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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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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양도
’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
[법령해석과-4332]
(2021.12.10)
102 질의 조특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
[법령해석과-4166]
(2021.11.29)
103 질의 법인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
[법령해석과-4029]
(2021.11.18)
104 질의 법인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4028]
(2021.11.18)
10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비사업용토지 단기양도시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6309
[소득세과-898]
(2021.06.09)
106 질의 소득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6314
[소득세과-879]
(2021.06.04)
107 질의 소득
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2696
[소득세과-878]
(2021.06.04)
108 질의 소득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서면-2021-전자세원-3105
[​]
(2021.05.20)
109 질의 소득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서면-2020-소득-6300
[소득세과-655]
(2021.04.23)
110 질의 소득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 교부방법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3533
[소득세과-519]
(2021.04.01)
111 질의 소득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6257
[소득세과-338]
(2021.03.05)
112 질의 소득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내부성과급의 소득 구분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5035
[소득세과-1126]
(2021.07.30)
113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 운동부선수가 지급받은 유치비의 소득 구분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1147
[소득세과-1127]
(2021.07.30)
114 질의 소득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3100
[원천세과-602]
(2021.07.21)
115 질의 소득
법원 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소득-1021
[소득세과-1001]
(2021.06.29)
116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7501
[​]
(2021.12.09)
117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
[법령해석과-4111]
(2021.11.25)
118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
[법령해석과-3946]
(2021.11.12)
119 질의 소득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11
[법령해석과-3929]
(2021.11.11)
120 질의 소득
직장공제회 납입 부담금 중도인출 시 원천징수여부 등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1-원천-4385
[원천세과-808]
(2021.11.02)
121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1953
[소득세과-1227]
(2021.08.31)
122 질의 소득
임대용 건물 재건축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득-5549
[소득세과-1229]
(2021.08.31)
123 질의 소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4347
[원천세과-634]
(2021.08.05)
124 질의 소득
도정업(업종코드153102, 154801)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7285
[​]
(2021.12.09)
125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1-법인-25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2021.07.20)
126 질의 상증
공익법인 지정 이전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과액 불산입 여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3578
[상속증여세과-417]
(2021.06.28)
127 질의 부가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BT@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507
[법령해석과-3935]
(2021.11.11)
128 질의 부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취득하였다가 사업 개시 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2
[법령해석과-3936]
(2021.11.11)
129 질의 부가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5
[​]
(2021.10.18)
130 질의 부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 이설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96
[법령해석과-4208]
(2021.11.30)
131 질의 부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을 통해 호텔을 알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및 국외 관계회사에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각각의 용역이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012
[법령해석과-4161]
(2021.11.29)
132 질의 부가
전기차충전업의 면세사업 여부 등
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537
[법령해석과-4112]
(2021.11.25)
133 질의 부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
[법령해석과-4058]
(2021.11.22)
134 질의 부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현물반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808
[법령해석과-3919]
(2021.11.11)
135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인증여 이익 해당 여부 등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4
[​]
(2021.10.01)
136 질의 교육
매출에누리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세법상 ‘매출에누리’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
(2020.11.03)
13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
(2021.07.09)
138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법령해석과-4200]
(2021.11.30)
139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공유지분 정리시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거주기간 계산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법령해석과-4113]
(2021.11.25)
140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관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917
[공익중소법인지원팀-281]
(2021.06.07)
141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인-0031
[법인세과-280]
(2021.02.03)
142 질의 법인
분할 사업부문과 무관한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2941
[법인세과-301]
(2021.01.29)
143 질의 법인
레미콘 제조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제공한 유류대 등의 회계처리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2020-법인-3830
[법인세과-235]
(2021.01.29)
144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배정차수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375
[법인세과-227]
(2021.01.28)
145 질의 법인
내용연수를 무신고한 법인의 세무처리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서면-2021-법인-1321
[법인세과-819]
(2021.04.09)
146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인-0180
[법인세과-813]
(2021.04.09)
14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없이 수령한 정부·지자체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1261
[법인세과-797]
(2021.04.08)
148 질의 법인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5710
[법인세과-743]
(2021.04.02)
149 질의 법인
지역자활센터 영위사업의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1318
[법인세과-744]
(2021.04.02)
150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18.2.13.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서면-2021-법인-1498
[법인세과-657]
(2021.03.24)
151 질의 법인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비용 등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시티타워 등의 기부채납은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인바시티타워 등의 건설비용은 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출 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서면-2020-법인-4380
[법인세과-640]
(2021.03.23)
152 질의 법인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적용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67
[법인세과-641]
(2021.03.23)
153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주차장 이용료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의 유지・보수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1500
[법인세과-627]
(2021.03.19)
154 질의 법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60을 한도로 공제함
서면-2020-법인-4660
[법인세과-544]
(2021.03.05)
155 질의 법인
장부에 미계상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기존 대출채권을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함
서면-2020-법인-4663
[법인세과-497]
(2021.03.02)
156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0-법인-5274
[법인세과-320]
(2021.02.08)
157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서면-2021-법인-3246
[법인세과-1223]
(2021.06.17)
158 질의 법인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포함)의 퇴직시점(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익금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029
[법인세과-1222]
(2021.06.17)
159 질의 법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평생교육법에 의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가 아닌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0029
[법인세과-1010]
(2021.05.06)
160 질의 법인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여부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105
[법인세과-1009]
(2021.05.06)
161 질의 법인
토지 양도시 舊 건물 철거비용 세무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철거비용이 실제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서면-2020-법인-4244
[법인세과-956]
(2021.04.29)
162 질의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외 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968
[법인세과-962]
(2021.04.29)
163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2592
[법인세과-951]
(2021.04.29)
164 질의 법인
물적분할하는 경우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504
[법인세과-955]
(2021.04.29)
165 질의 법인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범위 및 보관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2033
[법인세과-940]
(2021.04.27)
166 질의 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면-2021-법인-2047
[법인세과-890]
(2021.04.21)
167 질의 법인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대상 거래 유형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서면-2021-법인-4096
[법인세과-1568]
(2021.08.13)
168 질의 법인
정관에 규정이 없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서면-2021-법인-4421
[법인세과-1541]
(2021.08.10)
169 질의 법인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서면-2021-법인-4554
[법인세과-1421]
(2021.07.20)
170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서면-2021-법인-3249
[법인세과-1365]
(2021.07.13)
17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3015
[법인세과-1355]
(2021.07.12)
172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내국법인이(법령§92의2②(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서면-2021-법인-2767
[법인세과-1354]
(2021.07.12)
173 질의 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2768
[법인세과-1284]
(2021.06.30)
174 질의 법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서면-2020-법인-5993
[법인세과-1300]
(2021.06.30)
17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세무상 모든 권리·의무도 신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2870
[법인세과-1286]
(2021.06.30)
176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인-1295
[법인세과-1270]
(2021.06.29)
177 질의 법인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됨
서면-2021-법인-3764
[법인세과-1271]
(2021.06.29)
178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4604
[법인세과-1619]
(2021.08.27)
179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격합병의 지분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됨
서면-2021-법인-4321
[법인세과-1613]
(2021.08.26)
180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2021.08.23)
181 질의 조특
장기화물 운송계약 매각이익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93
[법인세과-1058]
(2021.05.21)
182 질의 조특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61
[공익중소법인지원팀-225]
(2021.05.13)
183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707
[법인세과-613]
(2021.03.17)
184 질의 조특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249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
(2021.03.05)
185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곶감 판매로 인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등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감을 곶감으로 판매한 소득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인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
[법령해석과-3666]
(2021.10.22)
186 질의 조특
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서면-2020-법인-5533
[법인세과-1760]
(2021.09.28)
187 질의 조특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별 임대료 인상액을 인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의3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4311
[소득세과-1231]
(2021.08.31)
188 질의 조특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
[법령해석과-3945]
(2021.11.11)
189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6992
[법인세과-1972]
(2021.11.10)
190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5792
[법인세과-1965]
(2021.11.09)
191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방법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 계산
서면-2021-법인-4874
[법인세과-1966]
(2021.11.09)
192 질의 양도
2020.7.10. 이전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법령해석과-4164]
(2021.11.29)
193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495
[법령해석과-4108]
(2021.11.25)
194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80
[법령해석과-4110]
(2021.11.25)
195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
[법령해석과-3992]
(2021.11.16)
196 질의 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감면대상 수입금액
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
[법령해석과-3659]
(2021.10.21)
197 질의 소득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
[법령해석과-3617]
(2021.10.19)
198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법령해석과-3560]
(2021.10.14)
199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
[법령해석과-4015]
(2021.11.18)
200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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