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129,93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401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
상담5팀-284
(2007.01.23)
129402 질의 양도
재촌・자경한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여부
지목별 토지의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상담5팀-290
(2007.01.23)
129403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347
(2007.01.29)
129404 질의 양도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범위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며, 토지가 기준시가 적용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상담5팀-349
(2007.01.29)
129405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99
(2007.01.24)
129406 질의 양도
출국후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345
(2007.01.29)
129407 질의 양도
2주택중 1주택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적용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360
(2007.01.30)
129408 질의 양도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상담5팀-413
(2007.02.02)
129409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390
(2007.02.01)
129410 질의 양도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부동산의 취득시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391
(2007.02.01)
129411 질의 양도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며,「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448
(2007.02.05)
129412 질의 양도
부부공동명의 다세대주택의 중과배제 및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446
(2007.02.05)
129413 질의 양도
주택재건축 부지를 건설회사에 제공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444
(2007.02.05)
129414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고급주택 기준은 동법 부칙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477
(2007.02.06)
129415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등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443
(2007.02.05)
12941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86.1.1.부터 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발생세액 100분의 50 감면함.
상담5팀-471
(2007.02.06)
129417 질의 양도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476
(2007.02.06)
129418 질의 양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491
(2007.02.07)
129419 질의 양도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492
(2007.02.07)
129420 질의 양도
신축주택을 증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분양권 명의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493
(2007.02.07)
129421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담5팀-485
(2007.02.07)
129422 질의 양도
재혼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의 모녀(母女)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인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488
(2007.02.07)
129423 질의 양도
소득세법 규정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502
(2007.02.08)
129424 질의 양도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목장용지에는 남편이 「축산법」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가 해당됨.
상담5팀-506
(2007.02.08)
129425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5팀-512
(2007.02.08)
129426 질의 양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추가 지급금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거래관계 및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536
(2007.02.09)
12942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상담5팀-537
(2007.02.09)
129428 질의 양도
국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5팀-497
(2007.02.08)
129429 질의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양도시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 되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함.
상담5팀-561
(2007.02.13)
129430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5팀-545
(2007.02.12)
129431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552
(2007.02.12)
129432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580
(2007.02.14)
129433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및 거주자 해당여부
일시적인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5팀-583
(2007.02.14)
129434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5팀-579
(2007.02.14)
129435 질의 양도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시기 및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607
(2007.02.15)
129436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세대범위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상담5팀-588
(2007.02.15)
129437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관련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663
(2007.02.23)
129438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 양도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을 적용함.
상담5팀-664
(2007.02.23)
129439 질의 양도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651
(2007.02.22)
129440 질의 양도
임야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상담5팀-690
(2007.02.27)
129441 질의 양도
1주택 멸실후 다른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2주택을 소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653
(2007.02.23)
129442 질의 양도
고가주택 수용시 양도차익 계산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수용되면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702
(2007.02.28)
129443 질의 양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등 적용여부
중소기업간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상담5팀-749
(2007.03.06)
129444 질의 양도
신축주택 감면 적용 및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감면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724
(2007.03.05)
129445 질의 양도
상속주택외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725
(2007.03.05)
129446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772
(2007.03.08)
129447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상담5팀-766
(2007.03.07)
129448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상담5팀-766
[​]
(2007.03.07)
129449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5팀-747
(2007.03.06)
129450 질의 양도
종부세 및 양도세 적용시 세대 범위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771
(2007.03.08)
129451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5년간 소득금액 및 고시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793
(2007.03.09)
129452 질의 양도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법」상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795
(2007.03.09)
129453 질의 양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796
(2007.03.09)
129454 질의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 적용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5팀-797
(2007.03.09)
129455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기존 회신문(서면4팀-547, 2004.04.11)을 참고함.
상담5팀-838
(2007.03.13)
129456 질의 양도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상담4팀-825
(2007.03.09)
129457 질의 양도
주택가격의 최초 공시전 취득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취득당시 및 최초공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의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및 평가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790
(2007.03.09)
129458 질의 양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지정지역내 임야 양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임야를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5팀-837
(2007.03.13)
129459 질의 양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835
(2007.03.13)
129460 질의 양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870
(2007.03.14)
129461 질의 양도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적용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인 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함.
상담5팀-857
(2007.03.14)
129462 질의 양도
농지를 양도전 농산물보관용 등으로 임대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867
(2007.03.14)
129463 질의 양도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875
(2007.03.15)
129464 질의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적용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5팀-855
(2007.03.14)
129465 질의 양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856
(2007.03.14)
129466 질의 양도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사업시행인가는 2005.5.30.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922
(2007.03.21)
129467 질의 양도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여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나,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908
(2007.03.20)
129468 질의 양도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에 따른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5팀-920
(2007.03.21)
129469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이 아닌자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918
(2007.03.21)
129470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후 이혼하고 재결합한 경우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임
상담5팀-921
(2007.03.21)
129471 질의 양도
공유임야에 대해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915
(2007.03.21)
129472 질의 양도
가정보육시설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신축 주택을 입주시점부터 임대하여 임차인이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이용중인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917
(2007.03.21)
129473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935
(2007.03.22)
129474 질의 양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담5팀-926
(2007.03.22)
129475 질의 양도
대지와 건물을 각각 부부가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952
(2007.03.23)
129476 질의 양도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95-1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5팀-951
(2007.03.23)
12947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41
(2006.12.14)
12947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57
(2007.01.11)
129479 질의 종부
재건축중인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60
(2007.01.11)
12948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개별주택가격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65
(2007.01.04)
129481 질의 종부
사택관리에 필요한 소액 예치금을 받은 경우 무상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해당 여부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됨
상담5팀-1413
(2006.12.29)
129482 질의 종부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 해당 여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것임.
상담5팀-1365
(2006.12.27)
12948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그린벨트내 임야) 여부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40
(2006.12.14)
12948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784
(2007.03.09)
129485 질의 종부
기존 임대업 사업자등록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이미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이 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상담5팀-792
(2007.03.09)
129486 질의 종부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437
(2007.02.05)
129487 질의 종부
부부가 각각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부부가 각각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경우 남편의 사업자등록에 부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상담5팀-916
(2007.03.21)
129488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 및 법인전환시 이월과세되는 양도소득세액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것임
상담4팀-538
(2007.02.08)
129489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해당 여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537
(2007.02.08)
129490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798
(2007.03.07)
129491 질의 양도
구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담4팀-824
(2007.03.09)
129492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상담4팀-823
(2007.03.09)
129493 질의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855
(2007.03.13)
129494 질의 양도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848
(2007.03.12)
129495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수용(협의매수)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2006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906
(2007.03.16)
129496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885
(2007.03.14)
129497 질의 양도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886
(2007.03.14)
129498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4팀-749
(2007.03.02)
129499 질의 양도
신축주택에 대하여 최초계약자가 해지하여 재분양한 경우 감면주택 여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5팀-703
(2007.03.02)
129500 질의 양도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기준시가 신고여부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4팀-748
(2007.03.02)
처음으로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끝으로총 129934(1295/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