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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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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5337
[부동산납세과-245]
(2022.02.09)
402 질의 양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0911
[자본거래관리과-126]
(2022.03.08)
403 질의 양도
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635
[법규과-722]
(2022.02.25)
404 질의 주세
주류제조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시설요건 중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함
서면-2022-소비-0127
[소비세과-133]
(2022.02.24)
405 질의 소득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전자세원-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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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406 질의 소득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0659
[​]
(2022.02.22)
407 질의 소득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특법§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
[법령해석과-711]
(2022.02.21)
408 질의 소득
동문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전자세원-8462
[​]
(2022.02.08)
409 질의 소득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서면-2020-법규소득-5446
[법규과-389]
(2022.01.28)
410 질의 소득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서면-2021-법규소득-0786
[법규과-390]
(2022.01.28)
411 질의 조특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특법§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3310
[법령해석과-711]
(2022.02.25)
412 질의 양도
취득시기가 동일하나,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서면-2020-법규재산-2209
[법규과-494]
(2022.02.09)
413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재산-4466
[법규과-533]
(2022.02.11)
414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받은 자 외 명의로 신축한 경우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2647
[법규과-580]
(2022.02.17)
415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서면-2021-법규재산-5924
[법규과-605]
(2022.02.17)
416 질의 인지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시기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5711
[소비세과-816]
(2021.09.15)
417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629
[법규과-395]
(2022.01.28)
418 질의 부가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규부가-3402
[법규과-424]
(2022.02.04)
419 질의 부가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17.4.1. 이후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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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420 질의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 여부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제, 주세의 환급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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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421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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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422 질의 부가
사업양수도 대가를 분할 지급하며 일부만 대리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등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
(2022.01.07)
423 질의 부가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2017.4.1.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마일리지등 외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으로 조건으로 하여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
(2022.01.25)
424 질의 부가
홍합을 스팀에 가열하여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
[법령해석과-4769]
(2021.12.30)
425 질의 부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부가-6683
[법규과-4]
(2022.01.04)
426 질의 부가
혼합주택단지 내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내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혼합주택단지 내의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관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359
[법령해석과-4768]
(2021.12.30)
427 질의 부가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수입하여 정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034
[법령해석과-4770]
(2021.12.30)
428 질의 부가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간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여부 등
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69
[법령해석과-4739]
(2021.12.29)
429 질의 부가
정부가 군수품 수입 후 관련 정비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외국법인의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8
[법령해석과-4741]
(2021.12.29)
430 질의 부가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5
[법령해석과-4740]
(2021.12.29)
431 질의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위탁징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467
[법령해석과-4454]
(2021.12.17)
432 질의 부가
부가통신사가 제공하는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이용내역에 대한 상호확인 등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월의 익월 일정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이용대금)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
[법령해석과-4422]
(2021.12.16)
433 질의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위탁징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
[​]
(2021.12.14)
434 질의 부가
열차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347
[법령해석과-4270]
(2021.12.03)
435 질의 부가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A’가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하고 ‘B’가 수입시 면세로 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부가령 §61②(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25
[법령해석과-4197]
(2021.11.30)
436 질의 부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시험 수행을 위탁 받고 시험용의약품을 무환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714
[법령해석과-4160]
(2021.11.29)
437 질의 부가
선박관리회사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선원급여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인이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선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선주로부터 선원의 급여와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차감하고 선원에게 전달하는 급여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07
[법령해석과-4077]
(2021.11.23)
438 질의 부가
해상유판매업체를 통하여 석유류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31②(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3
[법령해석과-3984]
(2021.11.16)
439 질의 부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개발‧관리후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등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141
[법령해석과-3893]
(2021.11.08)
440 질의 부가
전자출판물 형태의 콘텐츠 공급 및 번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377
[부가가치세과-600]
(2020.04.03)
441 질의 부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796
[부가가치세과-716]
(2020.04.17)
442 질의 부가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964
[부가가치세과-715]
(2020.04.17)
443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이 취득시기 및 최득가액이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면 주식양도 시 주식을 특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8172
[자본거래관리과-73]
(2022.02.14)
444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 세대의 소득령§155④이 적용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15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서면-2021-법규재산-3363
[법규과-396]
(2022.01.28)
445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599
[부동산납세과-244]
(2022.02.09)
44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부동산-3532
[부동산납세과-234]
(2022.02.08)
447 질의 상증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4084
[상속증여세과-405]
(2021.06.28)
448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3733
[상속증여세과-411]
(2021.06.28)
449 질의 상증
증여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749
[상속증여세과-415]
(2021.06.28)
45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식보유요건 판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597
[상속증여세과-396]
(2021.06.25)
451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저가 양수로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454
[상속증여세과-194]
(2021.03.30)
452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등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221
[상속증여세과-52]
(2021.01.29)
453 질의 상증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서면-2020-법규재산-5040
[법규과-392]
(2022.01.28)
454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분양권 이전 시 증여세 과세여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943
[상속증여세과-459]
(2021.07.16)
455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254
[상속증여세과-416]
(2021.06.28)
456 질의 상증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함
서면-2021-상속증여-3570
[상속증여세과-408]
(2021.06.28)
457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629
[상속증여세과-400]
(2021.06.28)
458 질의 상증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4087
[상속증여세과-414]
(2021.06.28)
459 질의 상증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747
[상속증여세과-409]
(2021.06.28)
460 질의 상증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방법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Ⅳ)-번호(24)의 경우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447
[상속증여세과-409]
(2021.06.28)
461 질의 상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의 경우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042
[상속증여세과-412]
(2021.06.28)
462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788
[상속증여세과-413]
(2021.06.28)
463 질의 상증
종중원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286
[상속증여세과-548]
(2021.08.25)
464 질의 상증
중종중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대종중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966
[상속증여세과-549]
(2021.08.25)
46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 기간 판단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2578
[상속증여세과-500]
(2021.07.30)
466 질의 상증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591
[상속증여세과-501]
(2021.07.30)
467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4208
[상속증여세과-502]
(2021.07.30)
468 질의 상증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699
[상속증여세과-499]
(2021.07.30)
469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서면-2021-상속증여-2705
[상속증여세과-496]
(2021.07.29)
470 질의 상증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067
[상속증여세과-497]
(2021.07.29)
471 질의 상증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1688
[상속증여세과-472]
(2021.07.23)
472 질의 상증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0-상속증여-1560
[상속증여세과-473]
(2021.07.23)
473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531
[상속증여세과-460]
(2021.07.16)
474 질의 상증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여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067
[상속증여세과-584]
(2021.09.07)
47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786
[상속증여세과-571]
(2021.08.31)
476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580
[상속증여세과-550]
(2021.08.25)
477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789
[상속증여세과-547]
(2021.08.25)
478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916
[상속증여세과-551]
(2021.08.25)
479 질의 상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대상 금액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가치 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3729
[상속증여세과-552]
(2021.08.25)
480 질의 상증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502
[상속증여세과-621]
(2021.09.30)
481 질의 상증
보험계약 기간에 계약자,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891
[상속증여세과-623]
(2021.09.30)
48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상속증여-1177
[상속증여세과-622]
(2021.09.30)
483 질의 상증
2개의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051
[상속증여세과-620]
(2021.09.30)
484 질의 상증
평가기준일로부터 9개월 이후 거래된 주식의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224
[자본거래관리과-457]
(2021.09.29)
485 질의 상증
전환사채 취득 및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과세 여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708
[자본거래관리과-454]
(2021.09.26)
486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 후 재산 증여시 공제되는 증여세액 계산방법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522
[자본거래관리과-441]
(2021.09.08)
487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상속증여-6532
[상속증여세과-676]
(2021.10.29)
488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공제되는 배당소득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583
[상속증여세과-677]
(2021.10.29)
489 질의 상증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면-2021-상속증여-5255
[상속증여세과-714]
(2021.11.15)
490 질의 상증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706
[상속증여세과-712]
(2021.11.15)
491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
492 질의 상증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초과배당을 받은 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A법인의 사용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6156
[자본거래관리과-544]
(2021.11.18)
493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792
[상속증여세과-713]
(2021.11.15)
494 질의 상증
소종중으로 종중자금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6533
[상속증여세과-739]
(2021.11.30)
495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921
[상속증여세과-744]
(2021.11.30)
496 질의 상증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6983
[상속증여세과-746]
(2021.11.30)
497 질의 상증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서면-2021-상속증여-5584
[상속증여세과-4]
(2022.01.04)
498 질의 상증
주식의 양도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827
[자본거래관리과-564]
(2021.12.01)
499 질의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0016
[자본거래관리과-588]
(2022.01.25)
500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비경상이익을 순손익가치에 포함하는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서면-2021-자본거래-8173
[자본거래관리과-21]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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