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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501	질의	부가	차관자금에 의한 건설공사 공급가액의 영세율 적용 범위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4011 (1977.11.05)
130502	질의	국기	피상속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도를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조세1231-3965 (1977.11.02)
13050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수산물 김(관세율표 1208)은 면세이나 김에 설탕, 구루타민산소다 소금 등을 가한 맛김은 과세	간세1235-3941 (1977.10.31)
130504	질의	부가	메시아합동대연주회 수입금액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상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받는 회원권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3809 (1977.10.30)
130505	질의	소득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가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경우 비과세 유무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은 아니나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재직세1234-3902 (1977.10.26)
130506	질의	국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특수관계 판정방법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는 것임	조세1231-3859 (1977.10.24)
130507	질의	부가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됨	간세1235-4635 (1977.10.21)
13050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법인세법에서의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임	국조1234-3829 (1977.10.21)
130509	질의	부가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	간세1235-3708 (1977.10.13)
130510	질의	부가	수출대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대행을 의뢰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간세1235-3734 (1977.10.13)
130511	질의	부가	비거주자가 임시 설치한 장소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간세1235-3737 (1977.10.13)
130512	질의	국조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주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신청서만을 받아 본사에 송부 시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주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신청서만을 받아 외국의 본사에 송부할 경우 외국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보험의 모집과 신청 등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조1234-3714 (1977.10.13)
130513	질의	부가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조출료는 과세,체선료는 비과세, 선주와 화주간의 조출료는 비과세 채선료는 과세됨	간세1235-3706 (1977.10.12)
130514	질의	부가	담보재화 공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금융기관이 담보재화를 공매하는 경우 담보물의 소유권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간세1235-3708 (1977.10.12)
130515	질의	부가	조사용역 등의 면세 여부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3709 (1977.10.12)
130516	질의	부가	기업 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업 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	재간세1235-3709 (1977.10.12)
130517	질의	부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자기사업장으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음. 직매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3654 (1977.10.10)
130518	질의	부가	부산물의 처분과 의제매입세액 추징 여부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를 가공시 부수 생산되는 작업폐기물 및 파손품을 사업용 연료로 사용 또는 외부 판매시 의제매입세액 추징하지 아니함	간세1235-3655 (1977.10.10)
130519	질의	부가	수산물의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자기가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하는 경우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면 인조빙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공된 수산물이 과세재화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님	부가1235-3370 (1977.10.10)
130520	질의	부가	극장과 영화사간의 동업행위(부율제)에 대한 과세표준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발행	부가1235-303 (1977.10.08)
130521	질의	부가	면세 미 가공 축산물의 범위 축산물인 쇠고기, 닭고기를 정육, 건조, 냉장, 염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한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됨	간세1235-3627 (1977.10.07)
130522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및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또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국조1234-3626 (1977.10.07)
130523	질의	부가	운송용역의 자가공급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3595 (1977.10.05)
13052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싸래기는 면세됨	간세1235-3596 (1977.10.05)
130525	질의	부가	정부명령에 의한 전세관광버스의 일시운행시 과세 여부 귀성객수송대책의 일환 등으로 전세관광버스를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시외버스 요금만을 받을 경우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부가1235-3219 (1977.10.04)
13052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수산물 어류, 패류를 탈피 탈곡하여 정육만을 물에 삶은 것은 과세됨	간세1235-3217 (1977.09.27)
130527	질의	부가	음식용역의 무상공급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3519 (1977.09.26)
130528	질의	주세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는 경우 무기장 적용 여부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임.	재간세1235-3506 (1977.09.26)
130529	질의	소득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1231-3507 (1977.09.26)
130530	질의	주세	식품 첨가용 향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원료용 향료를 용해하는데 주정을 사용하는 경우 주정의 구입방법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재간세1235-3490 (1977.09.24)
130531	질의	부가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장소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간세1235-3427 (1977.09.22)
130532	질의	부가	2이상 사업장소유 사업자의 납세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속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간세1235-3443 (1977.09.22)
130533	질의	부가	냉동축산물의 면세 여부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임	간세1235-3448 (1977.09.22)
130534	질의	부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간세1235-3451 (1977.09.22)
130535	질의	부가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하치장설치신고 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 교부함	간세1235-3397 (1977.09.21)
130536	질의	부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정의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간세1235-3399 (1977.09.21)
130537	질의	부가	수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반출하는 재화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간세1235-3400 (1977.09.21)
130538	질의	국조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이자에 대한 과세처리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국조1234-3368 (1977.09.21)
130539	질의	부가	콘테이너 수리업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간세1235-3363 (1977.09.20)
13054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단순 건조한 건어물은 면세	간세1235-3444 (1977.09.20)
130541	질의	부가	관할을 잘못하여 제출된 면세포기신고서의 적법 여부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봄	간세1235-3007 (1977.09.19)
130542	질의	부가	조기환급 해당 여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경우임	간세1235-3210 (1977.09.19)
130543	질의	부가	과세표준 계산시 하자보증금 공제 여부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간세1235-3212 (1977.09.19)
130544	질의	부가	원재료의 공급가액이 미확정 상태로 공급받는 경우 공제시기 공급가액이 미확정상태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간세1235-3216 (1977.09.19)
130545	질의	부가	화장지 원지를 절단하여 포장 판매하는업 화장지 원지를 구입하여 규격대로 감아 절단한 두루마리를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됨	부가1235-3801 (1977.09.19)
130546	질의	부가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수의 수용가로부터 공동으로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조세1235-3209 (1977.09.19)
130547	질의	조특	외국인 전용 관광사업 지정증명서 사본으로 내국수출입 허가증사본에 갈음할 수 있는지 유무 특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의 면세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국수출용 주류구입신청서에 첨부하는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에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임	재간세1235-3204 (1977.09.19)
13054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직접수출시 외국법인의 부가세 납세의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수출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국조1234-3245 (1977.09.19)
130549	질의	부가	냉동수산물의 면세 여부 신선한 어류의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코기만을 냉동한 것은 면세	간세1235-2238 (1977.09.17)
130550	질의	부가	차관협정서에 의한 외국법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원자력발전소 ㅇㅇ1호기 건설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3172 (1977.09.17)
130551	질의	부가	한전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존전주 등을 이설하고자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3192 (1977.09.17)
130552	질의	부가	수입소금의 면세 여부 관세율표 번호 2501에 속하는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그 용도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3193 (1977.09.17)
13055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냉동 새우살,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관세율표 0303)는 면세	간세1235-3217 (1977.09.17)
130554	질의	부가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간세1235-3119 (1977.09.15)
130555	질의	부가	도서출판 부산물의 면세 여부 과세사업인 인쇄업의 부산물은 과세되나, 면세사업인 출판업의 부산물인 파지 등은 면세임	간세1235-3147 (1977.09.15)
130556	질의	부가	광고방송용역의 과세범위 방송사업자가 타인에게 광고의 내용에 불구하고 광고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간세1235-3060 (1977.09.13)
130557	질의	부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해 대여하는 재화의 수입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수입하여 대여하는 경우 대여 받을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간세1235-3048 (1977.09.12)
130558	질의	부가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운송주선업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운송업자는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간세1235-3012 (1977.09.09)
130559	질의	부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 공급받는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간세1235-2998 (1977.09.08)
130560	질의	부가	외국공공기관의 범위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구는 외국공공기관에 포함함	간세1235-3002 (1977.09.08)
130561	질의	부가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1235-2775 (1977.09.08)
13056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고추, 고추가루는 면세됨	간세1235-3627 (1977.09.07)
130563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법 중 기장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지정한 매입・매출장이 아니더라도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이 전부 기재된 장부가 있으면 됨	재조세1231-2966 (1977.09.06)
130564	질의	부가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비사업자 등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간세1235-2936 (1977.09.05)
130565	질의	부가	예인선박에 소모되는 재화 외항선을 예인하는 예인선박에 소모되는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35-2924 (1977.09.03)
130566	질의	부가	전자계산기 임대료의 공급시기 기본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간세1235-2917 (1977.09.02)
130567	질의	부가	선용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외항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라 할지라도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3444 (1977.09.02)
130568	질의	부가	수입권・지상권 등의 과세 여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양도하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링크), 지상권,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간세1235-2847 (1977.08.30)
130569	질의	부가	재화의 무상수출 수출의 범위는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재화를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수출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됨	간세1235-2850 (1977.08.30)
13057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팥과 강낭콩으로 제조한 앙금은 과세됨	간세1235-2851 (1977.08.30)
130571	질의	부가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력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명의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간세1235-2854 (1977.08.30)
13057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해당 여부 녹두가루(날콩의 것)는 면세됨. 미숫가루(관세율표 1902)는 과세됨	간세1235-2867 (1977.08.30)
13057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낙화생(볶은 것 제외)을 분쇄한 것(탈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간세1235-2813 (1977.08.27)
130574	질의	부가	비거주자 등의 외항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간세1235-2824 (1977.08.27)
130575	질의	부가	수출과 내수겸업자의 조기환급 범위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간세1235-2831 (1977.08.27)
130576	질의	부가	국가사업의 위탁관리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장이나 수영장 등을 특정인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의 입장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751 (1977.08.25)
130577	질의	부가	보험료의 집금용역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료의 집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제공하는 집금용역은 과세됨	간세1235-2752 (1977.08.25)
130578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도축장 경영자가 도축업자로부터 도축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됨	간세1235-2764 (1977.08.25)
130579	질의	부가	거래장소가 외국인 경우의 과세 여부 광고료는 광고매체의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766 (1977.08.25)
130580	질의	부가	국제통운송용역 및 외항선박, 항공기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국내 지정장소에서 외국 지정장소까지, 외국 지정장소에서 국내 지정장소까지의 국제통운송 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697 (1977.08.24)
130581	질의	부가	외항기에 사용불분명한 재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간세1235-2698 (1977.08.24)
130582	질의	부가	조경공사에 포함되는 수목의 면세 여부 조경녹지공사용역의 공급가액 중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과세됨	간세1235-2700 (1977.08.24)
130583	질의	부가	한국개발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 한국개발연구원이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간세1235-2707 (1977.08.24)
130584	질의	부가	케이블카 및 구름다리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케이블카 및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708 (1977.08.24)
13058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관세율표0701), 신선한 딸기류(관세율표0808), 탈곡하거나 건조한 밤(관세율표0805)은 면세됨	간세1235-2709 (1977.08.24)
130586	질의	부가	화랑에서 판매하는 그림 창작품인 그림은 예술창작품으로 면세되나, 사업자인 화랑이 예술창작품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됨	간세1235-2711 (1977.08.24)
13058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1235-2362 (1977.08.24)
130588	질의	부가	장려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간세1235-2506 (1977.08.19)
130589	질의	부가	판매장려금 장려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간세1235-2596 (1977.08.19)
130590	질의	부가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간세1235-2598 (1977.08.19)
130591	질의	부가	회비만을 받는 조합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간세1235-2600 (1977.08.19)
130592	질의	부가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간세1235-2601 (1977.08.19)
13059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축산물 누에번데기 및 삶은 계란은 과세됨	간세1235-2603 (1977.08.19)
13059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단무지, 장아찌, 고추지, 깻잎저림, 오이지, 무채무침, 마늘쫑지로서 포장되지 아니한 것은 면세됨	간세1235-2604 (1977.08.19)
130595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제조 등으로 취득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등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함	간세1235-2561 (1977.08.18)
130596	질의	부가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외국의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563 (1977.08.18)
130597	질의	부가	불량제품교환 또는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재화 불량품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2614 (1977.08.18)
13059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제면은 과세됨	부가1235-12214 (1977.08.17)
130599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가공납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35-2169 (1977.08.12)
130600	질의	부가	병아리 부화용역의 면세 여부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과세됨	간세1235-2469 (197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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