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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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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소득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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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202 질의 부가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등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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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203 질의 부가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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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204 질의 법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7757
[법규과-379]
(2022.01.28)
205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4610
[법규과-380]
(2022.01.28)
206 질의 법인
축산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6718
[법규과-224]
(2022.01.20)
207 질의 상증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4818
[법규과-191]
(2022.01.18)
208 질의 법인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045
[법규과-1345]
(2022.04.28)
209 질의 법인
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자산 여부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0355
[법규과-1138]
(2022.04.07)
210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서면-2022-법인-0586
[법인세과-317]
(2022.02.25)
211 질의 법인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5127
[법규과-706]
(2022.02.24)
212 질의 조특
PFV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PFV가 건축물 신축 중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한시성 요건 충족
서면-2021-법인-7995
[법인세과-122]
(2022.01.19)
213 질의 조특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규정의 확인이 창업 후 최초 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따른‘확인’은 최초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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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214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037
[법규과-1051]
(2022.03.30)
215 질의 조특
지방공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면-2021-법인-5494
[법인세과-318]
(2022.02.25)
216 질의 조특
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재취득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인-8101
[법인세과-316]
(2022.02.25)
217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봄. 다만, 소득령§154①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1733
[부동산납세과-945]
(2022.04.18)
218 질의 양도
생계를 같이하는 계모의 동일세대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048
[부동산납세과-947]
(2022.04.18)
219 질의 양도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법소정의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1228
[법규과-1205]
(2022.04.15)
220 질의 부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부동산 매각 시 기존 건물가액 및 개발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철거가 전제된 건물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로서 토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959
[법규과-1107]
(2022.04.06)
221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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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222 질의 양도
대주주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 방법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양도, 서면-2019-자본거래-4657, 2020.01.28.)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면-2022-자본거래-0910
[자본거래관리과-238]
(2022.04.27)
223 질의 양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307
[부동산납세과-1050]
(2022.04.22)
224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557
[부동산납세과-962]
(2022.04.19)
225 질의 양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세대가 일반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한 후 남은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626
[법규과-720]
(2022.02.25)
226 질의 양도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시 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278
[법규과-250]
(2022.01.21)
227 질의 조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935
[법규과-1268]
(2022.04.21)
228 질의 양도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375
[부동산납세과-748]
(2022.04.06)
229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685
[부동산납세과-907]
(2022.04.14)
230 질의 양도
시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6857
[부동산납세과-946]
(2022.04.18)
231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서면-2022-부동산-1677
[부동산납세과-926]
(2022.04.15)
232 질의 양도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과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령§155④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265
[부동산납세과-948]
(2022.04.18)
233 질의 양도
1주택자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분양권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 별첨 「세부 집행원칙」의 ‘case2’에 따름
서면-2022-부동산-0882
[부동산납세과-1030]
(2022.04.21)
234 질의 양도
폐기물처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675
[부동산납세과-972]
(2022.04.19)
235 질의 양도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7572
[부동산납세과-1014]
(2022.04.21)
236 질의 양도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5419
[부동산납세과-1031]
(2022.04.22)
237 질의 양도
일반주택, 상속주택, 감면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특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7235
[부동산납세과-1029]
(2022.04.21)
23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1666
[부동산납세과-977]
(2022.04.22)
239 질의 양도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장기임대주택(B)에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이 발생한 상황이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의 소득령§155㉒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5609
[법규과-1204]
(2022.04.14)
24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고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5317
[법규과-1143]
(2022.04.08)
241 질의 양도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의 ‘case2’ 적용례를 참고바람
서면-2020-법규재산-5423
[법규과-1267]
(2022.04.21)
242 질의 양도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2022.04.19)
243 질의 양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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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244 질의 조특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신축 취득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828
[부동산납세과-745]
(2022.04.06)
245 질의 양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634
[부동산납세과-747]
(2022.04.06)
246 질의 양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함
서면-2021-법규재산-8218
[법규과-1181]
(2022.04.13)
247 질의 부가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채권관리 위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다른 특수목적법인과 대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231
[법규과-1053]
(2022.03.30)
248 질의 부가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를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부가-3071
[법규과-796]
(2022.03.11)
249 질의 상증
당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자본거래-7337
[자본거래관리과-125]
(2022.03.07)
250 질의 상증
상속 전 10년 이내 기간 중에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3042
[법규과-703]
(2022.02.24)
251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1
[​]
(2022.02.22)
252 질의 상증
5년 전 감면받은 농지 이외 농지를 동인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감면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서면-2021-상속증여-7722
[상속증여세과-169]
(2022.03.23)
253 질의 상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면-2022-자본거래-1164
[자본거래관리과-153]
(2022.03.22)
254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1248
[자본거래관리과-124]
(2022.03.22)
255 질의 상증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 후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029
[법규과-859]
(2022.03.17)
256 질의 상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469
[법규과-881]
(2022.03.17)
257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주식의 경우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자본거래-5968
[자본거래관리과-163]
(2022.03.28)
258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시가 인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249
[자본거래관리과-168]
(2022.03.28)
259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시가 인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6644
[자본거래관리과-167]
(2022.03.28)
260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서면-2021-자본거래-7304
[자본거래관리과-164]
(2022.03.28)
261 질의 상증
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게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
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특법§30의6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서면-2020-법규재산-5942
[법규과-1077]
(2022.03.31)
26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가 ’21.1.1.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577
[부동산납세과-784]
(2022.04.06)
263 질의 양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공제율 적용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386
[부동산납세과-721]
(2022.04.04)
264 질의 양도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586
[부동산납세과-720]
(2022.04.04)
265 질의 양도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298
[부동산납세과-783]
(2022.04.06)
266 질의 양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재개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혼인 후 재개발주택 외의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 취득・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부동산-3331
[부동산납세과-801]
(2022.04.07)
267 질의 양도
분양권 당첨 이후 계약금 일부를 2017.8.2. 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430
[부동산납세과-511]
(2022.03.11)
268 질의 양도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941
[법규과-383]
(2022.01.28)
26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660
[부동산납세과-797]
(2022.04.07)
270 질의 양도
혼인합가로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A)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436
[법규과-1054]
(2022.03.30)
271 질의 주세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범위와 의무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서면-2022-소비-0960
[소비세과-197]
(2022.03.22)
27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서면-2022-법규재산-0208
[법규과-1023]
(2022.03.30)
273 질의 조특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법§97의3(“쟁점특례”) 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쟁점주택”)을 조특령§97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2(4) 또는 (5)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8062
[법규과-847]
(2022.03.16)
274 질의 조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포함되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6686
[법규과-789]
(2022.03.10)
275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및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부동산-6114
[부동산납세과-294]
(2022.02.16)
276 질의 양도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390
[부동산납세과-353]
(2022.02.22)
277 질의 양도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0407
[법규과-710]
(2022.02.24)
278 질의 양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서면-2021-부동산-7772
[부동산납세과-549]
(2022.03.16)
279 질의 양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감소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214
[법규과-836]
(2022.03.15)
280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296
[부동산납세과-490]
(2022.03.07)
281 질의 양도
혼인합가 특례로 1주택을 먼저 양도(비과세) 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서면-2021-부동산-4567
[부동산납세과-569]
(2022.03.17)
282 질의 양도
양도차익이 전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6581
[법규과-914]
(2022.03.21)
283 질의 양도
일반주택과 조특법상 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890
[법규과-882]
(2022.03.18)
28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서면-2021-부동산-6294
[부동산납세과-626]
(2022.03.21)
285 질의 양도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4002
[법규과-918]
(2022.03.22)
286 질의 양도
’21.1.1. 현재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926
[부동산납세과-625]
(2022.03.21)
287 질의 양도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081
[부동산납세과-658]
(2022.03.24)
288 질의 양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084
[부동산납세과-644]
(2022.03.23)
289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1182
[부동산납세과-683]
(2022.03.30)
290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 보유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89①(4)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2140
[법규과-999]
(2022.03.29)
291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402
[법규과-976]
(2022.03.28)
292 질의 양도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년인 임차인이 2년 거주 요청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807
[법규과-959]
(2022.03.25)
293 질의 국조
국외지점의 지급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배제액 산정 시, 고려할 직ㆍ간접 비용인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서면-2021-국제세원-8036
[국제조세담당관-312]
(2022.03.18)
294 질의 국기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방법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법령해석과-3708]
(2021.10.26)
295 질의 법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
(2022.02.22)
296 질의 양도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878
[부동산납세과-568]
(2022.03.17)
29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소득령§154① 보유기간은 직전주택(A)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826
[부동산납세과-507]
(2022.03.11)
298 질의 양도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490
[법규과-651]
(2022.02.23)
299 질의 국조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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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300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793
[부가가치세과-131]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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