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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001 질의 부가
오페라 공연의 면세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오페라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에 해당함
간세1235-3728
(1978.12.16)
13000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후추, 후추가루(관세율표 0904, 단순분쇄에 한함)는 포장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면세됨
간세1235-3717
(1978.12.15)
130003 질의 국조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 가산세 관련 내용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조1234-3660
(1978.12.11)
130004 질의 소득
보험료공제 대상금액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근로소득으로 보조한 불입보험료 중 한도내의 금액은 보험료공제대상이 됨
재직세1234-3630
(1978.12.08)
13000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부가1235-4277
(1978.12.08)
130006 질의 국조
차관협정서에 의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차관협정서에 의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국조1234-3642
(1978.12.08)
130007 질의 국조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거주하며 용역업무를 수행할 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그의 기술자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때 조세협약이 없다면 체재기간에 상관없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국조1234-3640
(1978.12.08)
130008 질의 부가
소형승용자동차의 운행관련 유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판매용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간세1235-4347
(1978.12.06)
130009 질의 부가
증권거래소 제공용역의 면세 여부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간세1235-3551
(1978.11.29)
130010 질의 부가
한국증권거래소가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면세대상여부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재간세1235-3551
(1978.11.29)
130011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 유효기간경과 후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3530
(1978.11.28)
130012 질의 부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간세1235-3501
(1978.11.24)
130013 질의 부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간세1235-3502
(1978.11.24)
130014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장의 범위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간세1235-3503
(1978.11.24)
130015 질의 부가
혼합 전지분유의 과세 여부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임
부가1235-4136
(1978.11.23)
130016 질의 부가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의 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함
부가1235-4116
(1978.11.22)
130017 질의 소비
낮은가격 반출 여부 판단
특약판매계약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실지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재간세1235-3480
(1978.11.22)
130018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신고 관할세무서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것
재간세1235-3468
(1978.11.21)
130019 질의 부가
학생 합창발표회의 입장료
학생 학업상의 합창발표회를 열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간세1235-3448
(1978.11.20)
130020 질의 부가
세적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접수 관할세무서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 에게 하여야 함
부가1235-4103
(1978.11.20)
130021 질의 부가
대리인이 포장용기 회수 반환시 재화공급 해당 여부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간세1235-3440
(1978.11.17)
130022 질의 소득
거주자인 사업자가 그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재직세1234-3431
(1978.11.17)
13002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간세1235-3436
(1978.11.14)
130024 질의 소비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 반출시 미납세반출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함
재간세1235-3401
(1978.11.13)
130025 질의 부가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하자로 인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1235-3921
(1978.11.03)
130026 질의 양도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 여부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1231-3305
(1978.11.03)
130027 질의 조범
벌과금 경정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음
재조세1231-3304
(1978.11.03)
130028 질의 부가
직업운동가의 매니저용역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간세1235-3556
(1978.10.30)
130029 질의 부가
사찰관람료의 면세 여부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 및 일정기간동안 사찰 관광료 징수권을 양도받아 자기 책임 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1235-3885
(1978.10.30)
130030 질의 양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조세1231-3258
(1978.10.30)
130031 질의 부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3256
(1978.10.27)
130032 질의 국조
수출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동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1234-3233
(1978.10.27)
130033 질의 부가
양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제외 여부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특정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승계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1235-3814
(1978.10.24)
130034 질의 소비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동일한 금액의 운송비를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 운송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재간세1235-3084
(1978.10.17)
13003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서 만든 작설차는 과세됨
간세1235-2974
(1978.09.27)
130036 질의 부가
선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1235-3557
(1978.09.27)
130037 질의 부가
버스표(토큰) 판매시 과세 여부
버스표 판매소가 버스표 판매소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버스표는 면세되나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간세1235-2892
(1978.09.19)
130038 질의 소득
불량물품을 재가공하여 납품시, 재가공에 소요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와 품질불량으로 일정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 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여부
당초 계약한 물품과 품질이 다르므로 재가공하여 납품한 경우 재가공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물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공제해준 부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재직세1234-2878
(1978.09.19)
130039 질의 부가
구조 변경한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35-3423
(1978.09.15)
130040 질의 부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578
(1978.09.08)
130041 질의 부가
외국인관광객의 범위
외국인관광객이란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함
간세1235-2748
(1978.09.07)
130042 질의 부가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음
간세1235-2728
(1978.09.06)
130043 질의 부가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 등의 자가공급 및 부수용역 해당 여부
사업자가 목적지까지 배당하는 조건으로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면세되는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2732
(1978.09.06)
130044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1235-3264
(1978.09.04)
130045 질의 소비
다른 장소에 있는 자기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라 함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있는 자기제조장 또는 타인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함
재간세1235-2714
(1978.09.04)
130046 질의 부가
인접된 장소의 별도 사업장 해당 여부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판매 등의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간세1235-2690
(1978.09.01)
130047 질의 인지
농협공제증권
농협이 공제계약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보험증권에 해당함
소비1235-3185
(1978.08.26)
13004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계약에 의거 상호를 사용케 하고 매출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1235-3127
(1978.08.23)
130049 질의 부가
추징세액의 거래징수
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음
부가1235-3091
(1978.08.21)
130050 질의 부가
체재경비 부담액의 대리납부 여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을 공급 받음에 있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간세1235-2520
(1978.08.18)
130051 질의 소비
제조장에서 직접수출시 수출면세 승인절차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임
재간세1235-3569
(1978.08.18)
130052 질의 부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구분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간세1235-2944
(1978.08.04)
130053 질의 소비
하치장반출시 반출가격 미확정의 경우 과세표준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함
재간세1235-2427
(1978.08.04)
130054 질의 부가
국내 선박대리점의 광고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그 국내 선박대리점에 공급하는 광고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간세1235-2370
(1978.07.31)
130055 질의 부가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임
간세1235-2162
(1978.07.21)
130056 질의 부가
보세구역 사업장에서 원재료반출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의 원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간세1235-2163
(1978.07.21)
130057 질의 국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이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1234-2144
(1978.07.20)
130058 질의 주세
면허신청후 면허부여전 주류의 취급
법정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주류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세법 위반사항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간세1235-2130
(1978.07.19)
130059 질의 국조
한독조세협약상의 조세에 지방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총배당액의 범위 해당여부
한・독조세협약으로 인하여 제한세율계산시 법인세,주민세(소득할)는 안분하는 것임.
국조1234-2124
(1978.07.19)
130060 질의 부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업자의 사업자등록
겸업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부가1235-2701
(1978.07.18)
130061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수출물품의 검사・선적업무 만을 행하는 지점을 국내에 설치하고 급료와 경비는 본사에서 송금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및 보고서 제출의무여부
외국법인이 수출물품의 검사 및 선적업무 만을 행하는 지점을 국내에 설치하고 급료와 경비는 본사에서 송금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조1234-2105
(1978.07.15)
130062 질의 국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 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당을 할 때 그 외국인투자자의 무상주배당에 대한 참가권(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을 말하는 것임.
국조1234-2100
(1978.07.14)
13006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선박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대여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 또는 용선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2067
(1978.07.13)
130064 질의 부가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간세1235-2021
(1978.07.10)
13006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동 장소의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2643
(1978.07.10)
130066 질의 소비
“실지판매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정의
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재간세1235-1866
(1978.07.04)
130067 질의 부가
부두노조의 용역
부두노동조합이 일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역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간세1235-1925
(1978.06.30)
130068 질의 부가
아파트 자치운영회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35-2230
(1978.06.30)
130069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1235-2504
(1978.06.30)
130070 질의 조범
지연 기장한 장부의 적법성 여부
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른 기초자료를 보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을 때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1235-2509
(1978.06.30)
130071 질의 소득
법인소재불분명으로 인해 당해 상여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의 원천징수여부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당해 상여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해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것으로 과세는 종결됨.
재직세1234-1875
(1978.06.26)
130072 질의 부가
보험업자 업무용 차량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에 사용한 업무용 차량 및 집기비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용역의 공급으로 면세됨
간세1235-1869
(1978.06.23)
130073 질의 부가
자가공급시 과세표준
감가상가자산 이외의 재화가 자가공급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간세1235-1834
(1978.06.19)
130074 질의 부가
외국인 전용판매장의 위수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항의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하여 국산토산품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1836
(1978.06.19)
130075 질의 부가
과세・면세겸용자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간세1235-1805
(1978.06.16)
13007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삶아서 소금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우엉, 토란, 연근, 시금치는 과세됨
간세1235-1812
(1978.06.16)
130077 질의 소득
사업소득세 추계조사결정시 관세환급금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재직세1234-1801
(1978.06.15)
130078 질의 부가
선적완료증명서 명의에 따른 영세율적용 범위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선(기)적완료증명서는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당해 선박 등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1769
(1978.06.13)
130079 질의 부가
선(기)적완료증명서 명의에 따른 영의 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외항선박 등에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당해 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됨.
재간세1235-1769
(1978.06.13)
130080 질의 부가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의 계약금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간세1235-1753
(1978.06.12)
130081 질의 부가
국제경쟁 입찰의 하도급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1759
(1978.06.12)
130082 질의 부가
차관자금으로 정부 공개입찰에 의해 납품계약 체결하고 공사계약 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차관자금으로 정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은 동 설치공사를 한국법인에게 하청하였을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한국법인은 거래징수를 하여야 함.
국조1234-1759
(1978.06.12)
130083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시 시설투자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과 시설투자에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이 있는 경우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환급함
간세1235-1675
(1978.06.08)
130084 질의 부가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제공시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비거주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대상임
국조1234-1668
(1978.06.07)
130085 질의 부가
교환거래의 재화공급 해당 여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간세1235-1656
(1978.06.05)
13008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1658
(1978.06.05)
130087 질의 부가
해외교포의 사업자등록 방법
재외 국민이 신고 및 신청 등을 하는 경우 가족상황 등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 국민등록증 번호 및 동 등록부 등본을 사용함
직세1234-1651
(1978.06.03)
130088 질의 조범
사업장이전시 등록정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됨
부가1-1235-2176
(1978.06.03)
130089 질의 법인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 대표자 상여처분한 경우에 상여처분한 금액의 처리여부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 대표자 상여처분한 경우 상여처분한 금액 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됨.
재직세1234-1633
(1978.06.03)
130090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증명 미제출시 가산세 징수 여부
미납세 반출된 것으로 지정기한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재간세1235-1579
(1978.05.29)
13009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미납세구입에 따른 사후관리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코자 할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재간세1235-1576
(1978.05.29)
130092 질의 소득
법인세가 부과 철회된 경우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리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에도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으로써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받은 자는 당해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재직세1234-1556
(1978.05.26)
130093 질의 부가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1235-2025
(1978.05.23)
130094 질의 부가
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간세1235-1490
(1978.05.20)
130095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수출대행자로부터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 원재료를 수출대행을 위탁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1494
(1978.05.20)
130096 질의 소비
보세구역으로 반출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소비1235-1913
(1978.05.19)
13009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착오거래 징수시 세액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착오 징수시 세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간세1235-1459
(1978.05.16)
130098 질의 부가
사업양도시 면세포기의 승계 여부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면세포기는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됨
간세1235-1461
(1978.05.16)
130099 질의 소비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에 대한 미납세반출 첨부서류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 미납세반출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원내국신용장 사본 대신 수출계약서사본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와의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도 됨
소비1235-1879
(1978.05.15)
130100 질의 부가
수용대상 건물 철거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보상금의 내용은 당처의 회신과 같음.
재간세1235-1371
(197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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