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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조특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 [법령해석과-4181] (2020.12.18)
602	질의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799 [법령해석과-2610] (2020.08.13)
603	질의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10 [법령해석과-2609] (2020.08.13)
604	질의	소득	환자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의료진이 지급받는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여부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 [법령해석과-4182] (2020.12.18)
605	질의	소득	근거법령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45 [법령해석과-4096] (2020.12.14)
606	질의	소득	지방법무사회가 회원에게 탈회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 [법령해석과-3046] (2020.09.23)
607	질의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분배받은 손익이 소득령§26의2④에 해당하는지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 [법령해석과-2744] (2020.08.27)
608	질의	국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유족급여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529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2020.12.14)
609	질의	상증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법인-2078 [법인세과-4334] (2020.12.07)
610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 등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뜻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407 [법인세과-4259] (2020.11.30)
611	질의	상증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85 [법인세과-4265] (2020.11.30)
61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해당 여부 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인-1285 [법인세과-4136] (2020.11.19)
613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53 [법인세과-4137] (2020.11.19)
614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함	서면-2020-법인-4659 [법인세과-4135] (2020.11.19)
615	질의	상증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헌금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외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인-1858 [법인세과-4410] (2020.12.15)
616	질의	상증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공시함	서면-2020-법인-2801 [법인세과-4409] (2020.12.15)
61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378 [법인세과-4408] (2020.12.15)
618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사업 관련으로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의료법인이「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0661 [법인세과-4336] (2020.12.07)
619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3241 [법인세과-4335] (2020.12.07)
620	질의	상증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5532 [법인세과-4565] (2020.12.30)
621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536 [법인세과-5536] (2020.12.30)
622	질의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 시 과세여부 등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서면-2020-법인-2887 [법인세과-2715] (2020.07.29)
623	질의	양도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883 [법령해석과-4282] (2020.12.28)
624	질의	양도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법령해석과-4277] (2020.12.24)
625	질의	양도	2018.9.14. 이후에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중 일부층을 2018.9.14.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용도변경한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9 [법령해석과-4356] (2020.12.30)
626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783 [법령해석과-4314] (2020.12.29)
627	질의	양도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따른 법정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9 [법령해석과-4355] (2020.12.30)
628	질의	법인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0384 [법인세과-3065] (2020.08.25)
629	질의	법인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소득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331 [법인세과-2846] (2020.08.07)
630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따른 발기인의 출자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97 [법인세과-2847] (2020.08.07)
631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93 [법인세과-1867] (2020.06.01)
632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487 [법인세과-1516] (2020.04.29)
633	질의	법인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서면-2019-법인-1240 [법인세과-1059] (2020.03.30)
634	질의	법인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서면-2019-법인-1241 [법인세과-1092] (2020.03.30)
635	질의	법인	해외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시 대손 가능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808 [법인세과-783] (2020.03.13)
636	질의	법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55 [법인세과-3315] (2020.09.16)
637	질의	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688 [법인세과-3216] (2020.09.07)
638	질의	법인	특정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의 손금 여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후 골프장 내 음식점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80 [법인세과-3195] (2020.09.04)
639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 등 손익인식방법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잔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522 [법인세과-3137] (2020.08.28)
640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방법 및 임원상여금 손금여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0953 [법인세과-3136] (2020.08.28)
641	질의	법인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처리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60 [법인세과-3138] (2020.08.28)
642	질의	법인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용역제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6 [법인세과-3069] (2020.08.25)
643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및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방법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8 [법인세과-3064] (2020.08.25)
644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2020.08.25)
64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요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39조제1항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임	서면-2020-법인-3244 [법인세과-3070] (2020.08.25)
646	질의	법인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주식처분 여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928 [법인세과-3574] (2020.10.19)
647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서면-2020-법인-4133 [법인세과-3576] (2020.10.19)
648	질의	법인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 「법인세법」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계약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293 [법인세과-3575] (2020.10.19)
649	질의	법인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업용자산의 취득용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당초부터 00광역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서상의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1842 [법인세과-3453] (2020.09.29)
650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 이상을 매출하는 법인의 주식만을 제외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2811 [법인세과-3424] (2020.09.28)
651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 시 종중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898 [법인세과-3420] (2020.09.28)
652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29 [법인세과-3417] (2020.09.28)
65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317 [법인세과-33422] (2020.09.28)
65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62조의2의‘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484 [법인세과-3368] (2020.09.22)
655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4240 [법인세과-4192] (2020.11.24)
656	질의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특정사업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20-법인-2566 [법인세과-4188] (2020.11.24)
657	질의	법인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여부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3413 [법인세과-4046] (2020.11.06)
658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의 사용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411 [법인세과-4044] (2020.11.06)
659	질의	법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채권 회수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5 [법인세과-4042] (2020.11.06)
660	질의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567 [법인세과-3787] (2020.10.26)
661	질의	법인	B@T방식 시설물의 수익인식방법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21 [법인세과-3788] (2020.10.26)
662	질의	법인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132 [법인세과-3786] (2020.10.26)
663	질의	법인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20-법인-2518 [법인세과-3577] (2020.10.19)
664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70 [법인세과-4412] (2020.12.15)
66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공제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895 [법인세과-4251] (2020.11.30)
666	질의	법인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0-법인-4857 [법인세과-4258] (2020.11.30)
667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044 [법인세과-4254] (2020.11.30)
668	질의	법인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622 [법인세과-4190] (2020.11.24)
669	질의	법인	복지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의한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의 복지후생 및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 차원에서 복지적립금을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 시 해당 적립금을 퇴직급여 및 반환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08 [법인세과-4191] (2020.11.24)
670	질의	법인	자산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변경한 경우 손익인식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507 [법인세과-4189] (2020.11.24)
671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 계산서 발행 및 법인세 신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5426 [법인세과-4483] (2020.12.22)
672	질의	법인	건설중인 자산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 [법령해석과-4186] (2020.12.18)
673	질의	법인	손해배상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6 [법인세과-4414] (2020.12.15)
674	질의	법인	이자비용의 법인세 경정청구 여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242 [법인세과-4413] (2020.12.15)
675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추후 전액 반환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중도 포기의 사유로 전액 반환한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9-법인-3906 [법인세과-4289] (2020.12.01)
676	질의	조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법령해석과-4116] (2020.12.14)
677	질의	조특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령 제9조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0-법인-5280 [법인세과-4326] (2020.12.07)
678	질의	소비	에틸렌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인지 여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소비-2711 [소비세과-1648] (2020.09.07)
679	질의	소비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천연가스의 세액공제 여부 등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3958 [소비세과-1738] (2020.09.07)
680	질의	소비	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4113 [부가가치세제과-349] (2020.08.12)
681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양도․용도변경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2456 [소비세과-1217] (2020.07.03)
682	질의	소비	전산장비 부분품인 고급 시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4192 [소비세과-458] (2020.03.10)
683	질의	조특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71 [법령해석과-3979] (2020.12.01)
684	질의	소득	회생절차 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소득법§155의4 적용 여부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 [법령해석과-3822] (2020.11.23)
685	질의	소득	매월 지급하던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 [법령해석과-4095] (2020.12.14)
686	질의	소득	교도소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진료비 납부시 환자 본인(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면-2020-전자세원-5188 [] (2020.12.03)
687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114 [법령해석과-4058] (2020.12.01)
688	질의	부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1060 [전자세원과-1097] (2020.11.25)
689	질의	부가	보험사고 오토바이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845 [법령해석과-4145] (2020.12.17)
690	질의	국조	결손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의 한-베트남 조세조약 합치 여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15 [] (2020.12.09)
691	질의	국조	카타르 등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 [법령해석과-3145] (2020.09.29)
692	질의	국조	카타르 등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4 [] (2020.09.09)
693	질의	국조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 (2020.09.07)
694	질의	국조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51 [법령해석과-2914] (2020.09.09)
695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기계장치 임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423 [법령해석과-2683] (2020.08.25)
696	질의	국기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39 [] (2020.12.08)
697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해석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0-징세-1651 [징세과-5013] (2020.10.12)
698	질의	국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의 해석 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특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함	서면-2019-징세-4614 [징세과-3261] (2020.06.17)
699	질의	종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종부령§3⑦(5) 임대기간 계산 특례 적용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부령§3①(1)나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부령§3⑦(5)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81 [법령해석과-4203] (2020.12.21)
700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일반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916 [부동산납세과-884]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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