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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001 질의 법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의 본점 귀속여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는 본점에 귀속되는 것임.
외인1264.37-3288
(1980.11.08)
130002 질의 국기
담보물건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의 포기 시 조세로의 수납가능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산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 때에는 조세로 수납할 수 있음.
조세1260.1-3131
(1980.11.06)
130003 질의 증권
공익법인에 무상증여
주권을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증여 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1265.3-234
(1980.11.05)
130004 질의 소비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화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임
소비1265.5-2231
(1980.10.21)
130005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음
부가1265-2186
(1980.10.17)
130006 질의 부가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1265-2162
(1980.10.14)
130007 질의 부가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2688
(1980.10.14)
130008 질의 부가
에누리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1265-2664
(1980.10.12)
130009 질의 부가
사업양수 후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1265-2137
(1980.10.10)
130010 질의 소비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공장명의로 반출한 후 본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소비12653-2138
(1980.10.10)
130011 질의 소득
을종근로소득의 원화환산 계산시 적용환율
을종근로소득은 수령시의 환율로 원화환산 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37-3702
(1980.10.09)
130012 질의 소비
제조장 폐지시 재고재화에 대한 처리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음
소비12653-2107
(1980.10.06)
130013 질의 부가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부가1265-2045
(1980.09.29)
130014 질의 부가
해외전시용 견본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해외전시용 견본품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매입시의 부가가치세는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1265-2046
(1980.09.29)
130015 질의 소비
견본품 반출시 과세시기
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12653-1955
(1980.09.22)
130016 질의 부가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958
(1980.09.18)
130017 질의 부가
사업상 가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1265-1934
(1980.09.16)
130018 질의 국조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국조1260.1-2801
(1980.09.12)
130019 질의 부가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요금 등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사용요금을 승인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승인금액으로 함
부가1265.1-1891
(1980.09.11)
130020 질의 부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신고방법
총괄납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를 이전 시 사업장 이전으로 보고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1265-1837
(1980.09.05)
130021 질의 부가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미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과세함
부가1265.1-1678
(1980.08.26)
130022 질의 부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 임산물
칡의 껍질로 만든 청올치는 면세
간세1265.1-2473
(1980.08.14)
130023 질의 소비
미납세반출에 대한 사후관리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임
재간세12653-2461
(1980.08.12)
130024 질의 소비
수출면세 증빙서류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할 때 선적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이라도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함
소비12653-1548
(1980.08.08)
130025 질의 부가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
문화행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1472
(1980.07.24)
130026 질의 부가
판화의 면세 여부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1473
(1980.07.24)
130027 질의 법인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 대가를 지급시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함.
외인1264-3419
(1980.07.18)
130028 질의 부가
출자지분의 현물인수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1265-1379
(1980.07.16)
130029 질의 소비
과소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란 총반출분에 대한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과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후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재간세12653-2135
(1980.07.14)
130030 질의 국조
외국투자자의 소유주식 매각에 따른 감면기간 종료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기업에 대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종료일은 외자도입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식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로 보는 것임.
국조1260.1-2125
(1980.07.14)
130031 질의 부가
우리나라의 외항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에게 공급하는 재화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349
(1980.07.12)
130032 질의 부가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해 개설된 내국신용장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65.1-2064
(1980.07.08)
130033 질의 부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65.1-1292
(1980.07.05)
130034 질의 소득
공동사업의 동업계약해지,사업폐지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및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그 1인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 중 그 1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1인의 폐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재직세1264-2039
(1980.07.05)
130035 질의 부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자로 밝혀지는 경우 가산세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65-1260
(1980.07.04)
130036 질의 부가
원목을 제재 의뢰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급받은 원목을 제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재한 제재목을 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됨
부가1265-1264
(1980.07.04)
130037 질의 부가
조미하지 않은 오징어의 면세 여부
수산물인 건오징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1284
(1980.07.04)
130038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65.1-1999
(1980.07.03)
130039 질의 부가
거래시기 도래 전 착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처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간세1235.1-1987
(1980.07.01)
130040 질의 소비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 신고서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함
재간세12653-1986
(1980.07.01)
130041 질의 부가
보세건설물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간세1265-1947
(1980.06.28)
130042 질의 조특
보세건설물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간세1265.1-1947
(1980.06.28)
130043 질의 조특
면세수입된 재화의 국내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면제되므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65.1-1949
(1980.06.28)
130044 질의 국조
국내 발주회사가 시공회사인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대납시 대납세액의 수익구분
국내 발주회사가 시공회사인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대납시에 동 법인세는 외국법인의 공사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국조1260.1-1934
(1980.06.27)
130045 질의 법인
외화채권ㆍ채무의 환차손익 처리방법
외화채권ㆍ채무의 환차손익은 법인의 손익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손익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재직세1264-1921
(1980.06.26)
130046 질의 부가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등의 면세 여부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됨
간세1265-1899
(1980.06.25)
130047 질의 부가
극장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간세1265.1-1903
(1980.06.25)
130048 질의 국조
정보수집이나 교환목적의 연락사무소의 국내영업소여부
정보수집이나 교환목적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영업소에 해당됨.
국조1260.1-1882
(1980.06.24)
130049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의 추가 납부 여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있어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1260.1-1878
(1980.06.24)
130050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에 제공하는 수출입물품 검사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여 주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부가1265-1156
(1980.06.23)
130051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 면세여부
외국법인의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1260.1-1811
(1980.06.19)
130052 질의 부가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는 경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됨
간세1265-1118
(1980.06.17)
130053 질의 부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시장의 매입세액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서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간세1265-1758
(1980.06.14)
13005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식용에 공하는 어류로서 부패 등으로 식용에 적합치 아니한 원생산물로서의 어류는 면세
간세1265.1-1759
(1980.06.14)
130055 질의 국조
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인정상여의 과세처분
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인정상여로서, 그 대표자가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당시에는 거주자이었으나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동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는 동 상여의 귀속연도의 당해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국조1260-1753
(1980.06.14)
130056 질의 부가
임가공계약서의 범위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재된 내용이 수출재화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됨
간세1265.1-1751
(1980.06.13)
130057 질의 국조
사용료 성격의 소득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과세방법
사용료 성격의 소득이라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인 것임.
국조1260.1-1743
(1980.06.13)
130058 질의 국조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가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국조1260.1-1744
(1980.06.13)
130059 질의 부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폐업한 종전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1265-1066
(1980.06.11)
130060 질의 소비
면세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면세반출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징수할 경우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재간세12653-1714
(1980.06.11)
130061 질의 부가
밀기울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간세1265-1667
(1980.06.07)
130062 질의 부가
간수의 과세 여부
간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1-1457
(1980.06.05)
130063 질의 소득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직세1264-1619
(1980.06.03)
130064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소장이 지급한 급료의 소득구분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소장이 지급한 급료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국조1260.1-1620
(1980.06.03)
130065 질의 소득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시의 업종구분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으로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본인이 직접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재직세1264-1603
(1980.06.02)
130066 질의 소득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건설업 해당여부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재직세1264-1602
(1980.06.02)
130067 질의 국조
국내 반덤핑조사관련 변호사의 국내용역대가의 과세여부
국내 반덤핑조사관련 변호사의 국내용역대가는 과세하는 것임.
국조1260.1-1591
(1980.05.31)
130068 질의 부가
법인설립과 사업양도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법인 전환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간세1265-1564
(1980.05.29)
130069 질의 부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 임산물
닥나무 껍질로 만든 백저피는 면세
간세1265.1-2473
(1980.05.29)
130070 질의 소비
귀금속가공료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매행위 없이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가공만 하여 주고 수탁가공 수수료만을 받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음
재소비12653-1528
(1980.05.27)
130071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사업・기타・양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부동산임대・사업・기타・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재직세1264-1505
(1980.05.26)
130072 질의 소비
수출물품의 내국신용장이 유효기일이 경과한 경우
수출물품 내국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때에도 그 신용장과 함께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미납세 반출됨
소비12653-1324
(1980.05.26)
130073 질의 소득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시의 과세방법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등기 여부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재직세1264-1506
(1980.05.26)
130074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1265-945
(1980.05.24)
130075 질의 부가
사업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1265-918
(1980.05.23)
130076 질의 부가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와 관련된 수입금액은 순수문화행사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889
(1980.05.17)
130077 질의 부가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착오로 변경 전 사업을 폐업하고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892
(1980.05.17)
130078 질의 부가
당해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
당해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65-882
(1980.05.16)
130079 질의 국조
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의 대리납부대상여부
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국조1260.1-1427
(1980.05.16)
130080 질의 국조
고정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의 대리납부대상여부
고정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국조1260.1-1428
(1980.05.16)
130081 질의 소득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재직증명서・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시 부양가족 공제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재직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재직세1264-1423
(1980.05.16)
130082 질의 소득
사용인의 급여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용인의 급여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재직세1264-1376
(1980.05.13)
130083 질의 국조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조세감면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무상주배당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당시 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국조1260.1-1384
(1980.05.13)
130084 질의 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경우에도 보험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65-1336
(1980.05.09)
130085 질의 소비
납세의무 성립시기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재간세12653-1302
(1980.05.06)
130086 질의 부가
전세버스 용역의 면세 여부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됨
간세1265.1-1176
(1980.04.23)
130087 질의 법인
정부의 가격통제로 석탄광업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가격보조금의 광업수익금액 해당여부
정부의 가격통제로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가격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재직세1264-1172
(1980.04.23)
130088 질의 부가
사업양도자 명의 및 면세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1265-692
(1980.04.17)
130089 질의 부가
어업면허양도시 과세 여부
과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696
(1980.04.17)
130090 질의 부가
면세포기 된 사업장의 사업장 이전시 면세포기 효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당해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그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간세1265.1-1054
(1980.04.15)
130091 질의 부가
이미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보급하는 단체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자료나 기술을 알선 보급하는 단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안됨
부가1265.1-656
(1980.04.11)
130092 질의 조특
기술개발준비금읠 임의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개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재직세1264-974
(1980.04.03)
130093 질의 증권
비공개법인의 주식양도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재간세1265.1-922
(1980.04.02)
130094 질의 부가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
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결과 또는 활용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583
(1980.04.01)
130095 질의 부가
국제경쟁 입찰재화의 수출입대행 시 영세율 적용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동 입찰에 의한 계약서상의 공급자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간세1265.1-858
(1980.03.28)
130096 질의 국조
본사 지주회사와 종속적 대리관계에 있는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본사 지주회사와 종속적 대리관계에 있는 지점은 그 지주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볼수 있는 것임.
국조1260.1-842
(1980.03.26)
130097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재간세1265.6-815
(1980.03.24)
130098 질의 부가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65.1-516
(1980.03.22)
130099 질의 소비
보세구역내의 물품수출시 면세신청 절차
보세구역내에서 수출물품 반출시 소관세관장에게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재간세12653-848
(1980.03.22)
130100 질의 부가
수출재화부분품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 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됨
간세1265.1-776
(19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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