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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101 질의 부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담3팀-753
(2007.03.09)
129102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지분 양도 시 과세 여부 등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756
(2007.03.09)
129103 질의 부가
SMS문자카드 판매의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카드 판매업자가 SMS문자카드를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 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는 때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747
(2007.03.09)
129104 질의 부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포괄양수도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745
(2007.03.08)
129105 질의 부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상담3팀-743
(2007.03.08)
129106 질의 부가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각각의 소유지분의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상담3팀-744
(2007.03.08)
129107 질의 부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상담3팀-718
(2007.03.07)
129108 질의 부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3팀-719
(2007.03.07)
129109 질의 부가
함초분말 또는 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함초분말 또는 그 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3팀-726
(2007.03.07)
129110 질의 부가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729
(2007.03.07)
129111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영수증을 교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상담3팀-730
(2007.03.07)
129112 질의 부가
폐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등에 대한 질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사업을 실지로 재개업하는 때에는 다시 재등록하여야 하는 것.
상담3팀-424
(2007.02.06)
129113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상담3팀-583
(2007.02.20)
129114 질의 부가
상업용건물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및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 (1)에 의하는 것임
상담3팀-542
(2007.02.14)
129115 질의 부가
상업용건물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및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 (1)에 의하는 것임 ​
상담3팀-542
[​]
(2007.02.14)
129116 질의 부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상담3팀-484
(2007.02.12)
129117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상담3팀-898
(2007.03.26)
12911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상담3팀-899
(2007.03.26)
12911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는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891
(2007.03.26)
129120 질의 부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3팀-847
(2007.03.20)
129121 질의 부가
잠정가액으로 공급후 영업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시 과세대상 여부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후 영업 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3팀-827
(2007.03.19)
129122 질의 부가
인삼・홍삼, 인삼제품 등의 수출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816
(2007.03.16)
129123 질의 부가
포장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819
(2007.03.16)
129124 질의 부가
포장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819
[​]
(2007.03.16)
129125 질의 부가
사업양도 및 부동산 매매업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구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 빈도 ・ 계속성 ・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793
(2007.03.15)
129126 질의 부가
취수정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취수정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용역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담3팀-798
(2007.03.15)
129127 질의 부가
세액을 별도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상담3팀-811
(2007.03.15)
129128 질의 부가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3팀-794
(2007.03.15)
129129 질의 부가
종교단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810
(2007.03.15)
129130 질의 부가
사업협동조합 소유의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상담3팀-782
(2007.03.14)
129131 질의 부가
사업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6.2.9. 이후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783
(2007.03.14)
129132 질의 부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면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이 당해 학원생에게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780
(2007.03.14)
129133 질의 부가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789
(2007.03.14)
129134 질의 조특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789
[​]
(2007.03.14)
129135 질의 부가
자동차 정비용역 제공시 수리용 부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상담3팀-624
(2007.02.23)
129136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등에 대한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621
(2007.02.23)
129137 질의 부가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 제공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605
(2007.02.22)
129138 질의 부가
총괄납부승인 받은 2이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상담3팀-941
(2007.03.30)
129139 질의 부가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적용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42
(2007.03.30)
129140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944
(2007.03.30)
129141 질의 부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934
(2007.03.29)
129142 질의 부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16
(2007.03.28)
12914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상담3팀-918
(2007.03.28)
12914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영화음악감상실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922
(2007.03.28)
12914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회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915
(2007.03.28)
129146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관에서 받는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917
(2007.03.28)
129147 질의 부가
정비사업조합과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3팀-933
(2007.03.28)
129148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업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사업자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906
(2007.03.27)
129149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적용시기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8
(2007.03.27)
129150 질의 부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숙박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10
(2007.03.27)
129151 질의 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시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11
(2007.03.27)
12915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시기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7
(2007.03.27)
12915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강당, 전시실을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는 경우 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9
(2007.03.27)
12915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강당, 전시실을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는 경우 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9
[​]
(2007.03.27)
129155 질의 부가
사설묘지 및 관리비의 면세 여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관리비의 면세
상담3팀-885
(2007.03.26)
129156 질의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운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포장한 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3팀-884
(2007.03.26)
129157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 용역제공 부가가치세 과세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학교법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2007.01.01.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669
(2007.03.02)
129158 질의 부가
영농조합법인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판매장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등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629
(2007.02.23)
129159 질의 부가
예식관련 일괄계약 시 과세표준
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상담3팀-620
(2007.02.23)
129160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회신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055
(2007.04.09)
129161 질의 부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058
(2007.04.09)
129162 질의 부가
리스이용자 변경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057
(2007.04.09)
129163 질의 부가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 공제 대상 여부
사업장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044
(2007.04.06)
129164 질의 부가
훈제 가공과정을 거친 수산물 및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훈제 가공과정을 거친 수산물 및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상담3팀-1043
(2007.04.06)
12916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면세이나,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됨
상담3팀-1036
(2007.04.05)
12916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르는 것임
상담3팀-1021
(2007.04.04)
129167 질의 부가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면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022
(2007.04.04)
129168 질의 부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할 경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025
(2007.04.04)
129169 질의 부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축물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축물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981
(2007.04.02)
129170 질의 부가
기타 조건부 장기용역공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가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나,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상담3팀-983
(2007.04.02)
129171 질의 부가
대가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령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담3팀-989
(2007.04.02)
129172 질의 부가
잔토처리용역 대가에 함석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인지 또는 실질적인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재산권(재화 또는 용역)의 이전에 대한 약정 유무 및 대가성이 있는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상담3팀-982
(2007.04.02)
129173 질의 부가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설정 방법 등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984
(2007.04.02)
129174 질의 부가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국외거래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갑)가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병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을의 해외법인에서 병의 해외법인으로 인도하고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40
(2007.03.30)
129175 질의 부가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
상담3팀-674
(2007.03.02)
12917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129
(2007.04.13)
129177 질의 조특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1950
(1998.10.10)
129178 질의 양도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
(2007.02.13)
129179 질의 양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상담4팀-889
(2007.03.14)
129180 질의 양도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의 양도시기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임
상담4팀-862
(2007.03.13)
129181 질의 양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940
(2007.03.21)
129182 질의 양도
오피스텔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오피스텔은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935
(2007.03.20)
129183 질의 양도
양도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및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874
(2007.03.14)
129184 질의 양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969
(2007.03.23)
129185 질의 양도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裸地)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판정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978
(2007.03.23)
129186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4팀-1026
(2007.03.29)
129187 질의 양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상담4팀-1016
(2007.03.28)
129188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1120
(2007.04.05)
129189 질의 양도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126
(2007.04.05)
129190 질의 양도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함
상담4팀-1108
(2007.04.04)
129191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46
(2007.03.30)
129192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169
(2007.04.10)
129193 질의 양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163
(2007.04.10)
129194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범위
고가주택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157
(2007.04.09)
129195 질의 양도
양도의 정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233
(2007.04.13)
129196 질의 양도
수용된 1필지 토지의 감면 대상 양도차익 구분 계산 방법
농지와 농지외로 이용되고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농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1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농지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1207
(2007.04.12)
129197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상담4팀-1192
(2007.04.11)
129198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야적장의 범위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198
(2007.04.11)
129199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등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상담4팀-1263
(2007.04.19)
129200 질의 양도
2006년에 수용된 농지에 대한 과세여부 및 농지대토의 감면 여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상담4팀-1249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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