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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301	질의	부가	회비만을 받는 조합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간세1235-2600 (1977.08.19)
130302	질의	부가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간세1235-2601 (1977.08.19)
13030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축산물 누에번데기 및 삶은 계란은 과세됨	간세1235-2603 (1977.08.19)
13030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단무지, 장아찌, 고추지, 깻잎저림, 오이지, 무채무침, 마늘쫑지로서 포장되지 아니한 것은 면세됨	간세1235-2604 (1977.08.19)
130305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제조 등으로 취득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등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함	간세1235-2561 (1977.08.18)
130306	질의	부가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외국의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563 (1977.08.18)
130307	질의	부가	불량제품교환 또는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재화 불량품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2614 (1977.08.18)
13030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제면은 과세됨	부가1235-12214 (1977.08.17)
130309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가공납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35-2169 (1977.08.12)
130310	질의	부가	병아리 부화용역의 면세 여부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과세됨	간세1235-2469 (1977.08.11)
130311	질의	부가	서화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2488 (1977.08.11)
130312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축산물을 도살 해체하여 운반하는 용역은 과세됨	간세1235-2460 (1977.08.10)
130313	질의	부가	증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사업상 증여시 매출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됨	직세1234-2462 (1977.08.10)
130314	질의	부가	외국항행항공기에 대한 용역제공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424 (1977.08.09)
130315	질의	부가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반공연맹은 공익단체에 해당되며, 그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간세1235-2433 (1977.08.09)
130316	질의	부가	공급재화의 환입에 대한 처리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계산함	간세1235-2451 (1977.08.09)
130317	질의	부가	포스타권의 무상공급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35-2091 (1977.08.08)
130318	질의	부가	담보재화 등의 평가용역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금융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담보재화 등의 평가용역은 주된 금융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간세1235-2379 (1977.08.06)
130319	질의	부가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표준 자동차 정비용역에 있어서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에 대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간세1235-2386 (1977.08.06)
130320	질의	부가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사원 등에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종사원 등에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간세1235-2379 (1977.08.05)
130321	질의	부가	장유의 포장범위 및 과세 여부 된장, 간장, 고추장을 공급 시에는 포장의 소유귀속에 불문하고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382 (1977.08.05)
130322	질의	부가	삭도 사업의 면세 여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나 관광 또는 유흥목적으로 운행하는 삭도시설운영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함	부가1235-1960 (1977.08.03)
130323	질의	부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간세1235-2351 (1977.08.02)
130324	질의	부가	선박급수업의 면세 여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되지 않음	간세1235-2310 (1977.08.01)
130325	질의	부가	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공사진척도에 따라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임	간세1235-2311 (1977.08.01)
130326	질의	부가	물가조사용역의 면세 여부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간세1235-2313 (1977.08.01)
130327	질의	부가	마세크탄(조개탄)의 연탄 포함 여부 유연탄 및 갈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마세크탄(조개탄)는 연탄에 포함됨	간세1235-2316 (1977.08.01)
13032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국산원료인 고구마, 감자 등을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은 과세됨	간세1235-2317 (1977.08.01)
13032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옥수수(관세율표 2101)나 보리를 볶아서 얻어진 차류는 과세됨	간세1235-2318 (1977.08.01)
130330	질의	부가	면세포기 가능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는 면세포기 할 수 있음	간세1235-2344 (1977.08.01)
13033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수산물 어육연(튀김)은 과세	부가1235-1887 (1977.08.01)
13033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후추, 생강, 마늘을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1235-2885 (1977.08.01)
130333	질의	부가	사전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재간세1235-2313 (1977.08.01)
130334	질의	국조	네델란드, 파나마 2개국이 상호 면세 국가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네덜란드 및 파나마 둘다 상호 면세대상국에 해당함.	국조1234-2277 (1977.07.29)
130335	질의	부가	승마투표권이 복권에 포함 여부 승마투표권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됨	간세1235-2241 (1977.07.27)
130336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함	간세1235-2208 (1977.07.25)
130337	질의	부가	대학신문 발행에 따른 인쇄비 지급의 과세 여부 대학신문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인쇄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209 (1977.07.25)
130338	질의	부가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간세1235-2223 (1977.07.25)
130339	질의	부가	상호면세국가의 외국법인 항공기 외국항행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 공급시 그 외국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265 (1977.07.25)
130340	질의	부가	면세재화의 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연탄제조업자가 면세되는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되고 운수업자나 일반차량 소유자가 연탄을 배달해주고 받는 운임은 과세됨	부가1235-1623 (1977.07.22)
130341	질의	부가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수출품 생산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무역업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무역업자의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35-2129 (1977.07.21)
130342	질의	부가	국가에 무상공급한 재화의 면세 여부 국립생사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 공급한 생사가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2156 (1977.07.21)
13034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공동구매, 경영지도 및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회비 또는 가입비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2117 (1977.07.20)
13034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장기간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2118 (1977.07.20)
130345	질의	부가	연쇄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연쇄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 이외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2121 (1977.07.19)
130346	질의	부가	시외버스 매표수수료와 시외버스의 전세 운행 시외버스 사업자가 타 버스업자의 승차권을 매표하고 받는 수수료와 전세계약에 의거 전세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35-1563 (1977.07.19)
130347	질의	부가	주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으나 종된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함	간세1235-1966 (1977.07.16)
130348	질의	부가	한약취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적용 범위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한약방(도・소매)은 과세대상임	간세1235-1972 (1977.07.16)
130349	질의	부가	광산물의 분쇄가공업 광산업자가 광산물을 채굴하여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됨	부가1235-153 (1977.07.16)
130350	질의	소득	외상매출금 지급지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의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상관습에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재직세1234-1947 (1977.07.14)
130351	질의	부가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456 (1977.07.12)
13035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1235-1450 (1977.07.11)
13035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연탄을 공동구매하여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1235-1358 (1977.07.07)
130354	질의	부가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의 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실지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함	간세1235-1720 (1977.07.06)
130355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존속법인의 감면 승계 여부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감면혜택 승계 여부	재국조1234-1593 (1977.06.27)
130356	질의	국조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 소멸법인의 조세감면 혜택이 존속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시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	국조1234-1593 (1977.06.27)
130357	질의	국조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당해 외국기술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기준 본국 가족에 지급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써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국조1234-1567 (1977.05.26)
130358	질의	조특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가 된 때 감면되는 비율 계산 방법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잔여기간은 50%감면이 적용됨.	국조1234-1249 (1977.05.20)
130359	질의	소득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재직세1234-1214 (1977.05.17)
130360	질의	부가	완제품과 재공품의 제조장이 다른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그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간세1235-1157 (1977.05.13)
130361	질의	부가	구매카드에 의한 상품공급 상품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구매카드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임	간세1235-1106 (1977.05.06)
130362	질의	국조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임.	국조1234-1064 (1977.05.02)
130363	질의	부가	사후무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 판매약정에 의하여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883 (1977.04.15)
130364	질의	국조	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된 경우 동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동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조1234-849 (1977.04.12)
130365	질의	국조	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된 경우 동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된 경우 동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조1234-808 (1977.04.08)
130366	질의	국조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배당소득 및 매각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방법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내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동법인의 지점과세 소득계산상 지점의 사업소득과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국조1234-776 (1977.04.06)
130367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초일임	국조1234-737 (1977.04.01)
130368	질의	소득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된 현금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서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재직세1234-740 (1977.04.01)
130369	질의	주세	외항선박 안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내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외항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수출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재간세1235-686 (1977.03.28)
130370	질의	국조	외국투자가의 출자금회수와 유가증권양도소득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외인1234-688 (1977.03.22)
130371	질의	국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시기는 실지 지급하는 때임	외인1234-615 (1977.03.17)
130372	질의	소득	어로기지업무대행 수수료 수입 및 어업권리를 내국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어로기지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수입은 사업(서비스)소득의 수입금액이며, 외국영해내에서 어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내국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재직세1234-626 (1977.03.16)
130373	질의	소득	판매활동을 하는 웨이타가 월 판매실적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일정한 고용주에 계속하여 고용되고 그 성과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보수를 지급하는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재직세1234-508 (1977.03.05)
130374	질의	국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함	국조1234-498 (1977.03.04)
130375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직접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시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음	국조1234-385 (1977.02.19)
130376	질의	부가	외국투자가들이 수입하는 자본재로서 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외국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임	국조1234-396 (1977.02.19)
130377	질의	조범	감면소득을 탈루한 경우의 처벌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총괄1231-262 (1977.02.05)
130378	질의	소득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연도 유급휴가 대신 급여로서 받는 경우 근로의 제공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일년간 적치한 때에는 적치하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직세1234-191 (1977.01.29)
13037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범위 일반적으로 축산물은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국조1234-112 (1977.01.21)
130380	질의	조범	2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한 인지세포탈범 처벌 2인이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시에 1인이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2인 모두 인지세 포탈범으로 처벌함	재총괄1231-10 (1977.01.06)
130381	질의	조범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됨	재총괄1231-9 (1977.01.06)
130382	질의	조범	소득금액을 수인명의로 위장분산한 경우 포탈세액 계산 수입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포탈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재총괄1231-3217 (1976.12.20)
130383	질의	소득	광업권자가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근로기준법상 광업권자가 지불해도, 덕대에 대한 우선최고 청구 및 구상권행사 가능하므로 그 지불사실만으로 광업권자의 노임지급액을 광업권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 할수 없는 것임.	재직세1234-3068 (1976.12.08)
130384	질의	소득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금품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함	재직세1234-2952 (1976.11.26)
130385	질의	주세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등에서 판매 또는 음료 제공 목적으로 적제하는 주류의 면세적용 여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면세승인신청에 의하는 것임.	재간세1235-2889 (1976.11.20)
130386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 적용 당초결정과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기업회계와의 차액보다 적은 때에는 포탈법 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되지 않음	재총괄1231-2830 (1976.11.16)
130387	질의	소득	명예직 농협조합장에게 지급되는 거마비, 중식대, 업무경비지급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과세여부 명예직인 농협협동조합장에게 실비변상명목으로 출석일에 한하여 거마비, 중식대등 기타 업무경비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동 지급액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것임	재직세1234-2642 (1976.10.25)
130388	질의	주세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원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판매정지 적용 여부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다만 원장에 기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	재간세1235-2578 (1976.10.15)
130389	질의	주세	1976. 8. 1.에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경우 의제판매면허신고의 기한 주세법에서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 8. 1.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의제판매면허신고를 하면 됨	재간세1235-2445 (1976.09.29)
130390	질의	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상사에 수출알선 수수료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25/10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국조1234-2333 (1976.09.17)
130391	질의	주세	의약품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재간세1235-2250 (1976.09.07)
130392	질의	주세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출고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무역거래 사정에 따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이는 주세법상 규정하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재간세1235-1839 (1976.07.27)
130393	질의	소득	전기에 지급할 휴일근무수당을 누락하여 당기에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연도 및 갑급세 정산연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거주자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인 것임	재직세1234-1812 (1976.07.24)
130394	질의	소득	평가교수단의 연구용역비(과학기술처에서 기술연구용역으로 유권해석)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정부시책 평가교수단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직세1234-1510 (1976.07.03)
130395	질의	소득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 국고보조금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인 것임.	재직세1234-1417 (1976.06.15)
130396	질의	주세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주류를 외화로 판매한 경우 주세의 면세여부 주류를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포함)에게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재간세1235-1326 (1976.06.05)
130397	질의	국조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입하고 사용한 이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됨	국조1234-1282 (1976.06.01)
130398	질의	소득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의 납세의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국조1234-1220 (1976.05.26)
130399	질의	소득	납세조합이 수령하여야 할 교부금을 교부신청기한의 경과로 영수하지 못하는 경우 소급하여 영수가능한지 여부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12. 31 까지, 12월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그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분에 한하여 교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재직세1234-1236 (1976.05.26)
130400	질의	주세	물파스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식음용 이외의 의약품 제조용에 에탄올을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재간세1235-1096 (197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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