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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001 질의 법인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76
(2007.01.10)
129002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중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52
(2007.01.09)
129003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73
(2007.01.10)
129004 질의 법인
신축 중인 골프장 매각시 시가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2팀-84
(2007.01.11)
129005 질의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68
(2007.01.10)
129006 질의 법인
보상판매에 따른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당해 보상교환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 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81
(2007.01.11)
129007 질의 법인
토지 매입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82
(2007.01.11)
129008 질의 법인
신축중이던 건물의 철구조물을 철거후 재신축에 따른 손실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건물신축과정에서 신축위치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기존의 설치한 철구조물을 해체후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체한 당초 철구조물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된 처분손실은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2팀-99
(2007.01.12)
129009 질의 법인
현물로 지급하는 감자대가와 법정기부금의 가액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80
(2007.01.11)
129010 질의 법인
포괄적주식교환방식으로 타법인주식 저가인수시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 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98
(2007.01.12)
129011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 설립관련 비용 등의 손금산입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96
(2007.01.12)
129012 질의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시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95
(2007.01.12)
129013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의 법인세 신고방법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상담2팀-111
(2007.01.15)
129014 질의 법인
기한후 신고 관련법인세 결정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어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상담2팀-106
(2007.01.15)
129015 질의 법인
임원상여금의 손금 산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25
(2007.01.16)
129016 질의 법인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22
(2007.01.16)
129017 질의 조특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중소기업으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상담2팀-577
(2007.04.03)
129018 질의 조특
당연도기준 4년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2팀-589
(2007.04.03)
129019 질의 조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2002.1.1이후 토지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547
(2007.03.30)
129020 질의 조특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동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665
(2007.04.13)
129021 질의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요건 해당여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함.
상담2팀-819
(2007.05.02)
129022 질의 부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
상담3팀-1289
(2007.05.01)
129023 질의 증권
외국계열법인간 주식매입방식 결합
외국계열법인간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주식매입방식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285
(2007.05.01)
129024 질의 증권
펀드보유자산 현물인출시 증권거래세
펀드보유자산을 현물인출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829
(2007.03.19)
129025 질의 증권
펀드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입고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펀드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입고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828
(2007.03.19)
129026 질의 증권
동일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간 장외주권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동일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간 장외주권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되지 않는 것임.
상담3팀-752
(2007.03.09)
129027 질의 인지
용역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급문서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지여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728
(2007.03.07)
129028 질의 증권
외국특수법인간 비상장법인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당해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727
(2007.03.07)
129029 질의 주세
우체국의 주류통신판매
우체국쇼핑몰에서는 주류의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장바구니(쇼핑백)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253
(2007.04.27)
129030 질의 주세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과 판매장 공동창고 설치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혼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252
(2007.04.27)
129031 질의 소비
중고자동차의 수출면세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3팀-1228
(2007.04.26)
129032 질의 소비
개인택시면허 양도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개인택시 면허사업자가 당해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상담3팀-807
(2007.03.15)
129033 질의 부가
사업장 진입로 공사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임
상담3팀-0115
(2007.01.11)
129034 질의 부가
주차장을 기존건물 이외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여부 등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상담3팀-110
(2007.01.11)
129035 질의 부가
프로그램 공급관련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비용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
상담3팀-109
(2007.01.11)
129036 질의 부가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재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담3팀-93
(2007.01.10)
12903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상담3팀-86
(2007.01.10)
129038 질의 부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사업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포함)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상담3팀-96
(2007.01.10)
129039 질의 부가
소송대리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자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상담3팀-38
(2007.01.05)
129040 질의 부가
장의용역의 제공은 면세되나, 장의용역 알선은 과세됨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39
(2007.01.05)
129041 질의 부가
보세구역에서의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상담3팀-48
(2007.01.05)
129042 질의 부가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발행일자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40
(2007.01.05)
129043 질의 부가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여부
「해운법」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3팀-11
(2007.01.02)
129044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업자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담3팀-10
(2007.01.02)
12904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2007. 1. 1. 이후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상담3팀-9
(2007.01.02)
129046 질의 부가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3팀-494
(2007.02.12)
129047 질의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상담3팀-445
(2007.02.07)
129048 질의 부가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1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414
(2007.02.05)
129049 질의 부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면세공급 범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되나 여기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상담3팀-350
(2007.01.31)
129050 질의 부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356
(2007.01.31)
129051 질의 부가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상담3팀-351
(2007.01.31)
129052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업태의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352
(2007.01.31)
129053 질의 부가
조경공사용역에 포함된 잔디, 화초 및 수목의 과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잔디, 화초 및 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잔디, 화초 및 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341
(2007.01.30)
129054 질의 부가
미등록 사업자 최초 과세기간 간이과세 적용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상담3팀-337
(2007.01.30)
129055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및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209
(2007.01.29)
129056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담3팀-310
(2007.01.29)
129057 질의 부가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
국가등이 공급하는 소매업의 경우 2007.01.01 공급분부터 과세됨
상담3팀-282
(2007.01.26)
129058 질의 부가
사업자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업자가 부동산(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285
(2007.01.26)
129059 질의 부가
사업양수 후 기존 빈 장소에 다른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상담3팀-258
(2007.01.25)
129060 질의 부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기재사항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제에서 제외됨
상담3팀-227
(2007.01.23)
129061 질의 부가
체류형 숙박시설 운영법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담3팀-226
(2007.01.23)
129062 질의 부가
국공립병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면세여부
사업자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228
(2007.01.23)
129063 질의 부가
종교단체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155
(2007.01.17)
129064 질의 부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질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임
상담3팀-156
(2007.01.17)
129065 질의 부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상담3팀-667
(2007.03.02)
129066 질의 부가
건축비, 도로포장, 부지조성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축, 조경, 도 로포장,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부지조성비는 불공제되고 광고선전비는 안분계산함
상담3팀-676
(2007.03.02)
129067 질의 부가
하수처리용역의 부수재화 메탄가스 면세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을 줄이기 위하여 소화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668
(2007.03.02)
129068 질의 부가
사실과 다른 선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담3팀-622
(2007.02.23)
129069 질의 부가
과세표준 및 영세율첨부서류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임
상담3팀-623
(2007.02.23)
129070 질의 부가
지분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617
(2007.02.23)
129071 질의 부가
입장권 구입 판매의 경우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상담3팀-619
(2007.02.23)
129072 질의 부가
국내외 다자간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국내사업자(을)가 중국 임가공업체(B)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갑)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갑”은 당해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A)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을”이 지정하는 “B”에게 인도하는 경우 “갑”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602
(2007.02.22)
129073 질의 부가
사업장 해당 여부
사업자가 단체급식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600
(2007.02.22)
129074 질의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상담3팀-609
(2007.02.22)
129075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상담3팀-575
(2007.02.20)
129076 질의 부가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상담3팀-578
(2007.02.20)
129077 질의 부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 용역의 면세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의 면세
상담3팀-582
(2007.02.20)
129078 질의 부가
피합병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상담3팀-589
(2007.02.20)
129079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574
(2007.02.20)
129080 질의 부가
본지점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반제품을 가공하여 주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상담3팀-580
(2007.02.20)
129081 질의 부가
외항선박의 잔존 유류 무환수입시 매입세액공제 및 내항 종료 후 외항을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의 과세여부
해운대리점 사업자가 외국선주의 외항선박이 일시적으로 내항할 수 있도록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외항선박이 내항을 종료하고 외항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의 과세여부
상담3팀-588
(2007.02.20)
129082 질의 부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526
(2007.02.13)
129083 질의 부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533
(2007.02.13)
129084 질의 부가
음식점업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화를 공급받아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528
(2007.02.13)
129085 질의 부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493
(2007.02.12)
129086 질의 부가
기프트카드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프트카드영수증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733
(2007.03.07)
129087 질의 부가
계약대상자 공모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377
(2007.02.02)
129088 질의 부가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사업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376
(2007.02.02)
129089 질의 부가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의 의미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의 의미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함
상담3팀-731
(2007.03.07)
129090 질의 부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3팀-732
(2007.03.07)
129091 질의 부가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서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나누어서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625
(2007.02.23)
129092 질의 부가
도시가스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626
(2007.02.23)
129093 질의 부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등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주차장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
상담3팀-628
(2007.02.23)
129094 질의 부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이전시 과세기간별 경감율 적용여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직전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음
상담3팀-627
(2007.02.23)
129095 질의 부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고 기간 등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548
(2007.02.14)
129096 질의 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이 받는 학습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을 발급여부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습자로부터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 및 학점인정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415
(2007.02.05)
129097 질의 부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시 기재사항 관련 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상담3팀-773
(2007.03.13)
129098 질의 부가
보세구역내 재화의 공급시 영의 세율 적용여부
국내에서 공급하는 과세재화에 대하여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774
(2007.03.13)
129099 질의 부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이 적용됨
상담3팀-776
(2007.03.13)
129100 질의 부가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768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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