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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401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대가의 영세율 여부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상의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라면 영세율 적용함	부가1265-2619 (1980.12.08)
130402	질의	소득	기술도입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기술도입대가는 원천징수의 대상인 것임.	외인1264-3571 (1980.11.28)
130403	질의	법인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점이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외인1264.37-3543 (1980.11.26)
13040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삶은 냉동채소는 과세됨	간세1265.1-3206 (1980.11.24)
130405	질의	부가	용역의 자가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분뇨수거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차량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65-2485 (1980.11.20)
130406	질의	부가	사업장관할 위반 제출된 신고서 총괄납부사업자가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부가1265-2491 (1980.11.20)
130407	질의	법인	전문기술기능자의 제공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전문기술기능자의 제공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인1264.37-3419 (1980.11.19)
130408	질의	소비	반입자가 특별소비세 납부사실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당해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비12653-2460 (1980.11.18)
130409	질의	부가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재화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2445 (1980.11.17)
130410	질의	부가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총괄하는 A사업장 명의로 신용장을 받고 B사업장에서 생산수출하는 경우에 B사업장은 영세율을 적용받음	부가1265-2437 (1980.11.15)
130411	질의	법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의 본점 귀속여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는 본점에 귀속되는 것임.	외인1264.37-3288 (1980.11.08)
130412	질의	국기	담보물건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의 포기 시 조세로의 수납가능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산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 때에는 조세로 수납할 수 있음.	조세1260.1-3131 (1980.11.06)
130413	질의	증권	공익법인에 무상증여 주권을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증여 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1265.3-234 (1980.11.05)
130414	질의	소비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화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임	소비1265.5-2231 (1980.10.21)
130415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음	부가1265-2186 (1980.10.17)
130416	질의	부가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1265-2162 (1980.10.14)
130417	질의	부가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2688 (1980.10.14)
130418	질의	부가	에누리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1265-2664 (1980.10.12)
130419	질의	부가	사업양수 후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1265-2137 (1980.10.10)
130420	질의	소비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공장명의로 반출한 후 본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소비12653-2138 (1980.10.10)
130421	질의	소득	을종근로소득의 원화환산 계산시 적용환율 을종근로소득은 수령시의 환율로 원화환산 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37-3702 (1980.10.09)
130422	질의	소비	제조장 폐지시 재고재화에 대한 처리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음	소비12653-2107 (1980.10.06)
130423	질의	부가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부가1265-2045 (1980.09.29)
130424	질의	부가	해외전시용 견본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해외전시용 견본품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매입시의 부가가치세는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1265-2046 (1980.09.29)
130425	질의	소비	견본품 반출시 과세시기 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12653-1955 (1980.09.22)
130426	질의	부가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958 (1980.09.18)
130427	질의	부가	사업상 가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1265-1934 (1980.09.16)
130428	질의	국조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국조1260.1-2801 (1980.09.12)
130429	질의	부가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요금 등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사용요금을 승인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승인금액으로 함	부가1265.1-1891 (1980.09.11)
130430	질의	부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신고방법 총괄납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를 이전 시 사업장 이전으로 보고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1265-1837 (1980.09.05)
130431	질의	부가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미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과세함	부가1265.1-1678 (1980.08.26)
130432	질의	부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 임산물 칡의 껍질로 만든 청올치는 면세	간세1265.1-2473 (1980.08.14)
130433	질의	소비	미납세반출에 대한 사후관리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임	재간세12653-2461 (1980.08.12)
130434	질의	소비	수출면세 증빙서류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할 때 선적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이라도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함	소비12653-1548 (1980.08.08)
130435	질의	부가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 문화행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1472 (1980.07.24)
130436	질의	부가	판화의 면세 여부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1473 (1980.07.24)
130437	질의	법인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 대가를 지급시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함.	외인1264-3419 (1980.07.18)
130438	질의	부가	출자지분의 현물인수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1265-1379 (1980.07.16)
130439	질의	소비	과소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란 총반출분에 대한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과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후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재간세12653-2135 (1980.07.14)
130440	질의	국조	외국투자자의 소유주식 매각에 따른 감면기간 종료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기업에 대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종료일은 외자도입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식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로 보는 것임.	국조1260.1-2125 (1980.07.14)
130441	질의	부가	우리나라의 외항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에게 공급하는 재화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349 (1980.07.12)
130442	질의	부가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해 개설된 내국신용장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65.1-2064 (1980.07.08)
130443	질의	부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65.1-1292 (1980.07.05)
130444	질의	소득	공동사업의 동업계약해지,사업폐지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및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그 1인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 중 그 1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1인의 폐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재직세1264-2039 (1980.07.05)
130445	질의	부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자로 밝혀지는 경우 가산세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65-1260 (1980.07.04)
130446	질의	부가	원목을 제재 의뢰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급받은 원목을 제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재한 제재목을 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됨	부가1265-1264 (1980.07.04)
130447	질의	부가	조미하지 않은 오징어의 면세 여부 수산물인 건오징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1284 (1980.07.04)
130448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65.1-1999 (1980.07.03)
130449	질의	부가	거래시기 도래 전 착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처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간세1235.1-1987 (1980.07.01)
130450	질의	소비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 신고서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함	재간세12653-1986 (1980.07.01)
130451	질의	부가	보세건설물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간세1265-1947 (1980.06.28)
130452	질의	조특	보세건설물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간세1265.1-1947 (1980.06.28)
130453	질의	조특	면세수입된 재화의 국내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면제되므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65.1-1949 (1980.06.28)
130454	질의	국조	국내 발주회사가 시공회사인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대납시 대납세액의 수익구분 국내 발주회사가 시공회사인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대납시에 동 법인세는 외국법인의 공사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국조1260.1-1934 (1980.06.27)
130455	질의	법인	외화채권ㆍ채무의 환차손익 처리방법 외화채권ㆍ채무의 환차손익은 법인의 손익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손익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재직세1264-1921 (1980.06.26)
130456	질의	부가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등의 면세 여부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됨	간세1265-1899 (1980.06.25)
130457	질의	부가	극장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간세1265.1-1903 (1980.06.25)
130458	질의	국조	정보수집이나 교환목적의 연락사무소의 국내영업소여부 정보수집이나 교환목적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영업소에 해당됨.	국조1260.1-1882 (1980.06.24)
130459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의 추가 납부 여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있어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1260.1-1878 (1980.06.24)
130460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에 제공하는 수출입물품 검사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여 주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부가1265-1156 (1980.06.23)
130461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 면세여부 외국법인의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1260.1-1811 (1980.06.19)
130462	질의	부가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는 경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됨	간세1265-1118 (1980.06.17)
130463	질의	부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시장의 매입세액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서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간세1265-1758 (1980.06.14)
13046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식용에 공하는 어류로서 부패 등으로 식용에 적합치 아니한 원생산물로서의 어류는 면세	간세1265.1-1759 (1980.06.14)
130465	질의	국조	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인정상여의 과세처분 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인정상여로서, 그 대표자가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당시에는 거주자이었으나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동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는 동 상여의 귀속연도의 당해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국조1260-1753 (1980.06.14)
130466	질의	부가	임가공계약서의 범위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재된 내용이 수출재화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됨	간세1265.1-1751 (1980.06.13)
130467	질의	국조	사용료 성격의 소득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과세방법 사용료 성격의 소득이라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인 것임.	국조1260.1-1743 (1980.06.13)
130468	질의	국조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가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국조1260.1-1744 (1980.06.13)
130469	질의	부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폐업한 종전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1265-1066 (1980.06.11)
130470	질의	소비	면세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면세반출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징수할 경우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재간세12653-1714 (1980.06.11)
130471	질의	부가	밀기울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간세1265-1667 (1980.06.07)
130472	질의	부가	간수의 과세 여부 간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1-1457 (1980.06.05)
130473	질의	소득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직세1264-1619 (1980.06.03)
130474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소장이 지급한 급료의 소득구분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소장이 지급한 급료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국조1260.1-1620 (1980.06.03)
130475	질의	소득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시의 업종구분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으로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본인이 직접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재직세1264-1603 (1980.06.02)
130476	질의	소득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건설업 해당여부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재직세1264-1602 (1980.06.02)
130477	질의	국조	국내 반덤핑조사관련 변호사의 국내용역대가의 과세여부 국내 반덤핑조사관련 변호사의 국내용역대가는 과세하는 것임.	국조1260.1-1591 (1980.05.31)
130478	질의	부가	법인설립과 사업양도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법인 전환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간세1265-1564 (1980.05.29)
130479	질의	부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 임산물 닥나무 껍질로 만든 백저피는 면세	간세1265.1-2473 (1980.05.29)
130480	질의	소비	귀금속가공료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매행위 없이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가공만 하여 주고 수탁가공 수수료만을 받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음	재소비12653-1528 (1980.05.27)
130481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사업・기타・양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부동산임대・사업・기타・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재직세1264-1505 (1980.05.26)
130482	질의	소비	수출물품의 내국신용장이 유효기일이 경과한 경우 수출물품 내국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때에도 그 신용장과 함께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미납세 반출됨	소비12653-1324 (1980.05.26)
130483	질의	소득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시의 과세방법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등기 여부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재직세1264-1506 (1980.05.26)
130484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1265-945 (1980.05.24)
130485	질의	부가	사업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1265-918 (1980.05.23)
130486	질의	부가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와 관련된 수입금액은 순수문화행사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889 (1980.05.17)
130487	질의	부가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착오로 변경 전 사업을 폐업하고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892 (1980.05.17)
130488	질의	부가	당해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 당해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65-882 (1980.05.16)
130489	질의	국조	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의 대리납부대상여부 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국조1260.1-1427 (1980.05.16)
130490	질의	국조	고정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의 대리납부대상여부 고정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국조1260.1-1428 (1980.05.16)
130491	질의	소득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재직증명서・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시 부양가족 공제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재직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재직세1264-1423 (1980.05.16)
130492	질의	소득	사용인의 급여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용인의 급여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재직세1264-1376 (1980.05.13)
130493	질의	국조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조세감면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무상주배당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당시 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국조1260.1-1384 (1980.05.13)
130494	질의	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경우에도 보험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65-1336 (1980.05.09)
130495	질의	소비	납세의무 성립시기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재간세12653-1302 (1980.05.06)
130496	질의	부가	전세버스 용역의 면세 여부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됨	간세1265.1-1176 (1980.04.23)
130497	질의	법인	정부의 가격통제로 석탄광업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가격보조금의 광업수익금액 해당여부 정부의 가격통제로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가격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재직세1264-1172 (1980.04.23)
130498	질의	부가	사업양도자 명의 및 면세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1265-692 (1980.04.17)
130499	질의	부가	어업면허양도시 과세 여부 과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696 (1980.04.17)
130500	질의	부가	면세포기 된 사업장의 사업장 이전시 면세포기 효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당해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그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간세1265.1-1054 (198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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