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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01 질의 부가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부가1235-1707
(1978.05.03)
130102 질의 조특
공립학교용지 양도에 관한 증서
공립학교용지로 양도하는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간세1235-1319
(1978.05.03)
130103 질의 부가
수입가금류의 면세 여부
가금류인 종계(병아리)는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236
(1978.04.26)
130104 질의 부가
원천징수의무이행만을 위한 사업자등록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음
간세1235-1209
(1978.04.24)
130105 질의 부가
수익사업의 범위 및 각종 검사수수료 수납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간세1235-1193
(1978.04.21)
130106 질의 부가
외국정부 기증용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35-1194
(1978.04.21)
130107 질의 부가
면세포기신고의 효력발생 시기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됨
간세1235-1185
(1978.04.20)
130108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조세1231-1160
(1978.04.19)
130109 질의 인지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함
간세1235-1147
(1978.04.18)
130110 질의 소득
퇴직소득의 근속년수 계산
퇴직소득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함
재직세1234-1115
(1978.04.14)
130111 질의 부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됨
부가1235-1454
(1978.04.14)
130112 질의 부가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간세1235-1091
(1978.04.12)
130113 질의 부가
광고선전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1092
(1978.04.12)
130114 질의 소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자가 패소함으로써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자가 패소함으로써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원인이 계약의 위약, 해약인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직세1234-1079
(1978.04.12)
130115 질의 소득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승계하기 전 기업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도 먼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재직세1234-1083
(1978.04.12)
130116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간세1235-1053
(1978.04.10)
13011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1235-1360
(1978.04.08)
130118 질의 부가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제조장에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본사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간세1235-1005
(1978.04.06)
130119 질의 부가
공동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판매협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배정비율만을 공급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간세1235-979
(1978.04.04)
130120 질의 부가
특별소비세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됨
간세1235-981
(1978.04.04)
130121 질의 부가
외주가공의뢰에 따른 공급장소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입 받은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 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장소는 외주가공 시킨 자의 사업장임
간세1235-983
(1978.04.04)
130122 질의 소득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비과세소득과 건당 1만원 이하 등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소득뿐이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직세1234-974
(1978.04.04)
130123 질의 부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선급금의 공급시기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임
간세1235-965
(1978.04.03)
13012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과세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1234-954
(1978.04.03)
130125 질의 부가
견본품을 전시하는 장소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 및 하치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35-1126
(1978.03.22)
130126 질의 부가
부동산소개업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개용역은 과세됨
간세1235-838
(1978.03.20)
130127 질의 부가
비영리 단체의 광고료 수입 면세 여부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부가1235-1086
(1978.03.20)
130128 질의 소득
인정상여 귀속년도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여 양과세기간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함
재직세1234-810
(1978.03.19)
130129 질의 부가
수출업자의 범위
수출업자라 함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함
간세1235-760
(1978.03.16)
130130 질의 부가
지번이 둘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 등록방법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 세무서가 됨
부가1235-1022
(1978.03.16)
13013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범위
농민이 사용하던 pp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징수 납부함
부가1235-912
(1978.03.13)
130132 질의 부가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35-761
(1978.03.11)
130133 질의 부가
자기의 입목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입목을 벌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임
부가1235-886
(1978.03.09)
130134 질의 국기
저당권의 공매취득 경락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은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1231-704
(1978.03.08)
130135 질의 주세
호텔 내부의 식당을 임차한 자가 식당에서 주류 판매시 주류판매업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호텔 내부의 식당（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판매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재간세1235-719
(1978.03.08)
130136 질의 소득
채무자가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금 필요경비산입 귀속연도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금은 그 사유가 확정된 날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재직세1234-680
(1978.03.06)
130137 질의 소득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방법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보증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재직세1234-665
(1978.03.04)
130138 질의 소득
매가환원법의 적용대상 업종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임
재직세1234-663
(1978.03.03)
130139 질의 국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3자를 위한 수출입 알선・중개하고 수수료 받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수출물품의 주문・검수・선적 등 무역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커미션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당청의 회신과 같이 함.
외인1234-453
(1978.03.02)
130140 질의 부가
농가부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1235-733
(1978.02.27)
130141 질의 국기
국세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결정기간(60일) 내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하여야 함.
조세1231-564
(1978.02.23)
130142 질의 소득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및 주한 외교관
외국인인 주한외교관과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비거주자로 구분함
재직세1234-559
(1978.02.22)
130143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시 반입신고지 및 환급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함
소비1235-2395
(1978.02.22)
130144 질의 조범
탈루소득의 원천징수시 처벌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조일1233-98
(1978.02.21)
130145 질의 부가
외항선박 선용품의 양도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상에 보유하고 있던 선용품을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부가1235-660
(1978.02.20)
130146 질의 부가
원료・시험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화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 시험용으로 직접 사용,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간세1235-488
(1978.02.16)
130147 질의 부가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간세1235-497
(1978.02.16)
13014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임가공업자는 공급받은 당해 자재로만 가공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의 임가공비는 과세됨
간세1235-483
(1978.02.15)
130149 질의 부가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국조1234-460
(1978.02.13)
130150 질의 부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구매시 영세율 적용절차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부가1235-562
(1978.02.13)
130151 질의 소득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함
재직세1234-1080
(1978.02.12)
130152 질의 부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 임산물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귀약물은 과세
부가1235-483
(1978.02.07)
130153 질의 주세
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 환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음.
재간세1235-402
(1978.02.07)
130154 질의 소득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한국규격협회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됨
재직세1234-377
(1978.02.04)
130155 질의 부가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대리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계산시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함
간세1235-333
(1978.02.01)
130156 질의 부가
외항선박의 양도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50
(1978.01.25)
130157 질의 부가
재화공급 후 공급가액변경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간세1235-251
(1978.01.25)
130158 질의 법인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의 특수관계여부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것임.
조세1231-253
(1978.01.25)
130159 질의 부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1235-297
(1978.01.24)
130160 질의 부가
수출대행시 제반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대행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위탁한 자가 당해 수출재화의 검사수수료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35-266
(1978.01.23)
130161 질의 소비
기준가격물품 납세의무자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재간세1235-197
(1978.01.23)
13016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수산물
삶은 건잡어는 과세
부가1235-131
(1978.01.12)
130163 질의 조범
피합병법인의 범칙처벌
법인이 흡수 합병하여 소멸된 경우에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존속법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없음
재조세1231-101
(1978.01.12)
13016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주한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당해 주한사무소가 오파상 발행행위를 할 경우 동 오파 발행행위에 대한 과세여부
외국법인의 주한 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거래알선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행위가 명의 뿐이고 본점과 국내수입자간 거래과정일부면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1234-69
(1978.01.11)
130165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전문가를 고문으로 추대하여 기술자문을 구하고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을 구하고 기술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고문료는 관련 규정에 의해 원천분리과세되는 것임.
국조1234-70
(1978.01.11)
13016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됨
간세1235-54
(1978.01.10)
13016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축산물
누에번데기 및 삶은 계란은 과세됨
간세1235-55
(1978.01.10)
130168 질의 부가
마을금고 등의 재화공급
마을금고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간세1235-57
(1978.01.10)
130169 질의 조범
하치장 설치 신고에 따른 처벌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간세1235-59
(1978.01.10)
130170 질의 부가
면세포기신고서 제출처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함
간세1235-37
(1978.01.09)
130171 질의 국조
자회사의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업무만을 수행할 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자회사의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업무(시장조사)만 하더라도 모회사를 위한 활동이 있는 경우라면 국내사업장이며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조1234-44
(1978.01.09)
130172 질의 부가
나용선과 선원부용선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선박만을 임대하는 경우(나용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기계산하에 정기용선(선원부용선)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1
(1978.01.06)
130173 질의 부가
수용가의 공사부담금에 대한 과세표준
소정의 공사부담금을 수용가 소유설비로 대납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 되는 것임
간세1235-4969
(1977.12.31)
130174 질의 조범
장부 비치ㆍ기장의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장부 미비치 및 무기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말함
조일1233-1312
(1977.12.31)
130175 질의 부가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담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함
간세1235-4953
(1977.12.30)
130176 질의 소득
파손에 따른 원형의 복구 위해 제작하여 납품하였을 시 동 제작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복구비로 지급된 비용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재직세1234-4966
(1977.12.29)
13017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도겸 상가점포 설치허가를 얻어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점포의 점용권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4899
(1977.12.28)
130178 질의 부가
순수예술행사 등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화 및 예술의 창작 및 발표에 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행사의 주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4866
(1977.12.27)
130179 질의 부가
해양수족관 운영의 과세 여부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4869
(1977.12.27)
130180 질의 부가
양도담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으로 공매처분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
간세1235-4716
(1977.12.26)
130181 질의 부가
등록일 및 등록정정일의 기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경우의 등록정정일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때를 말함
간세1235-4729
(1977.12.26)
130182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간세1235-4733
(1977.12.26)
130183 질의 부가
독서실의 면세 여부
인가받은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됨
간세1235-4693
(1977.12.24)
130184 질의 조특
공동어시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4691
(1977.12.24)
130185 질의 소득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지급받는 의료요원수당이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벽지근무자라도 근무자의 기능내지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벽지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직세1234-4690
(1977.12.24)
130186 질의 국조
노르웨이 왕국과 리베리아공화국이 외국항행용역의 상호면세국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르웨이 왕국의 경우 한・노르웨이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에 의하여노르웨이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는 것이며, 리베리아공화국은 상호면세국에 해당됨
국조1234-4673
(1977.12.23)
130187 질의 부가
카지노의 외화수입
관광호텔의 카지노 외화수입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35-4606
(1977.12.19)
130188 질의 부가
볏짚, 새끼의 면세 여부
볏짚은 면세, 새끼는 과세. 다만, 농가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새끼는 면세됨
간세1235-4567
(1977.12.17)
130189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의 재화의 이동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여부
간세1235-4542
(1977.12.15)
130190 질의 부가
수입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수입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은 그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3706
(1977.12.12)
130191 질의 부가
누에고치(생견)의 면세 여부
누에고치(생견)를 열처리로 건조시킨 마른누에고치(건견)는 면세됨
간세1235-4489
(1977.12.12)
130192 질의 국기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으로서제2차 납세의무는 없으나 주식을 양수받음으로써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 경우에는 법인의 동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조세1231-4475
(1977.12.10)
130193 질의 조범
상속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무신고로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조세1231-446
(1977.12.09)
130194 질의 부가
직매장 반출시 과세표준 계산
직매장 반출시의 과세표준 계산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통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제조원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
부가1235-4505
(1977.12.08)
130195 질의 조특
한국조폐공사 면세범위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간세1235-4439
(1977.12.08)
130196 질의 부가
자기사용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경우
숙박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출장한 사용인에게 숙박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4383
(1977.12.02)
130197 질의 국조
일본회사가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을 내국법인이 사용하고 일본회사에 용선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배당국
내국법인이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한 일본해운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한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용선료를 당해 일본해운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선박이 파나마 국적선이므로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조1234-4326
(1977.11.29)
130198 질의 부가
구내 양호실의 의료보건용역공급
사용인의 직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4296
(1977.11.24)
130199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이 합자계약의 해약으로 외국인소유주식을 타법인 등이 매입함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며, 미불화표시금액으로 양도될 경우의 계산은 미불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양도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조1234-4262
(1977.11.23)
130200 질의 부가
계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4247
(197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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