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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질의 조특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374
[법인세과-1066]
(2020.03.27)
1402 질의 조특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206
[법인세과-1065]
(2020.03.27)
1403 질의 조특
단열유리와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998
[법인세과-1061]
(2020.03.27)
1404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899
[법인세과-2317]
(2020.07.03)
1405 질의 조특
태양광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서면-2019-법인-1141
[법인세과-2318]
(2020.07.03)
1406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면-2019-법인-2867
[법인세과-935]
(2020.03.20)
1407 질의 법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계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이외에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43
[법인세과-486]
(2020.02.19)
1408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여부
국내사업자간 국외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나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서면-2019-법인-3693
[법인세과-1248]
(2020.04.09)
1409 질의 법인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681
[법인세과-928]
(2020.03.20)
1410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36
[법인세과-926]
(2020.03.20)
1411 질의 법인
해외자회사로부터 약정에 따라 로열티를 받는 경우 수익인식
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적용대상은 아니나 정상가격 조정 등 국조법 적용대상인지는 별도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2019-법인-0354
[법인세과-931]
(2020.03.20)
1412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에 보전하고자 동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6
[법인세과-1389]
(2020.04.20)
1413 질의 법인
2017사업연도의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방법
2017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2017년 법인세법상 세율인 10% 적용대상임
서면-2019-법인-0755
[법인세과-1246]
(2020.04.09)
1414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내국법인이 당해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면-2020-법인-0050
[법인세과-1249]
(2020.04.09)
141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위의 승계여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받은 기존 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의해 해산 간주되고, 모든 소관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이 설립된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84
[법인세과-1250]
(2020.04.09)
1416 질의 법인
기계장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52
[법인세과-1779]
(2020.05.26)
1417 질의 법인
약정에 따라 일시에 수령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의 손익인식
약정에 따라 용역제공 기간 동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익금 인식방법은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000
[법인세과-1795]
(2020.05.26)
1418 질의 법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314
[법인세과-1783]
(2020.05.26)
1419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아래의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연구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장애인 직업교육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3620
[법인세과-1782]
(2020.05.26)
1420 질의 법인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9
[법령해석과-1964]
(2020.06.25)
1421 질의 법인
학교용지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362
[법인세과-1792]
(2020.05.26)
1422 질의 법인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해당 여부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1539
[법인세과-2152]
(2020.06.29)
1423 질의 법인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80
[법령해석과-1964]
(2020.06.25)
1424 질의 법인
주한미군에게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0-전자세원-2881
[​]
(2020.07.16)
1425 질의 법인
금융투자업 영위법인 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161
[법령해석과-2094]
(2020.06.30)
1426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법령해석과-1736]
(2020.06.08)
1427 질의 법인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법령해석과-2013]
(2020.06.29)
1428 질의 부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
[법령해석과-1682]
(2020.06.04)
1429 질의 조특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계약을 통하여 종업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
[법령해석과-1882]
(2020.06.18)
1430 질의 부가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
[법령해석과-1878]
(2020.06.18)
1431 질의 부가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 관련 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3
[법령해석과-1759]
(2020.06.10)
1432 질의 부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구 조특법 시행령 §105②(10) 및 (15)에 규정된 보조기 및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에 해당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46
[법령해석과-2121]
(2020.07.02)
1433 질의 부가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 중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적용 방법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그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법령해석과-2034]
(2020.06.30)
1434 질의 부가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
[법령해석과-1919]
(2020.06.22)
1435 질의 부가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법령해석과-1993]
(2020.06.26)
1436 질의 상증
소송으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친생자 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서면-2019-상속증여-1375
[상속증여세과-264]
(2020.04.16)
1437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
(2020.01.14)
1438 질의 상증
흡수합병에 따라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367
[상속증여세과-262]
(2020.04.16)
1439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서면-2019-상속증여-3490
[상속증여세과-276]
(2020.04.21)
1440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 포함 여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8
[상속증여세과-271]
(2020.04.21)
144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017
[상속증여세과-272]
(2020.04.21)
1442 질의 상증
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4316
[상속증여세과-251]
(2020.04.13)
1443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2555
[상속증여세과-316]
(2020.05.06)
1444 질의 상증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3890
[상속증여세과-315]
(2020.05.06)
1445 질의 상증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2894
[상속증여세과-309]
(2020.05.06)
1446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
1.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서면-2020-상속증여-0307
[상속증여세과-308]
(2020.05.06)
1447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범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1037
[상속증여세과-252]
(2020.04.13)
1448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서면-2020-상속증여-0599
[상속증여세과-307]
(2020.05.06)
1449 질의 상증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8-상속증여-4074
[상속증여세과-313]
(2020.05.06)
1450 질의 상증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서면-2019-상속증여-1116
[상속증여세과-253]
(2020.04.13)
1451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922
[상속증여세과-314]
(2020.05.06)
1452 질의 상증
부담부 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343
[상속증여세과-306]
(2020.05.06)
1453 질의 상증
비영리단체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1265
[상속증여세과-249]
(2020.04.13)
1454 질의 상증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947
[상속증여세과-248]
(2020.04.13)
1455 질의 상증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의 의미 등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
(2019.12.27)
1456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919
[상속증여세과-312]
(2020.05.06)
1457 질의 상증
측량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인 토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20
[상속증여세과-311]
(2020.05.06)
1458 질의 상증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439
[상속증여세과-362]
(2020.05.26)
1459 질의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444
[자본거래관리과-306]
(2020.06.11)
1460 질의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감정가액의 범위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
[​]
(2020.06.29)
1461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2232
[부동산납세과-736]
(2020.06.24)
1462 질의 증권
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자본거래-2350
[자본거래관리과-301]
(2020.06.10)
1463 질의 양도
증축한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2
[​]
(2020.06.08)
1464 질의 종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300
[부동산납세과-780]
(2020.06.30)
1465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886
[부동산납세과-779]
(2020.06.30)
1466 질의 종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0864
[부동산납세과-737]
(2020.06.24)
1467 질의 종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서면-2020-부동산-2071
[부동산납세과-735]
(2020.06.24)
1468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2003.1.1.이후 2003.6.30.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329
[부동산납세과-1292]
(2019.12.11)
1469 질의 법인
복지포인트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발급시기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객사 임직원에게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인 것임
서면-2019-전자세원-0879
[​]
(2019.04.22)
1470 질의 법인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에게 기관명의의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한지 여부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315
[​]
(2020.03.18)
1471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
[법령해석과-112]
(2020.01.14)
1472 질의 법인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1823
[전자세원과-533]
(2020.06.02)
1473 질의 법인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서면-2020-전자세원-2149
[​]
(2020.05.21)
1474 질의 법인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에게 지급한 추가옵션비용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
[법령해석과-1776]
(2020.06.11)
1475 질의 법인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별개의 법인인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사용할 경우 해당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54
[법령해석과-1679]
(2020.06.04)
1476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
[법령해석과-1897]
(2020.06.19)
1477 질의 법인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법령해석과-1835]
(2020.06.12)
1478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9-부동산-3508
[부동산납세과-1183]
(2019.11.19)
1479 질의 양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
서면-2019-부동산-1027
[부동산납세과-1214]
(2019.11.26)
1480 질의 양도
세대원 중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009
[부동산납세과-1206]
(2019.11.25)
1481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세특례 등
2018.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서면-2018-부동산-3244
[부동산납세과-1227]
(2019.11.29)
1482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521
[부동산납세과-1267]
(2019.12.05)
1483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등으로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467
[부동산납세과-1223]
(2019.11.29)
1484 질의 양도
1주택이 재건축으로 2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18-부동산-2603
[부동산납세과-34]
(2020.01.09)
1485 질의 양도
상속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4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009
[부동산납세과-1366]
(2019.12.30)
1486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388
[자본거래관리과-309]
(2020.06.12)
1487 질의 부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642
[법령해석과-1813]
(2020.06.12)
1488 질의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증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의료업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2인이 면세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후 2인을 포함한 총 7인의 공동임대사업자를 구성하여 쟁점 부동산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공동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91
[법령해석과-1541]
(2020.05.25)
1489 질의 부가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가맹점에게 정산 시 매출에누리 여부 등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법령해석과-1836]
(2020.06.12)
1490 질의 부가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
[법령해석과-1758]
(2020.06.10)
1491 질의 부가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
(2020.06.18)
1492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
[법령해석과-1609]
(2020.05.28)
1493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
[​]
(2020.05.13)
1494 질의 소득
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등 차등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3
[​]
(2020.06.01)
1495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증권화하여 유통하는 경우 신탁 이익의 소득구분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
[​]
(2020.05.27)
1496 질의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
(2020.05.13)
1497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5
[​]
(2020.06.01)
1498 질의 법인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
[법령해석과-1852]
(2020.06.16)
1499 질의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법령해석과-1775]
(2020.06.11)
1500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서면-2020-국제세원-251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9]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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