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질의회신

질의회신

[�� : 130,80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01	질의	부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공급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됨	부가1265.1-506 (1980.03.21)
130102	질의	부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과세되는 사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65.1-763 (1980.03.18)
130103	질의	부가	조합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조합 등이 공동구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부가1265.2-464 (1980.03.15)
130104	질의	소득	종업원과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 부담액이 복지후생적인 급여에의 해당 여부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 부담액은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함.	재직세1264-715 (1980.03.13)
130105	질의	법인	보조금 지급받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금액과 상계 가능한지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하여도 됨.	재직세1264-696 (1980.03.12)
130106	질의	부가	도자기공예의 면세 여부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451 (1980.03.11)
130107	질의	법인	정년퇴직 후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정년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사원이 정년으로 퇴직한 후 다음날 동일한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법령상의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재직세1264-637 (1980.03.06)
130108	질의	국조	계약체결권은 없으나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국내사업자 해당여부 계약체결권 없어도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조1260.1-624 (1980.03.06)
130109	질의	부가	대한체육회 제공 재화・용역 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에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개설하고 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됨	간세1265.1-621 (1980.03.05)
130110	질의	부가	연불수입재화의 과세표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국조1260.1-578 (1980.02.29)
130111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에 예금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1960.1-558 (1980.02.28)
130112	질의	부가	외항선에 승선하여 판매하는 재화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선하여 외국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65-525 (1980.02.27)
130113	질의	법인	자기사채를 주간회사 또는 인수단으로 매입후 시가처분으로 인한 손실의 처리 자기사채를 주간회사 또는 인수단으로부터 발행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 처분함에따라 발생된 손실은 유가증권매매손실으로 처리함.	재직세1264-552 (1980.02.27)
130114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세금계산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함	부가1265.1-340 (1980.02.21)
130115	질의	조특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면제 안 됨	부가1265.1-278 (1980.02.15)
130116	질의	법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로 출자시 소액주주인지 여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직세1264-372 (1980.02.09)
130117	질의	소득	환율인상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년도 환율의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재직세1264-348 (1980.02.08)
130118	질의	법인	일산화탄소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적용 일산화탄소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기타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를 적용하는 것임.	재직세1264-304 (1980.02.04)
130119	질의	부가	병원의 구내식당 병원운영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면세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1265-105 (1980.01.17)
130120	질의	부가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간세1265-80 (1980.01.14)
130121	질의	소득	과세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 현금주의로 계산 가능한 시기 과세기간 중에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 그 설치 사용한 이후분의 매출에 한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재직세1264-60 (1980.01.10)
130122	질의	소득	이중거주자이나 국내에 항구적 주소가 있는 경우의 거주자 해당여부 이중거주자이나 국내에 항구적 주소가 있다면 국내의 거주자로 봄	국조1260.1-55 (1980.01.10)
13012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됨	간세1265.1-16 (1980.01.08)
13012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두부를 발효시켜 만든 유부는 과세됨	간세1265.1-18 (1980.01.08)
130125	질의	부가	도안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함	간세1265-4684 (1979.12.31)
130126	질의	부가	중복 교부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후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65-3181 (1979.12.29)
130127	질의	부가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간세1265-4618 (1979.12.26)
130128	질의	부가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당해 입목을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간세1265-4623 (1979.12.26)
130129	질의	부가	불교단체(사찰)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불교인 사진사가 관광객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간세1265-4538 (1979.12.17)
130130	질의	부가	지방문화재의 관람료 과세 여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65.1-4523 (1979.12.15)
130131	질의	소비	수출용원재료 여부 수출용승용차 제조시 엔진검사공정, 로드테스트공정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간세1235-4541 (1979.12.15)
130132	질의	부가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2-3044 (1979.12.08)
130133	질의	소비	수출자유지역에의 반출절차 수출자유지역은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로 간주되어 반출의 경우 수출면세절차에 의하는 것임	소비12653-3031 (1979.12.08)
130134	질의	국기	해상보세보험 공동사업소가 법인인지의 여부 해상보세보험 공동사무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1260.1-4425 (1979.12.08)
130135	질의	소비	선적기일이 경과된 신용장 수출신용장 사본이 그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소비1253-2996 (1979.12.04)
130136	질의	부가	사업장에 반입하지 않고 공급하는 환입재화 처리 재화를 환출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공급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함	간세1265.1-4324 (1979.11.29)
130137	질의	국조	해저케이블설치공사 기자재 수입이 재화의 수입인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접이 조달청과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기자재 부분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동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국조1260.1-4154 (1979.11.15)
130138	질의	국조	파나마와 한국의 법인 간 상호주의에 따른 법인세 면제여부 파나마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국제운송용역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파나마 법인이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국조1260.1-4153 (1979.11.15)
130139	질의	소득	이익이나 잉여금 또는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부터 주주가 받는 금액의 성격 내국법인으로부터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가 지급받는 금액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 경우 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재직세1264-4118 (1979.11.14)
130140	질의	부가	미회수된 포장용기대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2-2842 (1979.11.13)
130141	질의	소비	수출물품이 클레임받은 경우 보세구역 미납세반출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소비12653-2781 (1979.11.05)
130142	질의	소득	증자전 소액주주가 증자로 1억원 초과시의 처리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주식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증자연도의 다음연도까지는 소액주주로 보나 주식발행총액의 1/100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직세1264-3981 (1979.11.01)
130143	질의	부가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간세1265-3954 (1979.10.31)
130144	질의	국조	비거주자 기술자에게 지급한 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의 여부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한・ 일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조1260.1-3951 (1979.10.31)
130145	질의	국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범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에 있어 국세환급금은 그 감액된 세액과 그와 관련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1260.1-3953 (1979.10.31)
130146	질의	소득	해고기간의 월급여소득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년도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속시기는 동 해고기간이 됨	재직세1264-3890 (1979.10.26)
130147	질의	소득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아니하며 동 급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재직세1264-3891 (1979.10.26)
130148	질의	소득	소득세 확정 신고 후 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 신고시 추가소득세 미납부시 적법신고인지 여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그 기한 경과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재직세1264-3899 (1979.10.26)
130149	질의	부가	자가발전 전력을 공급하는 마을공동위원회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 자가발전설비를 운영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없음	간세1265-3864 (1979.10.25)
130150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건설관련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 과세여부 외국법인이 프랜트의 제작과 기계 및 장치의 설치를 위한 도면작성 및 경영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한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건설 조립 관련 용역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국조1260.1-3867 (1979.10.25)
130151	질의	부가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의 면세 여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간세1265-3839 (1979.10.24)
130152	질의	조특	국민주택 부대시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65.1-3804 (1979.10.23)
13015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발급 부과사실증명은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함	소비12653-2669 (1979.10.22)
130154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 2차 납세의무자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되므로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 것임.	조세1260.1-3723 (1979.10.16)
130155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영위시의 처리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재직세1264-3693 (1979.10.11)
13015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박고지(관세율표0704)는 면세됨	간세1235-1979 (1979.10.10)
130157	질의	부가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발급절차 수출(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수출 또는 군납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부가1265.1-2574 (1979.10.06)
130158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물품 사후관리방법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용도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재간세12651.1-3646 (1979.10.02)
130159	질의	소비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수출면세승인을 얻어 외국에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증명을 제출하였다면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재간세12651.1-3647 (1979.10.02)
130160	질의	부가	사찰경내의 사진촬영 용역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불교정신의 올바른 전파와 사찰경내의 문화재 및 불교환경유지 보호를 위하여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것은 면세됨	부가1265-2498 (1979.09.22)
130161	질의	국조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된 본사의 지주회사와 거래하는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된 본사의 지주회사와 거래하는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조1260-3457 (1979.09.18)
130162	질의	국조	쿠웨이트와의 국제항해 소득에 대하여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쿠웨이트가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쿠웨이트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상호 면제하는 것임.	국조1260.1-3483 (1979.09.18)
130163	질의	부가	농업용수 양수사업의 과세 여부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440 (1979.09.17)
130164	질의	부가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기농지에 대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2419 (1979.09.15)
130165	질의	소비	자기의 특설판매장에서 판매시 과세표준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12653-2414 (1979.09.14)
130166	질의	부가	공급량에 대한 보상금 특약판매계약시 미달공급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초과공급량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됨	간세1265.1-3405 (1979.09.13)
130167	질의	소비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 부착 반출시 과세표준 과세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고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1123.5-2845 (1979.09.12)
130168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금의 송금불허 시 배당결의의 효력 유무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결의는 회계법인등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동 배당결의는 외국인지분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 여부와는 무관함.	국조1260.1-3390 (1979.09.12)
130169	질의	소득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신기술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78.1.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로서 거주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사업 또는 산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재직세1264-3364 (1979.09.11)
130170	질의	부가	수출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2363 (1979.09.08)
130171	질의	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외상판매, 할부판매, 연불판매를 하는 경우 외상가격 등이 각각 과세표준이며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된 당해 가격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1265-2360 (1979.09.07)
130172	질의	국조	이스라엘 법인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국제운수소득의 면세여부 이스라엘의 소득세법이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당사국간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 이스라엘 간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만 면세를 할수 있는 것임.	국조1260.1-3275 (1979.09.04)
130173	질의	부가	주문만을 받는 장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2295 (1979.08.31)
130174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착오신고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간세1265.1-3204 (1979.08.30)
130175	질의	소비	세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반출가격에 세금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봄	소비12653-22284 (1979.08.30)
130176	질의	부가	조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물상의 제작을 의뢰 받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한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됨	간세1265.1-3157 (1979.08.27)
130177	질의	부가	호프(Hop)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호프에서 채취한 구화를 분쇄한 비식용분말은 과세되며, 이를 제조・공급하는 자는 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간세1235-3137 (1979.08.24)
130178	질의	소비	미납세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재간세12651.1-3125 (1979.08.23)
130179	질의	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구입한 소형승용차에 관한 매입세액 중고자동차 매입업자가 사업상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65-2149 (1979.08.14)
130180	질의	부가	금전대부거래에서 취득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옷감을 판매한 경우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2113 (1979.08.06)
130181	질의	부가	면세재화가액을 포함한 세금계산서 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1265-2116 (1979.08.06)
130182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 중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액도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2065 (1979.08.02)
130183	질의	부가	빙과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주된 거래인 빙과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하는 드라이아이스인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음	간세1265-2563 (1979.08.01)
130184	질의	부가	조합원을 위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분할교부 여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교부 가능함	간세1265.1-2557 (1979.08.01)
130185	질의	소비	면세반입신고자 면세반출한 물품에 대한 반입사실의 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재간세12651.1-2478 (1979.07.27)
130186	질의	부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가 과세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간세1265-2380 (1979.07.20)
130187	질의	부가	신문보급수수료의 과세 여부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인 보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간세1265.1-1945 (1979.07.20)
130188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하며,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만 면세됨	간세1265.1-2394 (1979.07.20)
130189	질의	조특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간세1265-1-2394 (1979.07.20)
130190	질의	국조	통상의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국조1260.1-2345 (1979.07.18)
130191	질의	부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65.2-2305 (1979.07.13)
130192	질의	부가	수렵장(사냥터)사용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꿩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대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됨	부가1265-1863 (1979.07.12)
130193	질의	부가	해외박람회 출품재화의 영세율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함	간세1265.2-2244 (1979.07.09)
130194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계산 대상금액 면세원재료의 가액은 매입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당해 면세원재료의 매입원가로 하며, 입목 구입시에는 벌목비는 포함 운반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함	부가1235-1717 (1979.06.28)
130195	질의	소비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과세표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실지판매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재간세1235-2085 (1979.06.28)
130196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간세1235-2050 (1979.06.25)
130197	질의	인지	융자금전대 약정서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간세1235-2047 (1979.06.25)
130198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된 사업장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및 종된 사업장에서 다른 종된 사업장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간세1235-1954 (1979.06.15)
130199	질의	부가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유료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되는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료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경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됨	간세1235-1946 (1979.06.14)
130200	질의	부가	과세재화의 부산물인 미 가공식료품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913 (1979.06.12)

처음으로 이전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다음 끝으로총 130801건(1302/130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질의회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