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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201	질의	소비	면세반입신고자 면세반출한 물품에 대한 반입사실의 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재간세12651.1-2478 (1979.07.27)
130202	질의	부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가 과세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간세1265-2380 (1979.07.20)
130203	질의	부가	신문보급수수료의 과세 여부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인 보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간세1265.1-1945 (1979.07.20)
130204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하며,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만 면세됨	간세1265.1-2394 (1979.07.20)
130205	질의	조특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간세1265-1-2394 (1979.07.20)
130206	질의	국조	통상의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국조1260.1-2345 (1979.07.18)
130207	질의	부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65.2-2305 (1979.07.13)
130208	질의	부가	수렵장(사냥터)사용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꿩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대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됨	부가1265-1863 (1979.07.12)
130209	질의	부가	해외박람회 출품재화의 영세율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함	간세1265.2-2244 (1979.07.09)
130210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계산 대상금액 면세원재료의 가액은 매입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당해 면세원재료의 매입원가로 하며, 입목 구입시에는 벌목비는 포함 운반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함	부가1235-1717 (1979.06.28)
130211	질의	소비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과세표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실지판매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재간세1235-2085 (1979.06.28)
130212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간세1235-2050 (1979.06.25)
130213	질의	인지	융자금전대 약정서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간세1235-2047 (1979.06.25)
130214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된 사업장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및 종된 사업장에서 다른 종된 사업장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간세1235-1954 (1979.06.15)
130215	질의	부가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유료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되는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료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경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됨	간세1235-1946 (1979.06.14)
130216	질의	부가	과세재화의 부산물인 미 가공식료품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913 (1979.06.12)
130217	질의	소득	국고보조금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개체 또는 고정자산 폐기시 기존자산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의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재직세1234-1920 (1979.06.12)
130218	질의	부가	양송이 재배는 면세 양송이 및 양송이 재배사업은 면세되나, 통조림으로 제조할 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간세1235-1849 (1979.06.07)
130219	질의	부가	국제경쟁 입찰 방법 제 경쟁 입찰이라 함은 국제경쟁 입찰의 형식을 갖춘 입찰로서 일반경쟁 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말함	간세1235-1831 (1979.06.04)
130220	질의	국기	납세고지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일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지의 여부 납세의 고지가 있는 때에는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임.	조세1231-1813 (1979.06.01)
130221	질의	부가	면세포기 된 사업장의 사업장 이전시 면세포기 효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부가1265.1-1490 (1979.05.30)
130222	질의	부가	공동사업을 위한 지분양도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1764 (1979.05.29)
130223	질의	부가	교육용 기재 폐품 매각시 면세 여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765 (1979.05.29)
130224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함	간세1235-1756 (1979.05.29)
130225	질의	부가	토사석채취업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1235-1400 (1979.05.23)
130226	질의	부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공사 해외공사 수주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부가1265-1401 (1979.05.23)
130227	질의	부가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 과세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1235-1378 (1979.05.22)
130228	질의	부가	대가의 초과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대가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제할 수 있음	간세1235-1672 (1979.05.19)
130229	질의	부가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에 대한 매입세액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1265-1337 (1979.05.17)
130230	질의	부가	과학교육문화용 수입 국립건설연구소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567 (1979.05.11)
130231	질의	부가	버섯재배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퇴비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556 (1979.05.09)
130232	질의	소득	재해손실세액공제시 사업용 자산의 범위 재해손실세액공제시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격에 의하고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재직세1234-1537 (1979.05.08)
130233	질의	소득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중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의의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중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이란 비업부용 자산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에서 토지가액을 감한 것을 의미하고, 그 가액은 장부가격으로 하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함.	재무부1234-1537 (1979.05.08)
130234	질의	부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1235-1256 (1979.05.07)
130235	질의	부가	증권용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간세1235-1493 (1979.05.04)
130236	질의	소득	근로자 보수 지급에 대한 질의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법인의 임원 등을 공동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재직세1234-1389 (1979.05.02)
130237	질의	부가	관세환급금과 부가가치세 수출품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부가1265-1362 (1979.05.02)
130238	질의	부가	관광지 선박의 운송용역 관광사업자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해 관광객에게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184 (1979.05.01)
130239	질의	부가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의 면세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1186 (1979.05.01)
130240	질의	소비	수출용원자재의 미납세반입신고 미납세 원자재를 하청공장으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수출자와 반입자가 연명으로 반입신고 하고 수출면세 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연명으로 하여야 함	소비1235-1209 (1979.05.01)
130241	질의	부가	일반기업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발췌하여 도서형태로 제작 공급 일반 도서형태로 제작 공급하고 통상적인 도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수수료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됨	부가1265-1138 (1979.04.24)
130242	질의	조범	관세환급금에 대한 포탈범 해당 여부 확정신고 기한내에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출이 완료된 때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조일1233-474 (1979.04.23)
130243	질의	국조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배당소득 계산 방법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또는 유보된 잉여금을 안분계산한 후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하는 것임.	국조1234-1283 (1979.04.23)
130244	질의	소득	인정상여분에 대해 추가로 신고납부 후 원천세 고지결정으로 이중납부시의 환급여부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 고지결정으로 이중 납부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원천징수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거나, 거주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재직세1234-1264 (1979.04.20)
130245	질의	국조	외국정부의 공무원이 받는 급여의 과세여부 외국정부의 공무원과 국제연합(그 소속기구 포함)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국조1234-1190 (1979.04.14)
130246	질의	부가	외국항행용역공급의 경우 사업장 외국항행용역의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간세1235-1094 (1979.04.07)
13024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생강은 면세됨	간세1235-1085 (1979.04.06)
130248	질의	소득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 자산소득 및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의 동거가족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재직세1234-1049 (1979.04.03)
130249	질의	부가	총괄납부사업자의 조기환급계산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영세율등 월별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간세1235-1023 (1979.03.31)
130250	질의	부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부가1235-894 (1979.03.31)
130251	질의	조범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여부 세무관서 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음	재조세1231-957 (1979.03.28)
130252	질의	소비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절차 및 부속서류 수출업체가 원자재를 제조업체로부터 수출업자의 하청업체에 직접 반출할 경우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재간세1235-927 (1979.03.27)
130253	질의	조특	연구시설비등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대상인지 여부와 회계처리방법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를 하여야 하는 비용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및 기타 기술연구・ 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재직세1234-917 (1979.03.27)
13025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타소장치의 보세구역 범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동안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재간세1235-926 (1979.03.27)
130255	질의	부가	무환수탁가공무역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871 (1979.03.23)
130256	질의	부가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기념품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860 (1979.03.22)
130257	질의	부가	조합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35-791 (1979.03.22)
130258	질의	소비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경우 가산세 포함 여부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과세함	재간세1235-794 (1979.03.19)
130259	질의	인지	매월 가공료 지급시 세액 재계산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품수량에 따라 매월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함	소비1235-713 (1979.03.17)
130260	질의	조특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의 이전에 해당여부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직세1234-731 (1979.03.14)
130261	질의	소득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의 소득금액 추계조사 방법 추계조사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 수입금액과 직매장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임.	재직세1234-674 (1979.03.12)
130262	질의	소비	통상거래의 정의 동일제품을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에게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도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1235-657 (1979.03.12)
13026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 옥수수로 만든 전분은 과세됨	간세1235-594 (1979.03.09)
13026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농산물인 쌀, 보리쌀, 콩, 밀을 단순히 제분한 쌀가루, 보리쌀가루, 콩가루, 밀가루는 면세됨	부가1235-594 (1979.03.09)
130265	질의	부가	지사 등에서 수주받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신문사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35-599 (1979.03.09)
130266	질의	소득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의 적용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 규정 및 시행령의 분리과세이자소득등의 범위 규정에 의함.	재직세1234-625 (1979.03.09)
130267	질의	소득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의 적법 여부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과세기간 중 지점간 직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제출가능한 것임.	재직세1234-617 (1979.03.09)
13026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메주는 면세됨	간세1235-602 (1979.02.28)
130269	질의	국기	상속세부과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 결정 발생시 심사청구 여부와 기산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으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산일은 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이 되는 것임.	조세1231-583 (1979.02.28)
130270	질의	소비	비과세물품 오납세액 환급 과세물품으로 오인되어 과세되었으나 비과세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오납된 특별소비세는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재간세1231-564 (1979.02.27)
130271	질의	부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위탁 제조시 제조업 해당 여부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간세1235-461 (1979.02.26)
130272	질의	부가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및 미달신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간세1235-510 (1979.02.22)
130273	질의	증권	출자증권의 소유권 이전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됨	재간세1235-49 (1979.02.20)
130274	질의	부가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간세1235-470 (1979.02.19)
130275	질의	부가	플랜트계약에 의한 재화・용역공급 공급자인 외국법인이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조1234-495 (1979.02.19)
130276	질의	증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의의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함	재간세1235-469 (1979.02.19)
130277	질의	주세	미링주요의 주류 해당 여부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를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재간세1235-429 (1979.02.14)
130278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간세1235-423 (1979.02.13)
130279	질의	법인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정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재직세1234-379 (1979.02.09)
130280	질의	법인	영업수입금액 또는 고정자산 금액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 판정방법 및 제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시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임.	재직세1234-380 (1979.02.09)
130281	질의	소비	수출취소에 따른 면세반출 취소신청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소비12653-315 (1979.02.08)
130282	질의	부가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간세1235-313 (1979.02.02)
13028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3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과세됨	간세1265.1-261 (1979.02.02)
130284	질의	부가	소멸법인의 과세기간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간세1235-279 (1979.01.30)
130285	질의	국조	사용료 등이 순지급계약인 경우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 방법 사용료 등이 순지급 계약일 경우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조세율을 감안하여 역산함.	국조1234-204 (1979.01.25)
13028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간세1235-120 (1979.01.16)
130287	질의	부가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부가1235-66 (1979.01.09)
130288	질의	소득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의 퇴직시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됨	재직세1234-13 (1979.01.06)
130289	질의	부가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간세1235-11 (1979.01.06)
130290	질의	국조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 수입관련 제비용의 처리와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을 시의 처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수입품 관련 제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환불받을 경우에는 자산임대료로 익금에 산입함.	국조1234-3893 (1979.01.06)
130291	질의	국조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납세지 외국은행이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국조1234-3894 (1978.12.30)
130292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대리점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경우라면 해당 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조1234-3892 (1978.12.30)
130293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중 양도시 면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함	간세1235-3887 (1978.12.29)
130294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시 인정수입금액의 수입금액 가산여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시 그 무상임대분에 대한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재직세1234-3877 (1978.12.29)
130295	질의	소득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재직세1234-3854 (1978.12.28)
130296	질의	부가	건설 중인 제조장의 양도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간세1235-3855 (1978.12.28)
130297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거래가 되지 아니함.	국조1234-3864 (1978.12.28)
130298	질의	부가	원목을 원료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분쇄하여 과세되는 규소철의 제조에 환원제로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간세1235-3832 (1978.12.26)
130299	질의	소득	상법상의 소멸시효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재직세1234-3820 (1978.12.23)
130300	질의	부가	지구의 국내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지구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간세1235-3825 (197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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