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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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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질의 소득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1702 질의 소득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
(2019.09.18)
1703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866
[법령해석과-534]
(2020.02.19)
1704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655
[법령해석과-529]
(2020.02.19)
1705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65
[법령해석과-532]
(2020.02.19)
1706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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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1707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일시적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54
[법령해석과-533]
(2020.02.19)
1708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611
[법령해석과-530]
(2020.02.19)
1709 질의 부가
면세사업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방법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2
(2020.02.17)
1710 질의 부가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 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
(2020.02.06)
1711 질의 부가
가맹점 등에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고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여부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0
(2020.02.17)
1712 질의 국조
미국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02.07)
1713 질의 국조
「한-인도 조세조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1
(2020.02.05)
1714 질의 국조
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
[​]
(2020.02.05)
171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서면-2019-국제세원-44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2019.12.23)
1716 질의 국조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의 소득 구분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9-국제세원-412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2]
(2019.12.20)
1717 질의 국조
「한-인도 조세조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
[법령해석과-387]
(2020.02.07)
1718 질의 국조
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522
[법령해석과-2522]
(2020.02.07)
1719 질의 국조
한ㆍ벨기에 조세조약상 정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995
[법령해석과-3274]
(2019.12.16)
1720 질의 부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
[법령해석과-320]
(2020.02.03)
1721 질의 인지
사업양수도 시 양수한 상품권을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서면-2020-소비-0388
[소비세과-110]
(2020.01.23)
1722 질의 부가
외국법인 소유의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연습장 장비 설치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질의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면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질의법인(수입업자)이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
[법령해석과-202]
(2020.01.21)
1723 질의 부가
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으로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
[법령해석과-3403]
(2019.12.26)
1724 질의 부가
법무법인이 선납한 소송비용을 승소시 실비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무법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사건수임계약에서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75
[법령해석과-3384]
(2019.12.24)
1725 질의 부가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미환급 보증금이 사업자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발행자에게 귀속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교통카드는 과세재화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
[법령해석과-254]
(2020.01.23)
1726 질의 주세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의 주류여부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
(2020.01.17)
1727 질의 부가
용역을 공급하고 과세제외사업 관련하여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업자가 과세제외사업 관련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해당 고객이 용역을 공급받고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
(2020.01.21)
1728 질의 부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시험 수행을 위탁 받고 시험용 의약품을 무환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610
[법령해석과-302]
(2020.01.31)
1729 질의 양도
증여세 비과세대상 주택취득보조금을 수령한 무주택근로자 판단시 무주택의 범위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59
[법령해석재산-3157]
(2019.12.03)
173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로부터만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733
[법령해석과-3401]
(2019.12.26)
1731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2482
[법인세과-1644]
(2019.06.28)
1732 질의 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03
[법인세과-2172]
(2019.08.01)
1733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566
[법령해석과-3423]
(2019.12.27)
1734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대상 여부
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582
[법인세과-1206]
(2018.06.05)
1735 질의 조특
리스대상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서면-2018-법인-2717
[법인세과-42]
(2019.01.07)
1736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연결손익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서면-2019-국제세원-2392
[국제세원관리담당관-802]
(2019.12.16)
1737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상각범위액 기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151
[법인세과-2546]
(2019.09.09)
1738 질의 법인
해외 자회사와 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506
[법인세과-2766]
(2019.10.06)
1739 질의 양도
기타자산 판단 시 다른 법인 주식의 자산가액 산정기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 따른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 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021
[법령해석재산-2176]
(2019.08.21)
1740 질의 양도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
[법령해석재산-2752]
(2019.10.18)
1741 질의 양도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424
[법령해석재산-2865]
(2019.10.30)
1742 질의 양도
홍콩 소재 건물 양도 시 정부에 납부한 토지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홍콩정부에 납부한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53
[법령해석재산-758]
(2019.03.28)
1743 질의 양도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64
[법령해석재산-2864]
(2019.10.30)
1744 질의 양도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024
[법령해석재산-2865]
(2019.10.30)
174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적용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653
[부동산납세과-1129]
(2019.10.31)
1746 질의 양도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737
[부동산납세과-1127]
(2019.10.31)
1747 질의 양도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
1748 질의 양도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21
[법령해석과-204]
(2020.01.20)
1749 질의 부가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완제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법령해석과-3455]
(2019.12.31)
1750 질의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9
[법령해석과-82]
(2020.01.10)
1751 질의 부가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2
[법령해석과-44]
(2020.01.07)
1752 질의 부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등의 겸영사업자인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
(2020.01.15)
1753 질의 인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 판매 시 인지세 과세여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1754 질의 조특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10.23)
1755 질의 조특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10.23)
1756 질의 교육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5
[법령해석과-3207]
(2019.12.06)
1757 질의 교육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36
[법령해석과-3209]
(2019.12.06)
1758 질의 법인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법령해석과-3069]
(2019.11.25)
1759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0663
[법인세과-3462]
(2019.12.13)
1760 질의 조특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대한 정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
(2019.12.09)
1761 질의 조특
근로자의 자진퇴사 및 사망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추징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3041
[법인세과-3547]
(2019.12.27)
1762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 여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법령해석과-3304]
(2019.12.18)
1763 질의 조특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3678
[법인세과-3546]
(2019.12.27)
1764 질의 조특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방법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
[법령해석과-3438]
(2019.12.30)
1765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1766 질의 국조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
(2019.12.26)
1767 질의 국조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적용대상여부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한-홍콩 조세조약」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60
(2019.12.10)
176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국제세원-38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3]
(2019.11.27)
1769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여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스위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서면-2019-국제세원-36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2]
(2019.11.27)
1770 질의 국조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상 국민연금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서면-2019-국제세원-389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5]
(2019.11.19)
1771 질의 국조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여부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
[법령해석과-3480]
(2020.01.03)
1772 질의 국조
국조령§36의3① 단서의 ‘국조법§18①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310
[법령해석과-3477]
(2020.01.03)
1773 질의 국조
외국법인 해당 여부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86
(2019.12.31)
1774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 시 거주자로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9-국제세원-382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4]
(2019.11.19)
1775 질의 국징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서면-2015-징세-2604
[징세과-1604]
(2017.02.28)
1776 질의 국징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서면-2015-징세-1058
[징세과-1453]
(2017.02.24)
1777 질의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징세-6058
[징세과-995]
(2017.02.17)
1778 질의 국징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납세자는 원천징수되고 합산신고하지 않아 납세의무 종결된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합산신고 할 의무가 없고, 과세관청은 분리과세 종결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
서면-2015-징세-2605
[징세과-10022]
(2016.12.30)
1779 질의 국징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서면-2015-징세-2029
[징세과-10024]
(2016.12.30)
1780 질의 국징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서면-2016-징세-2694
[징세과-10023]
(2016.12.30)
1781 질의 국기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징세-1112
[징세과-3108]
(2018.04.24)
1782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징세-2608
[징세과-9784]
(2016.12.22)
1783 질의 국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함
서면-2018-징세-2410
[징세과-7441]
(2018.09.20)
1784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
서면-2017-징세-1693
[징세과-3107]
(2018.04.24)
1785 질의 국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압류가능 여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징세-3209
[징세과-1605]
(2017.02.28)
1786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18-징세-2876
[징세과-7177]
(2018.09.17)
1787 질의 국기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방법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징세-3627
[징세과-2317]
(2018.03.27)
1788 질의 국기
납세담보 제공의 유효성 여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서면-2016-징세-6060
[징세과-9783]
(2016.12.22)
1789 질의 국기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서면-2016-징세-5747
[징세과-8948]
(2016.11.24)
1790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
[법령해석과-1692]
(2019.06.28)
1791 질의 국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체납처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징세-0584
[징세과-8947]
(2016.11.23)
1792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징세-5049
[징세과-6462]
(2016.09.13)
1793 질의 소득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명ㆍ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08.29)
1794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징세-2652
[징세과-4675]
(2018.06.18)
1795 질의 국징
상가건물 관리단이 유료주차료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임
서면-2017-징세-2932
[징세과-9161]
(2017.12.06)
1796 질의 국징
피보험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 가능 여부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압류가 불가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청구권의 귀속자가 체납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
서면-2017-징세-0976
[징세과-4721]
(2017.06.20)
1797 질의 상증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당시 수표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2
[법령해석과-2152]
(2019.08.20)
1798 질의 상증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9.10.28)
1799 질의 양도
계약금 일부를 ’17.8.2.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377
[부동산납세과-841]
(2019.08.26)
1800 질의 양도
부동산임대업용 자산을 승계한 법인이 그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동일성 유지여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508
[부동산납세과-79]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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