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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8601 질의 양도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809
(2007.03.08)
128602 질의 양도
양도자가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자가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816
(2007.03.08)
128603 질의 양도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870
(2007.03.14)
128604 질의 양도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상담4팀-861
(2007.03.13)
128605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상담4팀-859
(2007.03.13)
128606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846
(2007.03.12)
128607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관리처분인가된 후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주택을 소유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상담4팀-921
(2007.03.19)
128608 질의 양도
2006.12.31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여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2006.12.31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로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상담4팀-892
(2007.03.15)
128609 질의 양도
자경농지의 비사업용 여부등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상담4팀-893
(2007.03.15)
128610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2주택을 소유하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 완성일전에 나머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891
(2007.03.15)
128611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여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4팀-919
(2007.03.19)
128612 질의 양도
명의신탁해지의 양도여부
명의신탁등기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920
(2007.03.19)
128613 질의 양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하는 분부터는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여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955
(2007.03.21)
128614 질의 양도
질병의 치료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택의 양도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여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932
(2007.03.20)
128615 질의 양도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의 취득시기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상담4팀-931
(2007.03.20)
128616 질의 양도
상속주택 멸실 후 동 대지 위에 신축한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舊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909
(2007.03.19)
128617 질의 양도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세무서장이 평가한 토지가액에 대한 재평가 요구 가능 여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917
(2007.03.19)
128618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의 범위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상담4팀-980
(2007.03.23)
128619 질의 양도
기타자산 판정시 골프장의 자산가액 산정방법
기타자산 판정 규정에서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981
(2007.03.23)
128620 질의 양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함.
상담4팀-962
(2007.03.22)
128621 질의 양도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상담4팀-965
(2007.03.22)
128622 질의 양도
무주택세대가 지분으로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공유지분이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966
(2007.03.22)
128623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007
(2007.03.27)
128624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담4팀-1008
(2007.03.27)
128625 질의 양도
토지의 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당해 보상금액에서 보상금액과 기준시가의 차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006
(2007.03.27)
128626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담4팀-1009
(2007.03.27)
128627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4팀-992
(2007.03.26)
128628 질의 양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1031
(2007.03.29)
128629 질의 양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018
(2007.03.28)
128630 질의 양도
주차장법에 의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014
(2007.03.28)
128631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006.12.31이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1023
(2007.03.28)
128632 질의 양도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일반주택과 신축주택 등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직업, 가족, 소유 자산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005
(2007.03.27)
128633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된 신축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함
상담4팀-1055
(2007.03.30)
128634 질의 양도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57
(2007.03.30)
128635 질의 양도
1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027
(2007.03.29)
128636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상담4팀-1030
(2007.03.29)
128637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4팀-1068
(2007.04.02)
128638 질의 양도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48
(2007.03.30)
128639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4팀-1045
(2007.03.30)
128640 질의 상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해당여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767
(2007.03.05)
128641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구 조감법)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
상담4팀-745
(2007.03.02)
128642 질의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신고방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437
(2007.02.01)
128643 질의 상증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도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상장주식을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784
(2007.03.06)
128644 질의 상증
당초증여 취소 후 상속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된 때에는 최초로 협의분할시 상속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담4팀-778
(2007.03.06)
128645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담4팀-815
(2007.03.08)
128646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 증여세 징수여부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상담4팀-803
(2007.03.07)
128647 질의 상증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등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등 세액계산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제공하지 아니함.
상담4팀-804
(2007.03.07)
128648 질의 상증
대출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실제부담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811
(2007.03.08)
128649 질의 상증
종중이 재단법인으로 조직변경후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격 없는 종중이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담4팀-814
(2007.03.08)
128650 질의 상증
공매가격의 시가 인정여부
법인의 주식이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는 공매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810
(2007.03.08)
128651 질의 상증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르는 것으로서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상담4팀-813
(2007.03.08)
128652 질의 상증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847
(2007.03.12)
128653 질의 상증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상담4팀-854
(2007.03.13)
128654 질의 상증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입회금 평가방법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입회금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며, 입회금에는 잔금납부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844
(2007.03.12)
128655 질의 상증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방법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845
(2007.03.12)
128656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해당여부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843
(2007.03.12)
128657 질의 상증
골프장을 건설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골프장예정부지 평가방법
골프장을 건설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골프장예정부지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함.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담4팀-871
(2007.03.14)
128658 질의 상증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담4팀-884
(2007.03.14)
128659 질의 상증
휴업중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877
(2007.03.14)
128660 질의 상증
사업재개한 휴면법인의 발행주식 평가방법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879
(2007.03.14)
128661 질의 상증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방법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할 때, 근린생활시설의 지상1층 건물의 경우 번호 17번의 조정률이 적용되고, 당해 건물의 부속 지하 기계실의 경우에는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번호 20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876
(2007.03.14)
128662 질의 상증
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여부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하는 경우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상담4팀-883
(2007.03.14)
128663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규정은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상담4팀-875
(2007.03.14)
128664 질의 상증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담4팀-903
(2007.03.16)
128665 질의 상증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거주자 해당여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905
(2007.03.16)
128666 질의 상증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901
(2007.03.16)
128667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상속추정 여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추정할 때, 인출한 금액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당해 채무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함.
상담4팀-975
(2007.03.23)
128668 질의 상증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함.
상담4팀-945
(2007.03.21)
128669 질의 상증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여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상담4팀-1004
(2007.03.27)
128670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중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019
(2007.03.28)
128671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작성방법 등
학교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이상 전문가의 감정가액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1044
(2007.03.30)
128672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1038
(2007.03.30)
128673 질의 상증
균등배당시 증여 해당여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사실 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전체 거래내역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
상담4팀-1039
(2007.03.30)
128674 질의 상증
종중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040
(2007.03.30)
128675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임야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440
(2007.02.01)
128676 질의 양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토지 취득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395
(2007.01.30)
128677 질의 양도
마을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4팀-388
(2007.01.30)
128678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직접경작의 의미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경작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4팀-359
(2007.01.26)
128679 질의 양도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차액없는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 또는 교환등기 접수일임
상담4팀-366
(2007.01.26)
128680 질의 양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449
(2007.02.02)
128681 질의 양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502
(2007.02.06)
128682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569
(2007.02.12)
128683 질의 양도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비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실가과세 및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570
(2007.02.12)
128684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571
(2007.02.12)
128685 질의 양도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위자료로 받은 자산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530
(2007.02.08)
128686 질의 양도
최초고시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환산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498
(2007.02.06)
128687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495
(2007.02.06)
128688 질의 양도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591
(2007.02.13)
128689 질의 양도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593
(2007.02.13)
128690 질의 양도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담4팀-559
(2007.02.12)
128691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558
(2007.02.12)
128692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의 농지에 적용함
상담4팀-560
(2007.02.12)
128693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원 상호간의 동.호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609
(2007.02.14)
128694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580
(2007.02.13)
128695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주택 해당여부
다가구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주택으로 보아 3억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584
(2007.02.13)
128696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581
(2007.02.13)
128697 질의 양도
취학상의 사유로 출국하여 양도일 현재 당해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여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586
(2007.02.13)
128698 질의 양도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 및 비사업용 여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603
(2007.02.14)
12869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합원이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 산정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되는 것임.
상담4팀-608
(2007.02.14)
128700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661
(2007.02.20)
처음으로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끝으로 총 129283(1287/1293)