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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001 질의 법인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금융・보험업 이외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임.
조법1264-1246
(1983.11.22)
129002 질의 부가
용역 제공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2-2444
(1983.11.18)
129003 질의 부가
경락건물의 공급시기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
부가1265.2-2448
(1983.11.18)
129004 질의 부가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의 과세 여부
고춧가루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 양념을 첨가하여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2424
(1983.11.17)
129005 질의 부가
직매장이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1265.2-2422
(1983.11.17)
129006 질의 법인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금융기관 예치 예금이자의 법인세 과세여부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용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법1264-1221
(1983.11.15)
129007 질의 부가
수출재화 선적일의 의미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부가1265-2217
(1983.11.10)
129008 질의 부가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수입하는 재화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2353
(1983.11.09)
129009 질의 부가
전기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65.2-2371
(1983.11.09)
129010 질의 부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중 동 차관자금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1265.1-2322
(1983.11.02)
129011 질의 부가
기숙사 관리비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314
(1983.11.01)
129012 질의 부가
미분양주택 임대시 재화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봄
부가1265.1-2315
(1983.11.01)
129013 질의 증권
임금・퇴직금으로 주식양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대신에 소유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소비1265.3-2295
(1983.10.29)
129014 질의 부가
시멘트 생산업자가 타인의 창고 등에 반출하는 재화
타인의 역두 및 창고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2280
(1983.10.27)
129015 질의 법인
차관자금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도입한 차관자금이자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여부
건설자금에 소요된 차관자금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도입한 차관자금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조법1264-1137
(1983.10.27)
129016 질의 인지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의뢰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1265.3-2247
(1983.10.20)
129017 질의 국기
전력수용가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여부
사업의 양수・도로 전력 수용가가 바뀌었으나 명의변경 신청을 미루어 전력공급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임.
조법1265.2-1124
(1983.10.20)
129018 질의 부가
본사로 반출하는 단순 제작한 반제품의 세금계산서 교부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하는 단순 제작한 반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1265.2-2237
(1983.10.19)
129019 질의 부가
본점에서 지급한 연락사무소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법인의 본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1265.2-2238
(1983.10.19)
129020 질의 국조
무역거래의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받는 지체 상금과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외인1264.37-3537
(1983.10.19)
129021 질의 부가
수입한 소철 줄기를 국내에서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소철줄기의 일부분만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1년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소철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2214
(1983.10.18)
129022 질의 부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함
부가1265-2219
(1983.10.18)
129023 질의 부가
장례식장 운영용역의 면세 여부
자기의 계산 하에 시신의 염습 및 장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장의용역으로 면세됨
부가1265.1-2202
(1983.10.17)
12902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하수도료를 포함하여 징수함으로써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203
(1983.10.17)
129025 질의 부가
관광기념품 판매업체의 영세율 첨부서류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임
부가1265-2189
(1983.10.14)
129026 질의 부가
임차인이 대납한 부동산의 재산세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임
부가1265-2184
(1983.10.13)
129027 질의 부가
보유장비 대여시 사업자등록 여부
건설업체가 보유한 장비를 중기대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업태, 종목만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함
부가1265.1-2174
(1983.10.12)
129028 질의 부가
철거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1265-2161
(1983.10.11)
129029 질의 부가
종교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
지방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경내지내 건물임대로 면세됨
부가1265.2-2164
(1983.10.11)
129030 질의 부가
해외이주 알선용역의 면세 여부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해 해외이주 알선은 면세되는 용역이 아님
조법1265.2-1080
(1983.10.11)
129031 질의 부가
해외이주 알선 및 이주수속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외이주알선용역 또는 이주수속대행용역은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됨
조법1265.2-1080
(1983.10.10)
129032 질의 법인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결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음
조법1264-1083
(1983.10.10)
129033 질의 부가
옥분 배아의 의제매입세액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1265-2144
(1983.10.07)
129034 질의 부가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1265.1-2141
(1983.10.07)
129035 질의 소비
검수조건부 판매시의 미납세 반출
미납세 반입에 있어 반입일시 및 수량은 실제 당해 물품의 반입시점과 수량을 말하며, 불합격품으로서 제조장에 반환할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소비12653-2135
(1983.10.07)
129036 질의 부가
홍익회의 역내구내매점의 사업장여부
홍익회(전국의 열차내와 각 역구내매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공익법인체)의 역구내매점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조법1265.2-1038
(1983.10.07)
129037 질의 국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한 종교단체 및 그 산하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함.
조법1260-1059
(1983.10.05)
129038 질의 부가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112
(1983.10.04)
129039 질의 부가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점공장에서 물품을 가공한 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부가1265.2-2114
(1983.10.04)
129040 질의 부가
양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차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2086
(1983.09.28)
129041 질의 부가
종교단체 경내지의 범위
종교단체의 경내지라 함은 불교단체인 경우 불교재산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내지를 말하며, 불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동법을 준용함
조법1265.2-1031
(1983.09.28)
129042 질의 부가
수도사업자에게 원수공급의 면세여부
수도사업자에게 원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수돗물에 해당함.
조법1265.2-1029
(1983.09.28)
129043 질의 부가
율무의 면세 여부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
조법1265.2-1023
(1983.09.27)
129044 질의 부가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위탁자가 폐기하는 경우
위탁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위탁자가 폐기 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 계산 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아님
부가1265.1-2062
(1983.09.26)
129045 질의 부가
선급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건축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65-2522
(1983.09.24)
129046 질의 부가
본・지점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1265.1-2036
(1983.09.23)
129047 질의 부가
원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물(원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됨
조법1265.2-1029
(1983.09.23)
129048 질의 부가
국내지점을 보유한 외국법인본점이 재화,용역 직접 제공시 과세여부
국내지점을 보유한 외국법인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에, 그리고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조법1265-991
(1983.09.19)
129049 질의 부가
생산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구입한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1265.1-1989
(1983.09.17)
129050 질의 소비
미납세물품 반입증명서의 범위
수출자유지역 안의 보세공장에 미납세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증명은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함
재소비12653-985
(1983.09.17)
129051 질의 주세
인가받은 사설교습기관이 교습용으로 주류・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인가받은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재조세1265.6-984
(1983.09.17)
129052 질의 주세
제조면허 대상(칵테일 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재조법1265.6-984
(1983.09.17)
129053 질의 부가
김밥제조업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등에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중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1265-1969
(1983.09.15)
129054 질의 부가
휴업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력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65.2-1959
(1983.09.14)
129055 질의 부가
건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2-1960
(1983.09.14)
129056 질의 부가
제분업
제분업은 제조업으로 업태를 적용함
부가1265.1-1935
(1983.09.12)
129057 질의 국기
등록한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법1260-958
(1983.09.12)
129058 질의 소비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이 다른 명의의 법인에 대한 전화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납부의무 면제 여부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은 납세의무가 당 법인에게 발생할 경우 이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다른 명의의 법인 전화에 대한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소비1265.3-1928
(1983.09.12)
129059 질의 부가
보세구역에서 국가등에 기증시 과세여부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조법1265.2-960
(1983.09.12)
129060 질의 법인
공공법인의 결손보전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법1264-959
(1983.09.12)
129061 질의 부가
회사가 부담한 사용인의 음식・숙박비
사용인이 음식・숙박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1265-1904
(1983.09.08)
129062 질의 조특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의 업태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914
(1983.09.08)
129063 질의 소비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 및 소관 세무서장의 의의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는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고, 소관 세무서장은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이며, 체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1265.3-1895
(1983.09.07)
129064 질의 소비
용도변경으로 추징시 가산세 징수 여부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소비12653-1875
(1983.09.06)
129065 질의 국조
수주 받은 선박의 지연인도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됨
외인1264.37-3060
(1983.09.06)
129066 질의 부가
과세재화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난백(흰자)과 난황(노른자)
계란을 가공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난백과 난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1865
(1983.09.05)
129067 질의 조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의 탈세교부금 지급 여부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조법1260-1-927
(1983.09.03)
129068 질의 부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선박의 공급시기
선박수출시의 공급시기는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임.
조법1265.2-925
(1983.09.03)
129069 질의 부가
무환수탁가공 수출의 과세표준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1265-1827
(1983.08.31)
129070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됨
부가1265-1817
(1983.08.30)
129071 질의 부가
직매장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할 수 있음
부가1265-1821
(1983.08.30)
129072 질의 부가
외국항행사업자의 선용품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선용품의 범위에는 선상재고 유류도 포함하며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에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를 첨부함
부가1265.1-1820
(1983.08.30)
129073 질의 부가
족보가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중이 족보를 종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1265-1813
(1983.08.29)
129074 질의 부가
일부 부담한 기부채납지하도로건설비를 전세금・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일부 부담한 기부채납지하도로건설비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조법1265.2-900
(1983.08.29)
129075 질의 부가
사업실적에 따라 받는 임대료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이 공급시기임
부가1265-1709
(1983.08.24)
129076 질의 소비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는 대학교 병원의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 유무
대학교 병원이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행하고 있더라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 부속시설로 설치된것이 아닌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1265.3-1716
(1983.08.24)
129077 질의 소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유지 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전화세 납부 유무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등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그 외 법인은 전화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1265.3-1715
(1983.08.24)
12907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포장하지 아니한 염장무우는 면세됨
부가1265-1681
(1983.08.20)
129079 질의 부가
사원임대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1265-1683
(1983.08.20)
129080 질의 부가
콩나물의 면세 여부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1265-1630
(1983.08.17)
129081 질의 부가
자기제품의 고정자산 대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1632
(1983.08.17)
129082 질의 부가
사업상 부담하는 종업원식대 관련 매입세액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 음식을 제공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1265-1637
(1983.08.17)
129083 질의 부가
신규사업자의 면세포기신고의 효력발생 시기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신청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면세포기효력발생 시기는 사업개시일임
부가1265-1643
(1983.08.17)
129084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자도입법상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소유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하였을 경우 계속적 감면대상이나, 내국인이 인수한 경우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재투진361-37
(1983.08.17)
129085 질의 부가
부당 전기사용에 대한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전기공급사업자가 위약추징금을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1265.1-1585
(1983.08.03)
129086 질의 국기
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1265.3-1589
(1983.08.03)
129087 질의 부가
폐업자의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1265-1634
(1983.08.01)
129088 질의 부가
기성고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은 금액인 것임
부가1265.1-1587
(1983.07.27)
129089 질의 부가
고정자산의 건설・수리에 사용・소비되는 재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신축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1516
(1983.07.26)
129090 질의 부가
열처리하여 절단 포장한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의 면세 여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과세됨
부가1265-1501
(1983.07.25)
129091 질의 부가
아프터서비스용 자재의 내부거래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수리센타를 개설하고 아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타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1509
(1983.07.25)
129092 질의 부가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업자의 과세표준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을 계상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무역상사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부가1265.1-1542
(1983.07.24)
129093 질의 부가
사업개시 전 등록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1265-1493
(1983.07.23)
129094 질의 부가
보관업자의 보관창고를 하치장으로 보는지 여부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1265-1496
(1983.07.23)
129095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경정 관할세무서 및 가산세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을 하지 않고 타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함
부가1265-1467
(1983.07.22)
129096 질의 부가
금융업자가 금융담보 재화를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면세 여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부가1265-1469
(1983.07.22)
129097 질의 소비
폐지된 제조장에서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폐지하는 제조장의 재고제품이 매월분의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실제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 할수 있음
소비12653-1476
(1983.07.22)
129098 질의 법인
사업양수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
사업양수시 포괄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조법1264-780
(1983.07.21)
129099 질의 조특
조합원의 범위
인지세가 면제되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은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이며 준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은 제외함
소비1265.3-1432
(1983.07.18)
129100 질의 부가
항공기 탑승권 판매대리 용역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1265-1409
(198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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