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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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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293
[상속증여세과-]
(2018.11.16)
1902 질의 상증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규정의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해당함
서면-2017-상속증여-2172
[상속증여세과-]
(2018.11.12)
1903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
서면-2017-상속증여-0170
[상속증여세과-266]
(2019.03.27)
1904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2759
[상속증여세과-]
(2018.11.16)
1905 질의 상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2463
[상속증여세과-]
(2018.10.30)
1906 질의 상증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무상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3135
[상속증여세과-]
(2019.03.27)
1907 질의 상증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527
[상속증여세과-218]
(2019.03.11)
190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시 정기예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569
[상속증여세과-]
(2018.10.31)
1909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1790
[상속증여세과-]
(2019.03.27)
1910 질의 상증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4062
[상속증여세과-]
(2019.03.27)
1911 질의 상증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034
[상속증여세과-457]
(2019.05.28)
1912 질의 상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서면-2018-상속증여-3737
[상속증여세과-]
(2019.05.22)
1913 질의 상증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948
[상속증여세과-458]
(2019.05.28)
191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632
[상속증여세과-452]
(2019.05.28)
1915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941
[상속증여세과-]
(2019.05.22)
1916 질의 상증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반환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426
[상속증여세과-]
(2019.05.31)
1917 질의 상증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교부하는 경우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상속증여-4061
[상속증여세과-]
(2019.05.31)
1918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0944
[상속증여세과-459]
(2019.05.28)
191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793
[상속증여세과-]
(2019.10.07)
1920 질의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729
[부동산납세과-599]
(2019.06.10)
1921 질의 양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후 매도할 경우 조특법 제97조의5 적용가능여부 등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적용하는 것
서면-2016-부동산-4573
[부동산납세과-1473]
(2016.09.27)
1922 질의 양도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적용 가능여부 등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4205
[부동산납세과-1368]
(2016.09.01)
1923 질의 양도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른 취득시기 적용 여부
상속으로 취득하여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A)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264
[부동산납세과-954]
(2019.09.19)
1924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715
[부동산납세과-918]
(2019.09.06)
192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303
[부동산납세과-899]
(2019.09.03)
1926 질의 조특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3971
[부동산납세과-893]
(2019.09.03)
1927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완공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전환되어 2주택 취득 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54조제1항 적용가능함
서면-2018-부동산-2556
[부동산납세과-861]
(2019.08.28)
1928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828
[부동산납세과-626]
(2019.06.19)
1929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2091
[부동산납세과-983]
(2019.09.26)
1930 질의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640
[부동산납세과-960]
(2019.09.20)
1931 질의 양도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619
[부동산납세과-1120]
(2019.10.30)
1932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서면-2019-상속증여-2316
[상속증여세과-]
(2019.10.07)
1933 질의 상증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가업상속재산 해당여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서면-2019-상속증여-1446
[상속증여세과-]
(2019.10.07)
1934 질의 상증
증여재산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의 매매 등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서면-2019-상속증여-2862
[상속증여세과-]
(2019.10.07)
1935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249
[상속증여세과-]
(2019.10.07)
1936 질의 상증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주시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
(2019.11.07)
1937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14-상속증여-22131
[상속증여세과-]
(2015.06.18)
1938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3883
[부동산납세과-1180]
(2019.11.19)
1939 질의 양도
일반주택 1개를 취득한 자가 농어촌주택 2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되지 않음
서면-2018-부동산-3283
[부동산납세과-1163]
(2019.11.12)
1940 질의 양도
8.2대책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법령해석과-3067]
(2019.11.25)
1941 질의 법인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미만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1538
[법인세과-230]
(2019.01.29)
1942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시 근무인원 계산 방법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466
[법인세과-3492]
(2017.12.19)
1943 질의 조특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9-법인-0673
[법인세과-940]
(2019.04.22)
1944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5363
[법인세과-732]
(2019.04.02)
1945 질의 조특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창업당시 청년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창업 이후 청년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3040
[법인세과-1357]
(2019.06.05)
1946 질의 조특
투자자산별로 각각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단,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2019-법인-1568
[법인세과-1356]
(2019.06.05)
1947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의 구조개선적립금 잔액의 의미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적립금 폐지시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452
[법인세과-939]
(2019.04.22)
1948 질의 조특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9
[법인세과-941]
(2019.04.22)
1949 질의 조특
본점의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잔류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가능 여부
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162
[법인세과-1717]
(2019.07.02)
1950 질의 조특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1362
[법인세과-1355]
(2019.06.05)
1951 질의 조특
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1741
[법인세과-2561]
(2019.09.19)
1952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894
[법인세과-3150]
(2019.11.05)
1953 질의 법인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4
[법인세과-2557]
(2018.09.21)
1954 질의 법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합의금의 대손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4
[법인세과-839]
(2018.04.09)
1955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7
[법인세과-651]
(2019.03.22)
1956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 기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부터 기산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0094
[법인세과-1018]
(2019.04.30)
1957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7
[법인세과-452]
(2019.02.27)
1958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장애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3209
[법인세과-646]
(2019.03.22)
1959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 등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6096
[법인세과-650]
(2019.03.22)
196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외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실시하고 대가로 회비 및 수강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55
[법인세과-648]
(2019.03.22)
1961 질의 법인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415
[법인세과-787]
(2019.04.05)
1962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인세 신고절차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083
[법인세과-883]
(2019.04.16)
1963 질의 법인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809
[법인세과-788]
(2019.04.05)
1964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3
[법인세과-1017]
(2019.04.30)
196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 안분 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320
[법인세과-1189]
(2019.05.20)
1966 질의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138
[법인세과-1328]
(2019.05.31)
1967 질의 법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등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833
[법인세과-1239]
(2019.05.22)
1968 질의 법인
겸직하는 종업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0409
[법인세과-1327]
(2019.05.31)
1969 질의 법인
회비의 손금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2
[법인세과-1397]
(2019.06.12)
1970 질의 법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1206
[법인세과-1468]
(2019.06.17)
1971 질의 법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74
[법인세과-593]
(2018.03.15)
1972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주택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00
[법인세과-1643]
(2019.06.28)
1973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407
[법인세과-1529]
(2019.06.21)
1974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404
[법인세과-1469]
(2019.06.17)
1975 질의 법인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279
[법인세과-1680]
(2019.07.01)
1976 질의 법인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04
[법인세과-2168]
(2019.08.01)
1977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여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505
[법인세과-2166]
(2019.08.01)
1978 질의 법인
공동매입비용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여부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21
[법인세과-2169]
(2019.08.01)
1979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 시, 사업의 계속성 위배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
[법령해석과-2242]
(2019.08.29)
1980 질의 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
[법령해석과-2167]
(2019.08.21)
1981 질의 법인
국외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0529
[법인세과-2627]
(2019.09.19)
1982 질의 법인
업무관련 비용을 임직원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보관 의무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37
[법인세과-2613]
(2019.09.18)
1983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ㆍ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004
[법인세과-2758]
(2019.10.04)
1984 질의 법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16
[법인세과-2765]
(2019.10.06)
1985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임
서면-2018-법인-3767
[법인세과-2768]
(2019.10.06)
198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1987 질의 법인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를 착오로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법령해석과-2660]
(2019.10.14)
1988 질의 법인
지배주주등이 처분한 주식등을 선택하는 방법
지배주주등이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4
[법령해석과-2625]
(2019.10.09)
1989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4043
[법인세과-3124]
(2019.10.31)
1990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676
[법인세과-3117]
(2019.10.31)
1991 질의 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18
[법인세과-3123]
(2019.10.31)
1992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361
[법인세과-3114]
(2019.10.31)
1993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206
[법인세과-3116]
(2019.10.31)
1994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10
[법인세과-3337]
(2019.11.29)
1995 질의 법인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
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7
[법령해석과-2889]
(2019.10.31)
1996 질의 법인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69
[법인세과-3126]
(2019.10.31)
1997 질의 소비
박물관 전시용 노벨상메달의 조건부 면세여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비-2035
[소비세과-1321]
(2019.08.02)
1998 질의 소비
골프장 할인권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인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비-0911
[소비세과-461]
(2019.03.20)
1999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
[법령해석과-3025]
(2019.11.20)
2000 질의 부가
항공기 엔진을 해체 후 재조립하여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
[법령해석과-3024]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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