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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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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201 질의 양도
모델하우스부지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1227
(2007.04.13)
129202 질의 양도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상담4팀-1228
(2007.04.13)
129203 질의 부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8142호, 2006.12.30)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01.01.이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1075
(2007.04.10)
129204 질의 부가
재화를 공급받는자의 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074
(2007.04.10)
12920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지방자티단체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상담3팀-1098
(2007.04.11)
129206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담3팀-1078
(2007.04.10)
129207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077
(2007.04.10)
12920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관련 질의회신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상담3팀-1128
(2007.04.13)
129209 질의 부가
사업자가 용역 공급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127
(2007.04.13)
129210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상담3팀-1122
(2007.04.13)
129211 질의 부가
대두(콩)를 공급하면서 받는 식품연합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대두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123
(2007.04.13)
129212 질의 부가
볶음 땅콩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볶음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146
(2007.04.16)
12921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147
(2007.04.16)
129214 질의 부가
개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3팀-1151
(2007.04.17)
129215 질의 부가
거래상대방이 주민등록직권말소 된 겨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대손금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148
(2007.04.16)
129216 질의 부가
사업 양수자의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165
(2007.04.19)
129217 질의 부가
임차 제조장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상담3팀-1164
(2007.04.19)
129218 질의 부가
제조업의 사업장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1183
(2007.04.23)
129219 질의 부가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 계약변경시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상담3팀-1163
(2007.04.19)
129220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데 있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관련
상담2팀-343
(2007.02.27)
129221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퇴직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과세여부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459
(2007.03.19)
129222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슬러트머신 당첨금의 원천징수 세율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카지노에서 슬러트머신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하여는 25%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457
(2007.03.19)
129223 질의 국조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513
(2007.03.26)
129224 질의 국조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출자금액 적수 계산방법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법령 산식에 따라 계산함
상담2팀-512
(2007.03.26)
129225 질의 국조
비거주자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301
(2007.02.14)
129226 질의 국조
카나다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방법
카나다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회피규정에 따라 카나다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납부한 소득세를 거주지국인 카나다의 조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임
상담2팀-307
(2007.02.14)
129227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외국인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담2팀-274
(2007.02.07)
129228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의 매출대금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계상 여부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대금의 장기미회수와 관련한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가격 조정함
상담2팀-258
(2007.02.06)
129229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혜택에 관한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혜택은 유지되는 것임.
상담2팀-228
(2007.02.01)
129230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담2팀-223
(2007.01.31)
129231 질의 국조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화학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치의 기본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이윤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독일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상담2팀-226
(2007.01.31)
129232 질의 국조
비거주자 판정 및 소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회신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 및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담2팀-199
(2007.01.26)
129233 질의 국조
외국법인 지점 폐쇄시 지점세 과세여부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2팀-184
(2007.01.25)
129234 질의 국조
미국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한 질의회신
미국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60
(2007.01.23)
129235 질의 국조
해외지사의 외국납부법인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질의회신
내국법인의 우크라이나 지사가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협약 및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담2팀-90
(2007.01.12)
129236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2팀-92
(2007.01.12)
129237 질의 국조
채무면제이익의 외국인투자 감면소득 해당여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한 정상가격의 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의 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상담2팀-91
(2007.01.12)
129238 질의 국조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 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통상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69
(2007.01.10)
129239 질의 국조
로열티 원천징수 후 미국 내에서의 세무처리 관련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상담2팀-75
(2007.01.10)
129240 질의 국조
산업분류코드와 업종코드가 상이한 외국인투자의 감면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실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44
(2007.01.08)
129241 질의 국조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45
(2007.01.08)
129242 질의 국조
국제연합(UN)에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2팀-46
(2007.01.08)
129243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 및 회원가입비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미국법인의 로고사용대가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상담2팀-47
(2007.01.08)
129244 질의 국조
러시아법인의 국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질의회신
러시아법인 국내 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및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 내에서의 납세절차
상담2팀-133
(2006.01.17)
129245 질의 인지
적십자병원신축계약서
적십자병원신축공사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됨
간세12651-14
(1982.01.06)
129246 질의 법인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범위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임
상담2팀-603
(2007.04.06)
129247 질의 법인
타행이체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금의 처리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해당 고객의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동 계좌로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563
(2007.04.02)
129248 질의 법인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유보금액의 합병시 승계가능 여부
기업회계기준와 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상 유보금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음
상담2팀-548
(2007.03.30)
12924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 교회의 고정자산(토지,건물)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610
(2007.04.09)
129250 질의 양도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808
(2007.03.07)
129251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3936
(2006.12.05)
129252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826
(2007.03.09)
129253 질의 양도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809
(2007.03.08)
129254 질의 양도
양도자가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자가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816
(2007.03.08)
129255 질의 양도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870
(2007.03.14)
129256 질의 양도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상담4팀-861
(2007.03.13)
129257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상담4팀-859
(2007.03.13)
129258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846
(2007.03.12)
129259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관리처분인가된 후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주택을 소유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상담4팀-921
(2007.03.19)
129260 질의 양도
2006.12.31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여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2006.12.31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로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상담4팀-892
(2007.03.15)
129261 질의 양도
자경농지의 비사업용 여부등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상담4팀-893
(2007.03.15)
129262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2주택을 소유하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 완성일전에 나머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891
(2007.03.15)
129263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여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4팀-919
(2007.03.19)
129264 질의 양도
명의신탁해지의 양도여부
명의신탁등기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920
(2007.03.19)
129265 질의 양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하는 분부터는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여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955
(2007.03.21)
129266 질의 양도
질병의 치료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택의 양도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여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932
(2007.03.20)
129267 질의 양도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의 취득시기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상담4팀-931
(2007.03.20)
129268 질의 양도
상속주택 멸실 후 동 대지 위에 신축한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舊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909
(2007.03.19)
129269 질의 양도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세무서장이 평가한 토지가액에 대한 재평가 요구 가능 여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917
(2007.03.19)
129270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의 범위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상담4팀-980
(2007.03.23)
129271 질의 양도
기타자산 판정시 골프장의 자산가액 산정방법
기타자산 판정 규정에서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981
(2007.03.23)
129272 질의 양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함.
상담4팀-962
(2007.03.22)
129273 질의 양도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상담4팀-965
(2007.03.22)
129274 질의 양도
무주택세대가 지분으로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공유지분이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966
(2007.03.22)
129275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007
(2007.03.27)
129276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담4팀-1008
(2007.03.27)
129277 질의 양도
토지의 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당해 보상금액에서 보상금액과 기준시가의 차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006
(2007.03.27)
129278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담4팀-1009
(2007.03.27)
129279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4팀-992
(2007.03.26)
129280 질의 양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1031
(2007.03.29)
129281 질의 양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018
(2007.03.28)
129282 질의 양도
주차장법에 의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014
(2007.03.28)
129283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006.12.31이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1023
(2007.03.28)
129284 질의 양도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일반주택과 신축주택 등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직업, 가족, 소유 자산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005
(2007.03.27)
129285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된 신축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함
상담4팀-1055
(2007.03.30)
129286 질의 양도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57
(2007.03.30)
129287 질의 양도
1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027
(2007.03.29)
129288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상담4팀-1030
(2007.03.29)
129289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4팀-1068
(2007.04.02)
129290 질의 양도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48
(2007.03.30)
129291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4팀-1045
(2007.03.30)
129292 질의 상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해당여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767
(2007.03.05)
129293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구 조감법)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
상담4팀-745
(2007.03.02)
129294 질의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신고방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437
(2007.02.01)
129295 질의 상증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도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상장주식을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784
(2007.03.06)
129296 질의 상증
당초증여 취소 후 상속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된 때에는 최초로 협의분할시 상속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담4팀-778
(2007.03.06)
129297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담4팀-815
(2007.03.08)
129298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 증여세 징수여부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상담4팀-803
(2007.03.07)
129299 질의 상증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등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등 세액계산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제공하지 아니함.
상담4팀-804
(2007.03.07)
129300 질의 상증
대출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실제부담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811
(2007.03.08)
처음으로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끝으로총 129934(1293/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