법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1
[법령해석과-2210]
(2015.09.09)
396 자문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서 지급한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23
[법령해석과-1820]
(2015.07.24)
397 자문 법인
예식장업 영위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부과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46
[법령해석과-2120]
(2015.08.28)
398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6
[법령해석과-2729]
(2015.10.19)
399 자문 조특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
[법령해석과-2600]
(2015.10.06)
400 자문 상증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다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 변경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7
[법령해석과-2808]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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