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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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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질의 국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적용 범위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
[법령해석과-1202]
(2020.04.21)
1502 질의 국조
실질 소유자인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내국법인은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그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
(2016627 )
1503 질의 국기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64
[​]
(2020.05.27)
1504 질의 국기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
(2020.05.14)
1505 질의 국기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계산시 납세고지일 포함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법령해석과-1395]
(2020.05.12)
1506 질의 국조
분할사업부문의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의 주체
○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분할사업부문의 원인으로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에 추가로 납부할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법인세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됨(분할신설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
[법령해석과-3362]
(2019.12.23)
1507 질의 국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적용 범위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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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1508 질의 법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
[법령해석과-1391]
(2020.05.11)
1509 질의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해당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지분감소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분감소로 보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3
[법령해석과-2989]
(2018.11.12)
1510 질의 부가
위탁자의 파산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납세의무자 여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자가 파산 등인 상태에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무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법령해석과-1255]
(2020.04.27)
1511 질의 부가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물품의 매각예정가격 산출, 공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
[법령해석과-1620]
(2020.05.29)
1512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0436
[상속증여세과-364]
(2020.05.26)
1513 질의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715
[상속증여세과-360]
(2020.05.26)
1514 질의 상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치료비․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ㆍ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97
[상속증여세과-361]
(2020.05.26)
1515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193
[상속증여세과-372]
(2020.05.26)
151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하는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501
[상속증여세과-363]
(2020.05.26)
1517 질의 상증
장학금 수령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지급받은 장학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912
[상속증여세과-263]
(2020.04.16)
1518 질의 상증
국외부동산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73
[상속증여세과-371]
(2020.05.26)
1519 질의 상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613
[상속증여세과-367]
(2020.05.26)
152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95
[상속증여세과-370]
(2020.05.26)
152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20-상속증여-0200
[상속증여세과-369]
(2020.05.26)
1522 질의 상증
해외재산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861
[상속증여세과-366]
(2020.05.26)
1523 질의 상증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지분과 달리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포기함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18
[상속증여세과-368]
(2020.05.26)
1524 질의 상증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시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33
[상속증여세과-365]
(2020.05.26)
1525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임
서면-2020-자본거래-2035
[자본거래관리과-277]
(2020.05.27)
1526 질의 상증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과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법령해석과-785]
(2020.03.13)
1527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재건축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재건축기간 중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4
[법령해석과-518]
(2020.02.18)
1528 질의 법인
사업시행 협약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인식시기
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리적 근거에 따른 개발이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법령해석과-3232]
(2018.12.12)
1529 질의 법인
현물출자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출자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5
[법령해석과-1598]
(2020.05.28)
1530 질의 조특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는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05.28)
1531 질의 양도
특정주식 판정기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148
[자본거래관리과-279]
(2020.05.28)
1532 질의 종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54
[법령해석과-1602]
(2020.05.28)
1533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K-OTC 중견기업 소액주주에서의 중견기업의 정의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서면-2020-자본거래-2102
[자본거래관리과-276]
(2020.05.27)
1534 질의 국기
개정법령으로 압류해제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른 시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압류금지조항 신설은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기존의 압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서면-2018-징세-1147
[징세과-2689]
(2018.04.06)
1535 질의 국징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서면-2015-징세-0148
[징세과-10020]
(2016.12.30)
1536 질의 국징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서면-2015-징세-2598
[징세과-10021]
(2016.12.30)
1537 질의 국징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서면-2016-징세-6121
[징세과-10019]
(2016.12.30)
1538 질의 국징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서면-2016-징세-6120
[징세과-10018]
(2016.12.29)
1539 질의 국징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31일부터 3년인 2014년 5월 31일이 경정청구기한이 되므로 개정된 경정청구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가함
서면-2016-징세-6041
[징세과-9673]
(2016.12.20)
1540 질의 국기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의 처리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징세-2538
[징세과-8145]
(2019.10.31)
1541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해석범위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서면-2019-징세-2768
[징세과-7611]
(2019.10.17)
1542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징세-1472
[징세과-974]
(2018.02.08)
1543 질의 국조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간의 거래가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국제세원-17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20.04.21)
1544 질의 국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상 사학연금이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국제세원-038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2020.01.28)
1545 질의 국조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상 국민연금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국제세원-009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2020.01.15)
1546 질의 국조
「한․영 조세조약」 상 예능인의 범위 및 광고컨텐츠와 예능인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국제세원-13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9]
(2020.04.24)
1547 질의 국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정함
서면-2019-국제세원-465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
(2020.01.08)
1548 질의 양도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타인의 주택이 정착된 연접한 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2
[법령해석과-944]
(2020.03.30)
1549 질의 조특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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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1550 질의 소득
세무사 등록규정 등의 무효에 따른 세무대리 수행 가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7
[​]
(2020.05.22)
1551 질의 소득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
(2020.05.13)
1552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친족이 거래 시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증법§45의5①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령§89②(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63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
[법령해석과-296]
(2020.01.30)
155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법령해석과-1502]
(2020.05.21)
1554 질의 조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기 전 다른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특법§30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직전 근무한 기업에서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3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14
[법령해석과-464]
(2020.02.14)
1555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
[법령해석과-388]
(2020.02.07)
1556 질의 소득
상가 건물 관리업자가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
[법령해석과-813]
(2020.03.17)
1557 질의 소득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
[법령해석과-1059]
(2020.04.06)
1558 질의 양도
2주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18.9.13. 이전)에 해당함 ​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
[법령해석과-1478]
(2020.05.19)
1559 질의 조특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권리 등’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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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1560 질의 부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지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
[법령해석과-659]
(2020.03.03)
1561 질의 부가
출판권 설정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저작자가 본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274
[법령해석과-945]
(2020.03.30)
1562 질의 법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여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
[법령해석과-1282]
(2020.04.28)
1563 질의 조특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법령해석과-1359]
(2020.05.07)
1564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법인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
[법령해석과-3031]
(2017.10.25)
1565 질의 국조
국외전출세 신고대상 해당여부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서면-2020-국제세원-07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8]
(2020.04.22)
1566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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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1567 질의 소득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2020.05.11)
1568 질의 법인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
[법령해석과-1185]
(2020.04.20)
1569 질의 법인
인증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전환 시 해당 업무용차량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챠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
[법령해석과-1172]
(2020.04.17)
1570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
[법령해석과-1215]
(2020.04.23)
1571 질의 법인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34
[법령해석과-1214]
(2020.04.23)
1572 질의 법인
물적분할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
[법령해석과-1262]
(2020.04.27)
1573 질의 조특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17.09.26)
1574 질의 조특
조특령 §66⑭에 따른 3,700만원 규정을 적용할 때 귀속자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된 금액 포함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1
[법령해석과-1733]
(2017.06.22)
1575 질의 조특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53
[법령해석과-2768]
(2017.09.29)
1576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면제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같은 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4675
[자본거래관리과-37]
(2020.01.22)
1577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1248
[자본거래관리과-128]
(2020.03.06)
1578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면제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3856
[자본거래관리과-38]
(2020.01.22)
1579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여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405
[자본거래관리과-31]
(2020.01.16)
1580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9-부동산-0040
[부동산납세과-1338]
(2019.12.23)
1581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하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종전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서면-2019-부동산-1014
[부동산납세과-1365]
(2019.12.11)
1582 질의 양도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방법
파생상품을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1809
[자본거래관리과-117]
(2020.03.03)
1583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기타주주 해당 여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자본거래-4673
[자본거래관리과-103]
(2020.02.24)
1584 질의 양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판단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1671
[자본거래관리과-96]
(2020.02.19)
1585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판단 방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77
[자본거래관리과-80]
(2020.02.11)
1586 질의 양도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473
[자본거래관리과-44]
(2020.01.28)
1587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방식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57
[자본거래관리과-43]
(2020.01.28)
1588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81
[자본거래관리과-45]
(2020.01.28)
1589 질의 양도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1889
[자본거래관리과-159]
(2020.03.23)
1590 질의 양도
대주주 판단 시 적용되는 시가총액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에 따름
서면-2019-자본거래-3622
[자본거래관리과-160]
(2020.03.23)
1591 질의 양도
벤처기업 추가 출자시 지분율 1% 이상 보유 비소액주주의 특수관계 적용 배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추가 출자의 경우 출자자와 벤처기업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367
[자본거래관리과-156]
(2020.03.20)
1592 질의 양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 C와 양수자 D, E, F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자본거래-3702
[자본거래관리과-150]
(2020.03.17)
1593 질의 양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765
[자본거래관리과-135]
(2020.03.11)
1594 질의 양도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과세여부
합병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자본거래-2448
[자본거래관리과-136]
(2020.03.11)
1595 질의 양도
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판정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735
[자본거래관리과-179]
(2020.04.01)
1596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특수관계 여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575
[자본거래관리과-162]
(2020.03.23)
1597 질의 양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ㆍ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44
[법령해석과-1245]
(2020.04.24)
1598 질의 양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ㆍ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04.20)
1599 질의 상증
상증령§54④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방법
‘주식등’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포함되지 않으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장부가액에 유보를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63
[법령해석과-3324(2019.12.26.)]
(2019.12.26)
1600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천억 초과 여부 판정시 과세제외 매출액 제외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895
[상속증여세과-865]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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