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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8701 질의 양도
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662
(2007.02.20)
128702 질의 양도
주택 및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4팀-628
(2007.02.16)
128703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761
(2007.03.05)
128704 질의 양도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712
(2007.02.27)
128705 질의 양도
대신납부한 취득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취득자 대신 지급한 별도의 비용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4팀-715
(2007.02.27)
128706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690
(2007.02.23)
128707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경우 초과하는 면적의 기준시가 산정은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초과하는 면적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685
(2007.02.22)
128708 질의 양도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641
(2007.02.20)
128709 질의 양도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807
(2007.03.07)
128710 질의 양도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758
(2007.03.05)
128711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신축주택 여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상담4팀-759
(2007.03.05)
128712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담4팀-760
(2007.03.05)
128713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984
(2007.03.23)
128714 질의 양도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967
(2007.03.22)
128715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4팀-951
(2007.03.21)
128716 질의 양도
증여해제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공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해제로 반환받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805
(2007.03.07)
128717 질의 양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806
(2007.03.07)
128718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4팀-1032
(2007.03.29)
128719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됨
상담4팀-1017
(2007.03.28)
128720 질의 양도
신축주택 감면대상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당해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010
(2007.03.27)
128721 질의 양도
고가주택의 수용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346
(2007.01.29)
12872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43
(2007.01.10)
128723 질의 양도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61
(2007.01.04)
128724 질의 양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법」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등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4
(2007.01.04)
128725 질의 양도
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취득시기가 다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49
(2007.01.04)
128726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 적용되는 경우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5팀-57
(2007.01.04)
128727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45%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상담5팀-59
(2007.01.04)
128728 질의 양도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초과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48
(2007.01.04)
128729 질의 양도
농지대토 감면 적용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상담5팀-91
(2007.01.08)
128730 질의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상담5팀-81
(2007.01.05)
128731 질의 양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175
(2007.01.12)
128732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
기타자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36
(2007.01.10)
128733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으로 함.
상담5팀-137
(2007.01.10)
128734 질의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206
(2007.01.17)
128735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상담5팀-174
(2007.01.12)
128736 질의 양도
재활용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202
(2007.01.17)
128737 질의 양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여부
중과세 배제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205
(2007.01.17)
128738 질의 양도
주택 부수토지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25
(2007.01.18)
128739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226
(2007.01.18)
128740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
상담5팀-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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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8)
128741 질의 양도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상담5팀-240
(2007.01.19)
128742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 규정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5팀-242
(2007.01.19)
128743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54
(2007.01.22)
128744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기존부터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기존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상담5팀-250
(2007.01.22)
128745 질의 양도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상담5팀-253
(2007.01.22)
128746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임야의 범위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247
(2007.01.22)
128747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득공제차감 방식임
상담5팀-249
(2007.01.22)
128748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279
(2007.01.23)
128749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
상담5팀-284
(2007.01.23)
128750 질의 양도
재촌・자경한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여부
지목별 토지의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상담5팀-290
(2007.01.23)
128751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347
(2007.01.29)
128752 질의 양도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범위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며, 토지가 기준시가 적용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상담5팀-349
(2007.01.29)
128753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99
(2007.01.24)
128754 질의 양도
출국후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345
(2007.01.29)
128755 질의 양도
2주택중 1주택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적용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360
(2007.01.30)
128756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주택수 적용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361
(2007.01.30)
128757 질의 양도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상담5팀-413
(2007.02.02)
128758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390
(2007.02.01)
128759 질의 양도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부동산의 취득시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391
(2007.02.01)
128760 질의 양도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며,「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448
(2007.02.05)
128761 질의 양도
부부공동명의 다세대주택의 중과배제 및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446
(2007.02.05)
128762 질의 양도
주택재건축 부지를 건설회사에 제공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444
(2007.02.05)
128763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고급주택 기준은 동법 부칙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477
(2007.02.06)
128764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등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443
(2007.02.05)
12876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86.1.1.부터 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발생세액 100분의 50 감면함.
상담5팀-471
(2007.02.06)
128766 질의 양도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476
(2007.02.06)
128767 질의 양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491
(2007.02.07)
128768 질의 양도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492
(2007.02.07)
128769 질의 양도
신축주택을 증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분양권 명의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493
(2007.02.07)
128770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담5팀-485
(2007.02.07)
128771 질의 양도
재혼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의 모녀(母女)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인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488
(2007.02.07)
128772 질의 양도
소득세법 규정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502
(2007.02.08)
128773 질의 양도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목장용지에는 남편이 「축산법」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가 해당됨.
상담5팀-506
(2007.02.08)
128774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5팀-512
(2007.02.08)
128775 질의 양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추가 지급금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거래관계 및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536
(2007.02.09)
128776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상담5팀-537
(2007.02.09)
128777 질의 양도
국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5팀-497
(2007.02.08)
128778 질의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양도시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 되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함.
상담5팀-561
(2007.02.13)
128779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5팀-545
(2007.02.12)
128780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552
(2007.02.12)
128781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580
(2007.02.14)
128782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및 거주자 해당여부
일시적인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5팀-583
(2007.02.14)
128783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5팀-579
(2007.02.14)
128784 질의 양도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시기 및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607
(2007.02.15)
128785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세대범위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상담5팀-588
(2007.02.15)
128786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관련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663
(2007.02.23)
128787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 양도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을 적용함.
상담5팀-664
(2007.02.23)
128788 질의 양도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651
(2007.02.22)
128789 질의 양도
임야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상담5팀-690
(2007.02.27)
128790 질의 양도
1주택 멸실후 다른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2주택을 소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653
(2007.02.23)
128791 질의 양도
고가주택 수용시 양도차익 계산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수용되면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702
(2007.02.28)
128792 질의 양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등 적용여부
중소기업간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상담5팀-749
(2007.03.06)
128793 질의 양도
신축주택 감면 적용 및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감면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724
(2007.03.05)
128794 질의 양도
상속주택외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725
(2007.03.05)
128795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772
(2007.03.08)
128796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상담5팀-766
(2007.03.07)
128797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상담5팀-766
[​]
(2007.03.07)
128798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5팀-747
(2007.03.06)
128799 질의 양도
종부세 및 양도세 적용시 세대 범위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771
(2007.03.08)
128800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5년간 소득금액 및 고시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793
(2007.03.09)
처음으로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끝으로 총 129283(1288/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