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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질의 상증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서면-2017-상속증여-0217
[상속증여세과-866]
(2020.01.20)
1602 질의 상증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722
[자본거래관리과-39]
(2020.01.22)
1603 질의 상증
재차 증여시 납부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법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495
[상속증여세과-864]
(2020.01.20)
1604 질의 상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에 무상 이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631
[상속증여세과-74]
(2020.02.06)
1605 질의 상증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720
[자본거래관리과-39]
(2020.01.22)
1606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355
[상속증여세과-72]
(2020.02.06)
1607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매형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2250
[상속증여세과-54]
(2020.02.06)
1608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감떼어주기 과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557
[상속증여세과-73]
(2020.02.06)
160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준고용인원 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707
[상속증여세과-94]
(2020.02.28)
1610 질의 상증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248
[상속증여세과-53]
(2020.02.06)
1611 질의 상증
종교법인 회비 및 불특정 다수의 헌금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183
[상속증여세과-95]
(2020.02.28)
1612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의 특수목적회비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757
[상속증여세과-93]
(2020.02.28)
1613 질의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의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185
[자본거래관리과-139]
(2020.03.12)
1614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492
[자본거래관리과-131]
(2020.03.09)
1615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691
[상속증여세과-96]
(2020.02.28)
1616 질의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69
[자본거래관리과-141]
(2020.03.13)
1617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3493
[자본거래관리과-140]
(2020.03.12)
1618 질의 상증
건설 중인 자산 평가 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806
[상속증여세과-189]
(2020.03.30)
1619 질의 소비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04.27)
1620 질의 상증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3674
[상속증여세과-191]
(2020.03.30)
1621 질의 상증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511
[상속증여세과-192]
(2020.03.30)
1622 질의 상증
토지 지상에 설치한 페어웨이 평가 시 적용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
[법령해석과-1329]
(2020.05.04)
1623 질의 국조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8
[​]
(2020.03.26)
1624 질의 국조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 판정 및 거주자,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국제세원-45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20.02.12)
1625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개발한 경우 국내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셋톱박스에 통합하여 국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21
[법령해석과-2136]
(2019.08.19)
1626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판단함
서면-2020-국제세원-04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20.02.12)
1627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 판정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세액 계산방법
특정외국법인 판정 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
(2020.01.20)
1628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4
[​]
(2019.07.03)
1629 질의 국기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4
(2020.04.09)
1630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34
(2020.02.17)
163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
[법령해석과-906]
(2020.03.26)
1632 질의 법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
[법령해석과-859]
(2020.03.23)
1633 질의 법인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 충족 여부 등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
[법령해석과-959]
(2020.03.30)
1634 질의 법인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78
[법령해석과-907]
(2020.03.25)
1635 질의 법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91
[법령해석과-953]
(2020.03.30)
1636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
[법령해석과-919]
(2020.03.26)
1637 질의 법인
비대칭리스에 대한 리스회사의 계산서 발급 기준
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4
[법령해석과-3397]
(2019.12.26)
1638 질의 법인
의료비 할인액의 세무처리 방법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나,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9
[법령해석과-348]
(2020.02.04)
1639 질의 법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법령해석과-755]
(2020.03.12)
1640 질의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349
[법령해석과-0958]
(2020.03.31)
1641 질의 법인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의 증명서류 해당 여부
출장직원에게 출장비를 계좌이체한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
[법령해석과-0957]
(2020.03.31)
1642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
(2020.04.06)
1643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039
[자본거래관리과-502]
(2019.12.19)
1644 질의 상증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합병대가로 교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서면-2016-상속증여-5497
[자본거래관리과-450]
(2019.11.04)
1645 질의 상증
배당락이 발생한 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서면-2017-자본거래-1004
[자본거래관리과-315]
(2019.07.25)
1646 질의 상증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안됨
서면-2018-상속증여-1016
[상속증여세과-]
(2018.10.30)
1647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서면-2018-상속증여-3929
[상속증여세과-190]
(2020.03.30)
1648 질의 상증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
서면-2020-자본거래-1557
[자본거래관리과-186]
(2020.04.03)
1649 질의 상증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단위 미만 처리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
[법령해석과-2769(2019.10.22.)]
(2019.10.22)
1650 질의 상증
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보호예수 중인 해당 신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4
(2020.02.18)
1651 질의 상증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상속 취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후인 ’16.1.1. 이후 과세하며 ’16.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2019.12.27)
1652 질의 상증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1
[​]
(2020.02.18)
1653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등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및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7
(2020.02.18)
1654 질의 양도
사후정산조건부 양도 시 추후 정산되는 대금의 양도시기 등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887
[자본거래관리과-178]
(2020.04.01)
1655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
[법령해석과-1150]
(2020.04.16)
1656 질의 부가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환급 관할 세무서 및 절차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153
[부가가치세과-1980]
(2019.10.18)
1657 질의 부가
전자책 종당 하나의 ISBN을 부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0971
[부가가치세과-453]
(2020.03.06)
1658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9
(2020.03.24)
1659 질의 양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551
[법령해석과-1136]
(2020.04.13)
1660 질의 부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550
[부가가치세과-628]
(2020.04.03)
1661 질의 부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
[법령해석과-3326]
(2019.12.20)
1662 질의 부가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
(2020.03.27)
1663 질의 부가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할인판매 후 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2
[법령해석과-985]
(2020.03.31)
1664 질의 소득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04.03)
1665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1666 질의 법인
선지급포인트 사용시 손금산입 시기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20.03.23)
1667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3
(2020.03.19)
1668 질의 법인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의 손금 여부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되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2020.02.17)
1669 질의 법인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인식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01.23)
1670 질의 법인
상표권(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시가 산정기준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
1671 질의 법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1672 질의 법인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7
(2020.03.24)
1673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법령해석과-524]
(2020.02.19)
1674 질의 부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
(2020.03.25)
1675 질의 조특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1
(2020.03.27)
1676 질의 소득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질의에 대한 회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기준으로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34
(2020.03.09)
1677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02.27)
1678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4
(2020.01.23)
1679 질의 법인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액의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 해당여부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6]
(2020.01.23)
1680 질의 조특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여부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법령해석과-3214]
(2019.12.09)
1681 질의 조특
조특법 제100조의32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8
(2020.02.07)
1682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칙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48
[법령해석과-3402]
(2019.12.26)
1683 질의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2
(2020.03.13)
1684 질의 법인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3
[법인세제과-263]
(2020.02.19)
1685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인지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03.06)
1686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상증법§48②7)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4
[법령해석과-836]
(2020.03.19)
1687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상증법§48②7)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4
(2020.03.13)
1688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 등의 귀속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02.11)
1689 질의 부가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
[법령해석과-303]
(2020.01.31)
1690 질의 부가
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 전환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범위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18.7.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18.7.1. 이후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247
[법령해석과-408]
(2020.02.10)
1691 질의 소비
과세물품인 프로판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 반출 가능 여부
과세물품인 프로판을「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세관에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을 받으면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89
(2020.03.05)
1692 질의 부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발명 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
[법령해석과-467]
(2020.02.14)
1693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349
[법령해석과-583]
(2020.02.25)
1694 질의 상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
[​]
(2020.02.12)
169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거주주택을 취득한 뒤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본문 및 가목 본문의 요건은 모두 충족)을 취득하여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0
(2020.02.18)
169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20.02.18)
1697 질의 국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01.30)
1698 질의 국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91
(2019.12.10)
1699 질의 부가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심사ㆍ인증용역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
[법령해석과-253]
(2020.01.23)
1700 질의 상증
​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19
[법령해석과-330]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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