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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
[법령해석과-1692]
(2019.06.28)
1802 질의 국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체납처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징세-0584
[징세과-8947]
(2016.11.23)
1803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징세-5049
[징세과-6462]
(2016.09.13)
1804 질의 소득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명ㆍ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08.29)
1805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징세-2652
[징세과-4675]
(2018.06.18)
1806 질의 국징
상가건물 관리단이 유료주차료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임
서면-2017-징세-2932
[징세과-9161]
(2017.12.06)
1807 질의 국징
피보험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 가능 여부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압류가 불가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청구권의 귀속자가 체납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
서면-2017-징세-0976
[징세과-4721]
(2017.06.20)
1808 질의 상증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당시 수표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2
[법령해석과-2152]
(2019.08.20)
1809 질의 상증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9.10.28)
1810 질의 양도
계약금 일부를 ’17.8.2.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377
[부동산납세과-841]
(2019.08.26)
1811 질의 양도
부동산임대업용 자산을 승계한 법인이 그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동일성 유지여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508
[부동산납세과-79]
(2015.02.10)
1812 질의 양도
상장법인 대주주(시가총액 기준)가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하여 해당년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3899
[자본거래관리과-501]
(2019.12.19)
1813 질의 양도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372
[부동산납세과-1200]
(2019.11.22)
1814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687
[법인세과-1035]
(2019.05.01)
1815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772
[법인세과-711]
(2019.03.29)
1816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0057
[법인세과-1802]
(2019.07.08)
1817 질의 조특
수탁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상생협력 출연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협력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2044
[법인세과-1803]
(2019.07.08)
1818 질의 조특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서 정하는 특례대상 지역과 그 외 지역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례대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2097
[법인세과-2178]
(2019.08.01)
1819 질의 조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도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38
[법인세과-2605]
(2019.09.17)
1820 질의 조특
개인사업과 동일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법률 제15227호 개정 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464
[법인세과-2463]
(2019.08.30)
1821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3657
[법인세과-3112]
(2019.10.31)
1822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2조 마항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3059
[법인세과-3429]
(2019.12.06)
1823 질의 법인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보유기간(3년 이상)에는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42
[법인세과-1763]
(2019.07.03)
1824 질의 법인
​ 교육(지원)청에 기부하는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394
[법인세과-1072]
(2019.05.07)
1825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0139
[법인세과-2171]
(2019.08.01)
1826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방법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140
[법인세과-2545]
(2019.09.09)
182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비보험진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2192
[법인세과-2534]
(2019.09.06)
1828 질의 법인
인적분할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760
[법인세과-2628]
(2019.09.19)
1829 질의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475
[법인세과-2764]
(2019.10.04)
1830 질의 법인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20
[법인세과-2767]
(2019.10.06)
1831 질의 법인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238
[법인세과-3109]
(2019.10.31)
1832 질의 법인
출자법인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인지 여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법령해석과-3247]
(2019.12.11)
1833 질의 주세
주류 제조자의 동업경영에 대한 판단
주류 제조업의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1481
[소비세과-1115]
(2019.07.02)
1834 질의 주세
수제맥주제조 KIT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인지 여부
수제맥주제조 KIT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13
(2019.09.25)
1835 질의 부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개인사업자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593
[법령해석과-2313]
(2019.09.05)
1836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28
[법령해석과-2355]
(2019.09.11)
1837 질의 소득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소득구분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7
[법령해석과-3914]
(2016.11.29)
1838 질의 소득
복수의 투자처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적용방법
거주자가 동일 과세연도 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 다른 투자처에 각각 출자 및 투자를 한 경우 투자처가 다른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42
[법령해석과-3484]
(2016.11.01)
1839 질의 소득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시 연환산 여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
[법령해석과-2849]
(2016.09.06)
1840 질의 원천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방법 등
조건부자본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9
[법령해석과-47]
(2015.01.14)
1841 질의 소득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의 배당소득 여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04
[법령해석과-626]
(2017.03.07)
1842 질의 원천
연속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대차거래의 원천징수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2016.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특례적용이 가능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606
[법령해석과-317]
(2017.01.31)
1843 질의 원천
연속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대차거래의 원천징수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2016.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특례적용이 가능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605
[법령해석과-318]
(2017.01.31)
1844 질의 원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 개시 신청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소득구분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이연퇴직소득을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02
[법령해석과-315]
(2017.01.31)
1845 질의 원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면-2016-5290
[법령해석과-316]
(2017.01.31)
1846 질의 소득
특허권을 양도하고 특허 존속기간 중 지속적으로 그 대가를 받을 경우 소득구분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
[법령해석과-157]
(2017.01.12)
1847 질의 소득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 관련 상품의 제작 및 판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27
[법령해석과-4341]
(2016.12.30)
1848 질의 소득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외원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여부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541
[법령해석과-4279]
(2016.12.28)
1849 질의 소득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된 계좌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90
[법령해석과-1882]
(2017.06.30)
1850 질의 소득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2
[법령해석과-1881]
(2017.06.30)
1851 질의 소득
2016.12.31. 이전 확정되고, 2017.1.1.이후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883
[법령해석과-1885]
(2017.06.30)
1852 질의 소득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산합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대학교 소속 교수, 조교, 직원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218
[법령해석과-1884]
(2017.06.30)
1853 질의 소득
교직원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5
[법령해석과-1839]
(2017.06.29)
1854 질의 소득
홍보영상 등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장이란 단순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62
[법령해석과-1365]
(2017.05.23)
1855 질의 소득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이혼한 배우자의 과세 여부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
[법령해석과-1339]
(2017.05.19)
1856 질의 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유형 통보 및 원천징수 방법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법령해석과-638]
(2017.03.08)
1857 질의 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유형 통보 및 원천징수 방법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7
[법령해석과-638]
(2017.03.08)
1858 질의 소득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
[법령해석과-915]
(2018.04.06)
1859 질의 소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
[법령해석과-2952]
(2017.10.23)
1860 질의 소득
상속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일시상각 충당금의 처리방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30
[법령해석과-2677]
(2017.09.22)
1861 질의 소득
2016.12.31. 이전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 2017.1.1. 이후 지급될 경우 소득구분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법령해석과-1883]
(2017.07.10)
1862 질의 소득
근로소득 지급시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
[법령해석과-2149]
(2019.08.20)
1863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 결손금만 과다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추징여부 판단기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 받은 세액공제 추징여부의 판단 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
[법령해석과-2758]
(2018.10.18)
1864 질의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대상인 보험급여 비용에 대해 기납부한 원천세 환급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소득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르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74
(2018.10.11)
1865 질의 소득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만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6
[법령해석과-2730]
(2019.10.17)
1866 질의 소득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62
[법령해석과-2729]
(2019.10.17)
1867 질의 소득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47
[법령해석과-2728]
(2019.10.17)
1868 질의 소득
외국법인이 spin-off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748
[법령해석과-2727]
(2019.10.17)
1869 질의 상증
종교단체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636
[상속증여세과-454]
(2019.05.28)
1870 질의 종부
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290
[부동산납세과-723]
(2019.07.09)
1871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1항제8호 다목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초과 요건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338
[부동산납세과-1087]
(2019.10.21)
1872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적용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제8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588
[부동산납세과-1086]
(2019.10.21)
1873 질의 종부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은 당초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092
[부동산납세과-963]
(2019.09.20)
1874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9-부동산-2769
[부동산납세과-905]
(2019.09.04)
1875 질의 국조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9-국제세원-14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07.11)
1876 질의 국조
다국적기업 관계사로부터 사업전략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임
서면-2019-국제세원-198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2019.09.05)
1877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 여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서면-2019-국제세원-365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11.22)
1878 질의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도입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 등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서면-2019-국제세원-149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5]
(2019.07.10)
1879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9-국제세원-19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6]
(2019.09.05)
1880 질의 국조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서면-2019-국제세원-08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2019.03.22)
1881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및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
[법령해석과-2789]
(2019.10.24)
1882 질의 국조
공무원연금의「한-캐나다」조세조약 상 사회보장연금 해당여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서면-2018-국제세원-323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7]
(2019.01.22)
1883 질의 국조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적용대상여부
내국법인의 배당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여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한-홍콩 조세조약」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600
(2019.12.10)
1884 질의 국기
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판결”은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46
(2019.09.19)
1885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6-상속증여-4807
[상속증여세과-1052]
(2016.09.30)
1886 질의 상증
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2610
[상속증여세과-133]
(2019.02.18)
1887 질의 상증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150
[상속증여세과-845]
(2016.07.25)
1888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
서면-2016-상속증여-4856
[상속증여세과-1050]
(2016.09.30)
1889 질의 상증
수용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513
[상속증여세과-1058]
(2016.09.30)
1890 질의 상증
고가양도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968
[상속증여세과-999]
(2016.09.09)
1891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107
[상속증여세과-1056]
(2016.09.30)
1892 질의 상증
지역발전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2935
[상속증여세과-859]
(2016.07.27)
1893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932
[상속증여세과-00000]
(2016.09.30)
1894 질의 상증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0521
[상속증여세과-000]
(2017.04.06)
1895 질의 상증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803
[상속증여세과-1053]
(2016.09.30)
1896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서면-2016-상속증여-3673
[상속증여세과-1057]
(2016.09.30)
1897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의미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914
[상속증여세과-1055]
(2016.09.30)
189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891
[상속증여세과-]
(2018.10.30)
1899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883
[상속증여세과-]
(2018.11.12)
1900 질의 상증
법인이 주식을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5495
[상속증여세과-]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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