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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001 질의 소득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범위내에서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하며 동 세액공제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22601-227
(1985.01.24)
129002 질의 법인
진황산 보관업체의 진황산 보관용 탱크에 적용할 감가상각내용연수
진황산을 보관하는 업체의 진황산 보관용 탱크에 적용할 감가상각내용년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상의 35.운수통신업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 중 기타의 설비 11년이 되는 것임.
법인1264.21-232
(1985.01.24)
129003 질의 소득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이외의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22601-228
(1985.01.24)
129004 질의 부가
제조장 없이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 구분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부가22601-153
(1985.01.24)
129005 질의 부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필요적 지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22601-157
(1985.01.24)
129006 질의 부가
1과세기간 중 2주택을 양도시 부동산 매매업의 해당 여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59
(1985.01.24)
129007 질의 소득
보험료 공제의 적용범위
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함
법인22601-229
(1985.01.24)
129008 질의 부가
과세특례 전자제품소매업자의 과세특례포기 여부
전자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220601-162
(1985.01.24)
129009 질의 부가
사실과 다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의한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22601-155
(1985.01.24)
129010 질의 법인
단체퇴직보험료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며, 동 확정배당금이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와 자동 상계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22601-217
(1985.01.23)
129011 질의 법인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22601-220
(1985.01.23)
129012 질의 소득
보험료 공제와 의료비 공제 적용범위
보험료공제에서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의료비공제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법인22601-224
(1985.01.23)
129013 질의 국기
정부의 결정・경정이 있은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경정사항에 대해 수정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정부의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조세22601-90
(1985.01.23)
129014 질의 법인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위해 업무용 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1264.21-218
(1985.01.23)
129015 질의 법인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지출한 제반비용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의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개업비 상각은 할 수 없는 것임.
법인22601-221
(1985.01.23)
129016 질의 소득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 양도시기 및 기업회계와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의 조정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으로 하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차이로 발생한 손익의 차액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이 가능함.
법인1264.21-222
(1985.01.23)
129017 질의 조특
감면대상이 되는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범위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익준비금 등 배당가능소득과 사외유출금액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임
외인22601-197
(1985.01.22)
129018 질의 법인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골프장법인이 받은 회원가입금이 장기차입금 해당 여부
골프장경영법인이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금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국세청고시 83-26호)제 6호에 규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1264.21-179
(1985.01.21)
129019 질의 부가
법인 설립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여부 및 설립신고의 기한
법인의 설립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30일내에 하는 것임.
법인1264.21-180
(1985.01.21)
129020 질의 소득
연구원(설립근거 : 민법 제32조)이 외국인(미국) 기술자를 3년간의 계약으로 유치하여 급료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면제 혜택이 없는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근로소득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22601-286
(1985.01.20)
129021 질의 소득
납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납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중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액 및 기타 물품가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22601-174
(1985.01.19)
129022 질의 상증
증여세 부과 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증여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재산22601-158
(1985.01.18)
129023 질의 소득
해외주재원의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방법
내국법인의 미국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어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외인1264-160
(1985.01.18)
129024 질의 법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 매각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 여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157
(1985.01.18)
129025 질의 법인
공공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방법
공공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는 신고납부하는 법인별로 함
법인1264.21-147
(1985.01.17)
129026 질의 법인
복합운송주선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국내의 해상운송주선업체가 사업장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여 송금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대리점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의미함
외인1264.37-150
(1985.01.17)
129027 질의 소득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법인1264.21-145
(1985.01.16)
129028 질의 소득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시 소득의 구분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1264.64-144
(1985.01.16)
129029 질의 법인
법인의 결산시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계산서상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법인이 당기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합계액을 대상으로 함
법인1264.21-122
(1985.01.15)
129030 질의 법인
금융기관의 저당권 실행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하고 인도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동 주택의 임차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주택을 인도받는 경우 동 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함.
법인1264.21-125
(1985.01.15)
129031 질의 법인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1264.21-127
(1985.01.15)
129032 질의 법인
미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귀속년도
상여금의 손금귀속년도는 사규에 의하여 계산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내부결의에 의해 지급이 확정된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조정하기 위해 계상한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함.
법인1264.21-129
(1985.01.15)
129033 질의 법인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 실현시기
금융기관이 기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 실현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하며, 다만, 미수이자 등을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법인1264.21-130
(1985.01.15)
129034 질의 부가
자기가 제조한 공예품을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시 과세 여부
공예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공예품을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22640-102
(1985.01.15)
129035 질의 부가
거래처 부도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 여부
불명자료가 실제의 거래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22640-104
(1985.01.15)
129036 질의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재산1264-133
(1985.01.15)
129037 질의 양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재산1264-134
(1985.01.15)
129038 질의 양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재산1264-136
(1985.01.15)
129039 질의 법인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의 2호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1264.21-121
(1985.01.15)
129040 질의 소득
법인과의 거래 시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재산1264-132
(1985.01.15)
129041 질의 양도
경매 신청된 것을 그 담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경락 받은 경우도 양도로 보는 지 여부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 신청된 것을 그 담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경락 받은 때에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1264-139
(1985.01.15)
129042 질의 법인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여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1264.21-123
(1985.01.15)
129043 질의 법인
12월말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일 이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 명의 변경시 변경방법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말인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이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와 대표이사의 명의가 변경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납세지 소관세무서에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로 함.
법인1264.21-126
(1985.01.15)
129044 질의 법인
석회석을 운반하기 위한 콘베어설치대 등의 시설물 설치시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채광된 석회석을 제조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시 수직, 수평갱 및 콘베아 설치대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계장지 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3. 구축물(1) 철도업용 또는 궤도업용의 것 터널중의 해당세목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1264.21-128
(1985.01.15)
129045 질의 부가
재화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시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22640-100
(1985.01.15)
129046 질의 부가
식당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재소비22601-54
(1985.01.15)
129047 질의 양도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호의 “할부 또는 년불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재산1264-135
(1985.01.15)
129048 질의 부가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감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광산 등 사업장의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소비22601-54
(1985.01.14)
129049 질의 소득
법인과의 거래시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재산1264-105
(1985.01.14)
129050 질의 양도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재산1264-100
(1985.01.14)
129051 질의 양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세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면제신청에 따라 감면되는 것임
재산1264-101
(1985.01.14)
129052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인 것임
재산1264-103
(1985.01.14)
129053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계산 방법 여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재산1264-106
(1985.01.14)
129054 질의 상증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재산1264-110
(1985.01.14)
129055 질의 상증
상속세법 시행령 상 영업권 평가에 있어 3년간의 기간 계산방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기간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제48...9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재산1264-113
(1985.01.14)
129056 질의 양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환원될 경우의 당초 양도를 양도로 보는 지 여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1264-107
(1985.01.14)
129057 질의 양도
국세청장 고시 특정지역 내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방법 여부
83.2.18일 이후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이외의 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산1264-102
(1985.01.14)
129058 질의 양도
국민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매도 시 양도세 면제인지 여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재산1264-104
(1985.01.14)
129059 질의 상증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경우 과세 여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1264-109
(1985.01.14)
129060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1264-111
(1985.01.14)
129061 질의 상증
실명화 된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 배제
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임
재산1264-112
(1985.01.14)
129062 질의 양도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재산1264-97
(1985.01.12)
129063 질의 부가
일부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 후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시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65
(1985.01.11)
129064 질의 국기
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납세의무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됨.
부가1265.1-72
(1985.01.11)
129065 질의 법인
외부조정계산서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의 요건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중 1개년도의 종료일 현재 그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면제받은 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법인1264.21-90
(1985.01.11)
129066 질의 부가
고정자산에 대한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 과세여부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74
(1985.01.11)
129067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의 과세 여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71
(1985.01.11)
129068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를 분할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한 특정월의 거래액을 당해월의 27일, 28일 및 29일자로 분할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1265.66
(1985.01.11)
129069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의 과세 여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1265.68
(1985.01.11)
129070 질의 부가
엘리베이터를 지하철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65.73
(1985.01.11)
129071 질의 양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원인 원상회복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산1264-92
(1985.01.11)
129072 질의 법인
해외지점의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병시 환율차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병시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거래발생일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에 의한 환율차손익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1264.21-88
(1985.01.11)
129073 질의 법인
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
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1264.21-89
(1985.01.11)
129074 질의 부가
고속버스운송업자와 계약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1265.1-70
(1985.01.11)
129075 질의 부가
제조업자의 사업장 판단 여부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은 완성하는 장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1265.69
(1985.01.11)
129076 질의 법인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원판을 제공받아 TAPE에 복제판매시 손금귀속시기 등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원판을 제공받아 TAPE에 복제판매시 동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며,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함.
법인1264.21-91
(1985.01.11)
129077 질의 부가
과세기간 중 국내사업장 이전하고 과세기간 후 등록 정정신고시 확정신고 납세지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부가1265-67
(1985.01.11)
129078 질의 국기
1981.12.31 개정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의 적용시기
1981.12.31 개정된 법령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은 그 시행일인 1982.1.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여야 함.
조세1260-33
(1985.01.10)
129079 질의 법인
이자를 지급받는 대여금등의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대여후 이자를 받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재소득22601-38
(1985.01.10)
129080 질의 법인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승마공원의 관리운영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고정자산 매각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계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1264.21-56
(1985.01.10)
129081 질의 법인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에서의 기계장치의 범위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서 기계장치라 함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법인1264.21-58
(1985.01.10)
129082 질의 법인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손금산입 방법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며,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1264.21-61
(1985.01.10)
129083 질의 법인
독립채산제로 설립된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신고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방법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사업장소별로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며, 수익사업개시신고는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사유 발생한 때 하는 것임.
법인1264.21-62
(1985.01.10)
129084 질의 법인
사용인 부담분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을 위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및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나, 그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법인1264.21-57
(1985.01.10)
129085 질의 법인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의 계산시 정액법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정율법인 경우에는 비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년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1264.21-59
(1985.01.10)
129086 질의 부가
손해배상에 관한 각서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화물운송 계약에 의하여에 있어서 화물운송계약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그 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의 작성ㆍ공정증서의 작성 등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체결할 수 있는 것임
부가1265.56
(1985.01.10)
129087 질의 조범
경합범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수 개의 죄에 해당되어 경합 관계에 있을 경우 하나의 죄만으로 통고처분하였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됨
조일1266-12
(1985.01.09)
129088 질의 주세
탁주 공동 제조면허시 취소사유 해당 여부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집행은 반드시 면허자 전원이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업무집행자가 약관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라면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4-47
(1985.01.09)
129089 질의 양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비과세됨
재산1264-49
(1985.01.09)
129090 질의 양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서, 법인의 장부 등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산1264-53
(1985.01.09)
129091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1264-45
(1985.01.09)
129092 질의 상증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재산1264-47
(1985.01.09)
129093 질의 상증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 과세 여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재산1264-52
(1985.01.09)
129094 질의 양도
형편상 신축한 단독주택을 1가구 1주택 거주 의무기간 이전에 매도시 과세여부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재산1264-51
(1985.01.09)
129095 질의 상증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1264-46
(1985.01.09)
129096 질의 상증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1264-48
(1985.01.09)
129097 질의 법인
미국의 법인이 건설에 관련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대가 과세여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국내에 지점,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여도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외인1264.37-41
(1985.01.09)
129098 질의 법인
비실명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차등과세적용기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100을 가진 가산 차등과세하는 규정은 85.1.1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1264.21-32
(1985.01.08)
129099 질의 법인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속하는지 여부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1264.21-35
(1985.01.08)
129100 질의 법인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계산방법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며, 정액법은 취득가에서 잔존가을 차감한 후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며,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1264.21-36
(1985.01.08)
처음으로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끝으로 총 130801건(1291/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