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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401	질의	부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됨	부가1235-1454 (1978.04.14)
130402	질의	부가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간세1235-1091 (1978.04.12)
130403	질의	부가	광고선전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1092 (1978.04.12)
130404	질의	소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자가 패소함으로써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자가 패소함으로써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원인이 계약의 위약, 해약인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직세1234-1079 (1978.04.12)
130405	질의	소득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승계하기 전 기업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도 먼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재직세1234-1083 (1978.04.12)
130406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간세1235-1053 (1978.04.10)
13040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1235-1360 (1978.04.08)
130408	질의	부가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제조장에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본사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간세1235-1005 (1978.04.06)
130409	질의	부가	공동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판매협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배정비율만을 공급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간세1235-979 (1978.04.04)
130410	질의	부가	특별소비세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됨	간세1235-981 (1978.04.04)
130411	질의	부가	외주가공의뢰에 따른 공급장소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입 받은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 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장소는 외주가공 시킨 자의 사업장임	간세1235-983 (1978.04.04)
130412	질의	소득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비과세소득과 건당 1만원 이하 등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소득뿐이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직세1234-974 (1978.04.04)
130413	질의	부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선급금의 공급시기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임	간세1235-965 (1978.04.03)
13041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과세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1234-954 (1978.04.03)
130415	질의	부가	견본품을 전시하는 장소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 및 하치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35-1126 (1978.03.22)
130416	질의	부가	부동산소개업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개용역은 과세됨	간세1235-838 (1978.03.20)
130417	질의	부가	비영리 단체의 광고료 수입 면세 여부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부가1235-1086 (1978.03.20)
130418	질의	소득	인정상여 귀속년도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여 양과세기간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함	재직세1234-810 (1978.03.19)
130419	질의	부가	수출업자의 범위 수출업자라 함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함	간세1235-760 (1978.03.16)
130420	질의	부가	지번이 둘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 등록방법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 세무서가 됨	부가1235-1022 (1978.03.16)
13042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범위 농민이 사용하던 pp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징수 납부함	부가1235-912 (1978.03.13)
130422	질의	부가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35-761 (1978.03.11)
130423	질의	부가	자기의 입목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입목을 벌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임	부가1235-886 (1978.03.09)
130424	질의	국기	저당권의 공매취득 경락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은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1231-704 (1978.03.08)
130425	질의	주세	호텔 내부의 식당을 임차한 자가 식당에서 주류 판매시 주류판매업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호텔 내부의 식당（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판매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재간세1235-719 (1978.03.08)
130426	질의	소득	채무자가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금 필요경비산입 귀속연도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금은 그 사유가 확정된 날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재직세1234-680 (1978.03.06)
130427	질의	소득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방법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보증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재직세1234-665 (1978.03.04)
130428	질의	소득	매가환원법의 적용대상 업종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임	재직세1234-663 (1978.03.03)
130429	질의	국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3자를 위한 수출입 알선・중개하고 수수료 받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수출물품의 주문・검수・선적 등 무역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커미션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당청의 회신과 같이 함.	외인1234-453 (1978.03.02)
130430	질의	부가	농가부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1235-733 (1978.02.27)
130431	질의	국기	국세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결정기간(60일) 내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하여야 함.	조세1231-564 (1978.02.23)
130432	질의	소득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및 주한 외교관 외국인인 주한외교관과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비거주자로 구분함	재직세1234-559 (1978.02.22)
130433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시 반입신고지 및 환급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함	소비1235-2395 (1978.02.22)
130434	질의	조범	탈루소득의 원천징수시 처벌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조일1233-98 (1978.02.21)
130435	질의	부가	외항선박 선용품의 양도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상에 보유하고 있던 선용품을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부가1235-660 (1978.02.20)
130436	질의	부가	원료・시험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화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 시험용으로 직접 사용,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간세1235-488 (1978.02.16)
130437	질의	부가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간세1235-497 (1978.02.16)
13043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임가공업자는 공급받은 당해 자재로만 가공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의 임가공비는 과세됨	간세1235-483 (1978.02.15)
130439	질의	부가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국조1234-460 (1978.02.13)
130440	질의	부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구매시 영세율 적용절차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부가1235-562 (1978.02.13)
130441	질의	소득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함	재직세1234-1080 (1978.02.12)
130442	질의	부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 임산물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귀약물은 과세	부가1235-483 (1978.02.07)
130443	질의	주세	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 환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음.	재간세1235-402 (1978.02.07)
130444	질의	소득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한국규격협회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됨	재직세1234-377 (1978.02.04)
130445	질의	부가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대리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계산시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함	간세1235-333 (1978.02.01)
130446	질의	부가	외항선박의 양도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50 (1978.01.25)
130447	질의	부가	재화공급 후 공급가액변경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간세1235-251 (1978.01.25)
130448	질의	법인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의 특수관계여부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것임.	조세1231-253 (1978.01.25)
130449	질의	부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1235-297 (1978.01.24)
130450	질의	부가	수출대행시 제반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대행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위탁한 자가 당해 수출재화의 검사수수료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35-266 (1978.01.23)
130451	질의	소비	기준가격물품 납세의무자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재간세1235-197 (1978.01.23)
13045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수산물 삶은 건잡어는 과세	부가1235-131 (1978.01.12)
130453	질의	조범	피합병법인의 범칙처벌 법인이 흡수 합병하여 소멸된 경우에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존속법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없음	재조세1231-101 (1978.01.12)
13045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주한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당해 주한사무소가 오파상 발행행위를 할 경우 동 오파 발행행위에 대한 과세여부 외국법인의 주한 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거래알선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행위가 명의 뿐이고 본점과 국내수입자간 거래과정일부면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1234-69 (1978.01.11)
130455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전문가를 고문으로 추대하여 기술자문을 구하고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을 구하고 기술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고문료는 관련 규정에 의해 원천분리과세되는 것임.	국조1234-70 (1978.01.11)
13045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됨	간세1235-54 (1978.01.10)
13045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축산물 누에번데기 및 삶은 계란은 과세됨	간세1235-55 (1978.01.10)
130458	질의	부가	마을금고 등의 재화공급 마을금고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간세1235-57 (1978.01.10)
130459	질의	조범	하치장 설치 신고에 따른 처벌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간세1235-59 (1978.01.10)
130460	질의	부가	면세포기신고서 제출처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함	간세1235-37 (1978.01.09)
130461	질의	국조	자회사의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업무만을 수행할 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자회사의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업무(시장조사)만 하더라도 모회사를 위한 활동이 있는 경우라면 국내사업장이며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조1234-44 (1978.01.09)
130462	질의	부가	나용선과 선원부용선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선박만을 임대하는 경우(나용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기계산하에 정기용선(선원부용선)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1 (1978.01.06)
130463	질의	부가	수용가의 공사부담금에 대한 과세표준 소정의 공사부담금을 수용가 소유설비로 대납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 되는 것임	간세1235-4969 (1977.12.31)
130464	질의	조범	장부 비치ㆍ기장의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장부 미비치 및 무기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말함	조일1233-1312 (1977.12.31)
130465	질의	부가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담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함	간세1235-4953 (1977.12.30)
130466	질의	소득	파손에 따른 원형의 복구 위해 제작하여 납품하였을 시 동 제작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복구비로 지급된 비용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재직세1234-4966 (1977.12.29)
13046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도겸 상가점포 설치허가를 얻어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점포의 점용권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4899 (1977.12.28)
130468	질의	부가	순수예술행사 등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화 및 예술의 창작 및 발표에 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행사의 주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4866 (1977.12.27)
130469	질의	부가	해양수족관 운영의 과세 여부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4869 (1977.12.27)
130470	질의	부가	양도담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으로 공매처분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	간세1235-4716 (1977.12.26)
130471	질의	부가	등록일 및 등록정정일의 기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경우의 등록정정일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때를 말함	간세1235-4729 (1977.12.26)
130472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간세1235-4733 (1977.12.26)
130473	질의	부가	독서실의 면세 여부 인가받은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됨	간세1235-4693 (1977.12.24)
130474	질의	조특	공동어시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4691 (1977.12.24)
130475	질의	소득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지급받는 의료요원수당이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벽지근무자라도 근무자의 기능내지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벽지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직세1234-4690 (1977.12.24)
130476	질의	국조	노르웨이 왕국과 리베리아공화국이 외국항행용역의 상호면세국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르웨이 왕국의 경우 한・노르웨이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에 의하여노르웨이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는 것이며, 리베리아공화국은 상호면세국에 해당됨	국조1234-4673 (1977.12.23)
130477	질의	부가	카지노의 외화수입 관광호텔의 카지노 외화수입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35-4606 (1977.12.19)
130478	질의	부가	볏짚, 새끼의 면세 여부 볏짚은 면세, 새끼는 과세. 다만, 농가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새끼는 면세됨	간세1235-4567 (1977.12.17)
130479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의 재화의 이동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여부	간세1235-4542 (1977.12.15)
130480	질의	부가	수입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수입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은 그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3706 (1977.12.12)
130481	질의	부가	누에고치(생견)의 면세 여부 누에고치(생견)를 열처리로 건조시킨 마른누에고치(건견)는 면세됨	간세1235-4489 (1977.12.12)
130482	질의	국기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으로서제2차 납세의무는 없으나 주식을 양수받음으로써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 경우에는 법인의 동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조세1231-4475 (1977.12.10)
130483	질의	조범	상속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무신고로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조세1231-446 (1977.12.09)
130484	질의	부가	직매장 반출시 과세표준 계산 직매장 반출시의 과세표준 계산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통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제조원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	부가1235-4505 (1977.12.08)
130485	질의	조특	한국조폐공사 면세범위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간세1235-4439 (1977.12.08)
130486	질의	부가	자기사용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경우 숙박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출장한 사용인에게 숙박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4383 (1977.12.02)
130487	질의	국조	일본회사가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을 내국법인이 사용하고 일본회사에 용선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배당국 내국법인이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한 일본해운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한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용선료를 당해 일본해운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선박이 파나마 국적선이므로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조1234-4326 (1977.11.29)
130488	질의	부가	구내 양호실의 의료보건용역공급 사용인의 직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4296 (1977.11.24)
130489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이 합자계약의 해약으로 외국인소유주식을 타법인 등이 매입함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며, 미불화표시금액으로 양도될 경우의 계산은 미불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양도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조1234-4262 (1977.11.23)
130490	질의	부가	계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4247 (1977.11.22)
13049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원 미만의 단수처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간세1235-4254 (1977.11.22)
130492	질의	인지	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음	소비1235-4244 (1977.11.22)
130493	질의	조범	경합범의 처벌 명령사항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함	재조세1231-4240 (1977.11.22)
130494	질의	부가	패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됨	부가1235-4684 (1977.11.14)
13049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쌀과 밀가루로 만든 가래떡은 과세됨	간세1235-4059 (1977.11.12)
130496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음.	국조1234-4143 (1977.11.12)
130497	질의	부가	재제염의 면세 여부 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간세1235-4080 (1977.11.09)
130498	질의	부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재화의 공급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보험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4088 (1977.11.09)
13049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마늘을 단순 절단하여 건조한 것과 이를 분상으로 한 것은 면세됨	간세1235-4224 (1977.11.09)
130500	질의	소득	영업을 포괄승계하였을 때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및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납고지세액을 승계자가 대납시 세무처리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영업의 승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 승계 전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납고지세액을 승계자가 대납시 취소되지 아니함.	재직세1234-4067 (197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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